28개 지방공사의료원 9일 총파업

사측 교섭단 미구성으로 교섭 파행...노조 천막농성 시작

등록 2005.08.02 16:21수정 2005.08.02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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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노조 지방공사의료원지부는 지난달 29일 지부장회의를 열어 8월 9일 전면 총파업 투쟁을 전개하기로 결의했다
보건의료노조 지방공사의료원지부는 지난달 29일 지부장회의를 열어 8월 9일 전면 총파업 투쟁을 전개하기로 결의했다보건의료노조
중앙노동위원회의 강제 중재로 잠복기에 들어갔던 보건의료노조의 총파업 여진이 다시 시작됐다.

보건의료노조 지방공사의료원 28개 지부는 2일 사용자 쪽의 불성실 교섭에 항의하여 오는 9일 전면 총파업에 나서겠다고 예고했다. 노조는 1일부터 각 병원별로 일제히 천막농성과 로비농성에 들어갔다.

지방공사의료원 노사는 지난달 29일까지 9차례 중앙교섭을 벌였지만 정회와 퇴장이 되풀이되면서 요구안 심의는 단 한차례도 하지 못했다. 중노위의 강제 중재 이후 사용자 교섭대표들이 교섭대표 자격을 포기한데 따른 사용자 쪽 교섭단 미구성이 사태를 더욱 악화시키고 있다.

지난달 27일 열린 8차 중앙교섭에서 의료원장들은 교섭단이 해체되었다며 정회를 요청하고 집단 퇴장하여 교섭이 결렬됐다. 29일 열리기로 되어 있던 9차 중앙교섭도 의료원장들이 무더기로 불참하면서 무산됐다.

지방공사의료원은 지난 6월 국회를 통과한 지방공사의료원법의 9월 시행을 앞두고 있다. 또 최근 관리부처가 행정자치부에서 보건복지부로 이관됐다. 지방공사의료원이 수익성보다는 지역 주민의 건강을 책임지는 지역거점 공공병원으로 거듭 나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것도 이 때문.

노조는 올 중앙교섭에서 ▲병원을 수익성 우선이 아닌 환자·보호자 우선으로 ▲노동자들을 구조조정 대상이 아닌 의료원 운영의 동반자로 ▲병원 경영을 무사안일·주먹구구식 운영이 아닌 민주적·합리적 운영으로 탈바꿈할 것을 주요하게 요구하고 있다.

보건의료산업 산별교섭 역시 '깜깜'


보건의료노조 산별교섭 또한 사용자 쪽 교섭대표들이 자율교섭을 거부하며 교섭장에 나타나지 않음으로써 파행을 거듭하고 있다.

병원 사용자 대표들은 지난달 28일 중앙노동위원회를 항의 방문하여 '임금 5% 인상, 생리휴가 유급화' 등의 중재재정 내용에 대해 월권적인 결정이라며 강력히 반발했다. 이날 병원 관계자는 "중노위의 부적정하고도 월권적인 결정에 대해 행정소송제기 문제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보건의료노조는 2일 성명서를 발표하고 "그동안 직권중재에 의존해서 불성실교섭을 해왔고 급기야는 7월 22일 교섭 도중 직권중재를 받겠다고 교섭장을 스스로 박차고 나가놓고 이제 와서 중노위와 직권중재안을 문제삼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위선적인 행동"이라고 비난했다.

보건의료노조는 성명서에서 "직권중재 악법을 노사가 함께 거부하고, 이제 막 걸음마를 시작하고 있는 2년차 산별교섭을 반드시 노사 자율로 마무리하자"면서 산별교섭장으로 돌아올 것을 사용자 쪽에 거듭 촉구했다.

한편 2일 오후 2시 보건의료노조 회의실에서 열릴 예정이던 보건의료산업 노사의 18차 산별교섭은 병원 사용자들이 집단 불참하면서 결국 무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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