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대통령에 대한 평가가 필요한 이유
정치인들과 국민들이 연정정국과 관련하여 대체적으로 노 대통령을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것 같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은 연정드라이브를 그만둘 생각이 없는 듯하다.
작금의 상황은 대통령과 연정드라이브를 거부하는 진영 둘 중에 어느 누구도 상대를 설복시키기 어려운 상황인 것같다. 이러한 상황에서 나는 일반 국민들이 지금의 현실을 나름대로 객관적으로 평가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그 객관적인 평가의 근거가 설득력 있는 것이어서 둘 중 어느 하나가 기존 태도를 철회할 수 있다면 금상첨화일것이다.
현재 상황에서 두 진영 모두 혹은 어느 하나가 인정할 수 밖에 없는 현실 평가방법의 구체화가 대단히 불안한 현 상황을 건설적으로 진전시키는 하나의 대안이라고 생각한다. 따라서 그 평가방법의 구체화를 위한 하나의 방안을 제시해보고자 한다.
2. 노무현 대통령의 현실 인식
노무현 대통령이 언급하는 말들을 종합해보면 우리나라의 현실을 대단히 위험한 상황이라고 인식하고 있는 것 같다.
나는 노 대통령이 우리나라를 하나의 유기체라고 보았을 때 우리나라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전반의 현실을 마약중독의 상황이라고 인식한다고 본다. 마약에 중독되면 마약에서 벗어나기위해 자의 건 타의 건 온건한 방법으로 벗어나기 어려우며 일반적으로 극한 처방을 해야 겨우 벗어날까 말까다.
일단 극한 처방을 받으면 몸은 기본적으로 극렬하게 저항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노 대통령이 우리나라의 현실을 마약중독의 상황이라고 판단하고 있다고 인정하고 보면 연정정국을 이끌어 온 대통령의 행동이 잘 이해된다.
그런데 반대 진영에서는 축농증 걸린 정도로 인식하는 듯 하다. 축농증 걸린 사람에게 마약중독자 대하듯 하는 대통령을 전혀 이해할 수 없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니겠는가?
3. 마약 중독이냐 축농증이냐의 판단
앞의 추론이 맞다면 우리나라 현실이 마약에 중독된 상황인지 축농증에 걸린 상황인지 바르게 판단해야 할 과제가 남는다. 그래야 대통령에 대해서 바르게 판단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나는 이 판단을 위해 세가지 항목에 대해 어떤 판단을 내리느냐에 따라 결론을 얻을 수 있다고 본다.
첫째, 임진왜란부터 현재까지 역사 흐름에서 우리나라의 현실이 임진왜란 직후 혹은 일제강점 직전의 상황과 동일 내지 별반 틀릴 것이 없는 위험한 상황인가에 대해 어떻게 대답을 할 것인가 ?
둘째, 미국이 영원한 우리의 방패막이 역할을 할 것으로 보는가? 또 우리가 미국을 영원한 우리의 방패막이로 있기를 바라는가? 미국이 우리의 방패막이 역할을 거두었을 때 열강들 속에서 자존번영할 수 있을 것으로 보는가?
셋째, 대통령의 역할을 어디까지로 봐야 하는가? 신하인 대통령이 군주인 국민의 명령에 순응하여 국민의 지시에 순종하는 선을 넘어서는 안되는가? 아니면 군주가 옳치 못한 판단을 하고 있다고 보았을 때 신하가 적극적으로 목숨을 걸고서라도 진언을 하는 것이 당연히 해야 할 의무라고 보는가?
군주가 신하를 뽑아 줬을 때 탐관오리만 혼내 줄 줄 알았는데 신하가 군주인 당신도 바뀌어야 당신이 건강해집니다 라고 얘기할 때 군주는 앞의 세가지를 잘 헤아려 신하의 잘못된 판단을 꾸짖든가, 아니면 그래 내가 건강해지도록 해봐라라고 정리해 주어야 한다. 그래야 군주에게 이로운 결과가 도출되지 않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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