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평] 양극화

등록 2005.08.30 18:00

수정 2005.08.30 18:44

통계청은 지난 24일 2004년 우리 나라 출산율이 사상 최저인 1.16명을 기록했다고 발표했다.

출산율이 이렇게 급감하자 정부는 부랴부랴 대책을 세우느라 정신이 없다. 벌써부터 각종 통계자료들은 2022년부터 우리 나라 인구가 줄어들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다. 또한 인구의 급속한 노령화로 일할 수 있는 인구는 줄어들고 부양해야 할 인구가 늘어나 국민 연금도 바닥이 날 것이라고 걱정하고 있다.

과연 출산율 저하에 대한 특단의 대책은 존재할 것인가?

우리 나라가 OECD 국가 중 최저의 출산율을 기록했다며, 이를 오명이라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 따지고 보면 오명이랄 수도 있겠지만, 정작 우리가 각성해야 할 문제는 다른 곳에 있다. 바로 우리 나라의 낙태율이다.

낙태반대운동연합의 자료를 보면 한 아기가 태어날 때 약 2.5명의 태아가 죽어간다고 한다(1994년 갤럽 조사기준, 자료인용: [태아에게 생명을] 낙태반대운동 연합). 워낙 불법적인 시술이 많아 정확한 통계에 잡히지 않은 것을 감안하면 실제 낙태율은 이보다 훨신 높을 것이다.

출산율과 낙태율이 언뜻 상관관계가 없는 것 같아 보이지만, 이 두 문제에 대해 공통으로 등장하는 원인이 있다. 바로 아동에 대한 사회적 책임이다. 우리 나라는 OECD 국가 중 가장 낮은 복지 비용을 지출하고 있다. 그만큼 사회적 약자에 대한 지원이 미비하다는 뜻이다. 이러한 문제는 우리 사회에 다양한 양극화 현상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출산율과 낙태율도 그러한 문제 중 하나일 것이다.

물론 출산율 저하나 낙태율 증가가 양육 환경에 의해 결정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출산과 낙태를 결정할 때 가장 중요한 고려 대상 중 하나인 것만은 분명하다.

정부는 사회적 안전망을 확충하는 데 더 이상 머뭇거려서는 안된다. 사회적 안전망이 부실할수록 더 많은 양극화 현상이 나타날 것은 자명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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