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참여예산시민네트워크 출범

지방자치 개혁의 중요한 영역으로 평가 받고 있는 '주민참여예산제'가 아산에서도 시민단체들이 조직을 결성, 본격적인 운동을 진행할 예정이어서 관심을 모으고 있다.

아산시민모임과 아산YMCA를 비롯해 아산농민회, 충남장애인부모회아산지회, 여성유권자연맹아산지부, 지방자치연구모임은 9월 1일 시청에서 '아산참여예산시민네트워크(대표 임인수)' 출범 기자회견을 갖고 참여 예산 운동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그동안에도 낭비성 예산과 선심성 예산에 대한 삭감 운동등 예산 감시 운동은 진행되었지만 일부 보여주기식 삭감외에는 큰 효과를 얻지 못했다. 그러나 이번 참여예산 운동은 감시운동에서 한걸음 더 나아가 예산 편성에서부터 시민들의 참여를 이끌어 내 실제 지방재정의 투명성과 민주성을 확보하자는 운동이라는 점에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주민참여예산제는 주민들이 예산의 편성과정에 참여함으로써 시민들의 의견이 지방자치단체의 예산편성, 특히 사업의 필요성 판단이나 예산배분의 우선 순위 결정에 반영될수 있도록 하자는 제도다.

주민참여예산제는 이미 지난 6월 국회에서 입법화되었으며, 정부에서도 지난해부터 참여예산제 시행을 권고하고 있다. 또한 울산이나 광주 북구에서는 이미 진행되고 있는 등 주민참여예산제는 풀뿌리 민주주의의 중요한 흐름으로 인식되고 있다.

아산에서는 시민단체들이 지난 6월 예산학교를 통해 지방예산에 대한 이해와 예산감시운동, 주민참여예산제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확산 시키고, 이를 바탕으로 '아산참여예산시민네트워크'를 출범 시켰다.

아산참여예산네트워크는 발족 제안문에서 "시민의 입장에서 시 예산이 올바른 방향에서 투명하게 계획, 편성, 집행되고 있는지 감시하고 통제할 권리가 있다"며 "지금까지 아산시 예산편성과정을 보면 공무원과 행정기관 중심의 폐쇄적 의사결정의 한계를 극복하지 못하고 있으며, 예산의 주인인 시민의 알권리는 배제되어 왔다"고 주장했다.

아산참여예산네트워크 임인수 대표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정책과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을 위해 예산편성 단계에 납세자의 의견이 반영되는 것이 중요하다"며 "예산의 주인인 시민들이 예산을 감시하고 잘못된 부분은 시정을 요구하며 더 나아가 예산낭비에 대한 책임을 추궁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아산참여예산시민네트워크는 아산시에 ▲ 예산요구서 및 예산편성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예산편성 전 설명회 및 주민 공청회를 개최할 것 ▲ 예산편성과정에 주민의 의견을 수렴할 것 ▲ 주민참여 조례 제정으로 주민참여예산제를 제도화할 것을 요구하고 질의서를 전달했다.

아산참여예산시민네트워크는 향후 주민참여예산제에 대한 시민 홍보를 위해 시 예산에 대한 시민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아산시와 의회에 대해서는 간담회와 토론회를 통해 조례제정과 참여 예산제 시행을 강력히 요청할 예정이다.

또 2006년 예산부터 본격적인 편성운동을 진행하기 위해 정보공개 청구와 시민 교육을 통한 시 예산 바로알기 운동을 진행할 계획이다. 또 시 예산 바로 세우기 운동을 통해 선심성 예산과 낭비성 예산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와 삭감운동을 병행할 계획이다.


	"주민참여예산제 적극 검토하겠다"
	강 시장 시민단체와 간담회 통해 밝혀

	주민참여예산제에 대해 강희복 아산시장이 적극적인 수용 의사를 밝혀 관심을 모으고 있다. 강희복 시장은 지난 8월 26일 아산시민모임과 아산YMCA 등 지역 시민단체와 가진 간담회에서 “예산 편성전 시민들의 의견을 청취하는 것은 바람직한 정책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강 시장은 예산 편성시 주민들의 의견을 들을 수 있는 주민참여예산제 시행을 요구하는 질의에 “예산을 편성한 후에는 시민들의 의견을 반영하기 힘들기 때문에 편성전 시민들의 의견을 들을 수 있도록 관계 부서와 논의해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러한 강 시장의 발언이 곧바로 참여 예산제 시행으로 이어질지는 아직 미지수다. 아산시가 지난해에도 주민참여예산제 요구에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는 이유로 거부한바 있으며, 올해에도 관계 부서들이 구체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지 않고 있어 논의 과정에서 유보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또한 조례 제정을 위한 아산시 의회와의 협의도 남겨져 있어 주민참여예산제 시행까지는 아직 넘어야 할 산들이 많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강희복 아산시장은 이외에도 42만평 규모의 영인산 골프장 신축과 관련해서는 “골프장 건설은 국가적으로 추진중인 정책이다”며 “영인산 골프장은 시가 유치한 것이 아닌 업체가 땅을 매입해 신청한 것이다”며 우회적인 지지 의사를 밝혔다. 학교급식에 지원방식에 대해서도 시민단체들이 “지원방식이 보조금이 아닌 현물로 지원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힌 데 대해 강 시장은 “현재 시스템으로는 현물로 지급하는 것이 어려워, 향후 상황을 보아가며 지급방식을 변경하자”고 답해 보조금 지급 방식을 분명히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