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이건희 증인채택 '3차 시도' 무산

▲1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건희 삼성 그룹 회장 등 `X파일 사건`의 증인등의 채택을 15일로 미룬채 최연희 법사위원장이 정회를 선포하고 있다.오마이뉴스 이종호

[2신 : 15일 오후 4시 30분]

국회 법사위 회의 무산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을 국정감사장의 증인으로 불러들이는 국회 상임위원회의 논의가 또다시 무산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 최연희)는 15일 오후 전체회의를 통해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 등 국정감사 증인채택을 결정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이날 회의에는 여당 의원 3명만이 참석했고, 증인채택은 오는 20일 이후로 연기한 뒤에 개회 10여분 만에 산회됐다.

이날 법사위 전체회의에는 한나라당 소속인 최연희 위원장을 제외한 다른 야당 의원들은 단 한명도 참석하지 않았다. 참석한 법사위원은 열린우리당의 우윤근(간사), 이원영, 이은영 의원 단 3명뿐이었다.

전체회의가 열리기 전 열린우리당 간사인 우윤근 의원과 한나라당 간사인 장윤석 의원이 만나 증인채택 문제를 논의했지만 협의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런 상태에서 이날 오후 3시 40분경 최연희 법사위원장이 회의를 속개한 것.

여당, 재경위 지켜보고 이 회장 증인신청 여부 결정

우 의원은 "여·야 간사간에 협의가 안됐다고 해서 한나라당 의원들이 각자 일정이 있다며 나오지 않았다"며 "국감 증인을 신청한 마당에 여야 간 토론도 안하고 다음 회의로 증인채택 결정을 연기한 것은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우 의원은 "오는 22일 재경위의 논의결과를 보고 이건희 회장이 증인으로 채택되지 않는다면 법사위에서 이 회장이 증인으로 채택되도록 강하게 밀어붙일 것"이라고 밝혔다.

또 이은영 의원은 "국정감사에서 (X파일 사건의) 국민적인 의혹을 밝히기 위해서는 증인의 출두를 요구할 필요가 있다"며 "오늘 증인채택 여부가 논의된다고 해서 회의에 참석했는데 추석을 앞두고 있어서인지 의원들이 참석하지 않아 회의가 진행되지 않은 것이 유감"이라고 아쉬움을 표현했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 법사위 간사인 장윤석 의원은 <오마이뉴스>와의 전화통화에서 "여·야가 신청한 증인이 40여명 되는데 과연 이들 중 누구를 증인으로 부를지에 대한 적절한 논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며 "오늘 오전에도 여당 간사와 논의를 했는데 합의에 이른 것이 하나도 없었다"고 말했다.

이어 장 의원은 "결국 여·야 간사간의 합의가 있어야 회의에 증인을 상정할 수 있고 회의 진행이 되는데 합의가 안돼 의사일정이 없게 됐다"며 "한나라당 의원들이 불참한 것이 아니라 간사간의 합의된 것이 없어서 의사일정이 없는 관계로 나오지 않은 것일 뿐"이라고 설명했다.

최연희 법사위원장은 "경험에 비춰볼 때 여야가 큰 덩어리부터 해결하고 수월한 것부터 발의하는 것으로 나가길 바란다"며 "간사들이 시간을 더 달라고 해서 좀더 논의해 보라고 했고 오는 20일 이후에 전체회의를 열기로 했다"고 말했다.

[1신 : 15일 오전 11시 55분]

오늘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이건희 삼성회장 증인채택 3차시도

국회는 미국으로 떠난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을 국정감사장으로 불러들일 수 있을까?

'이건희 회장 증인채택 1차 시도'는 지난 1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최연희 위원장)에서 무산됐다. 다음날인 14일 국회 재정경제위원회(위원장 김무성)에서 2차 시도가 있었으나, 한나라당 의원들이 회의에 불참하는 바람에 회의 자체가 열리지 않았다.

3차 시도는 오늘(15일) 열리고 있는 법사위 전체회의. 1차 시도가 무산된 데 이어 열리는 회의여서 어떤 형태로든 결정을 지어야 하는 여야 의원들은 다소 난감한 상황이다.

'이건희 불똥' 걱정에 전전긍긍 열린우리당... 한나라당은 증인채택에 반대

특히 열린우리당 의원들은 당 지도부가 이 회장 증인채택을 재경위 쪽에서 추진하기로 교통정리한 것에 대해 찬성했으나 재경위가 결정을 내리지 못하자 상당히 부담을 느끼는 눈치다.

일단 여당 법사위원들은 개별적이고 적극적인 입장 표명을 자제하고 신중하게 결정하겠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이건희 불똥'을 맞을 수도 있다는 우려감이 확산되면서 일부 법사위원들은 보다 적극적인 자세를 취하고 있다는 전언이다.

이는 노회찬 민주노동당 의원(법사위 소속)이 강경한 입장을 보이고 있는 상황에서 부정적인 입장을 보일 경우 '국민 감정에 반하는 모습을 보인다'는 구설수나 비난의 화살을 피할 수 없을 것이란 판단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반해 한나라당은 이 회장의 법사위 증인 채택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국정감사는 정부의 정책적인 사안을 감사하는 것이지 국정조사나 검찰수사 등과 같은 수사의 영역을 침범할 수는 없다는 논리다.

따라서 이 회장에 대한 증인채택 결정 자체가 연기되거나 무산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국회 '이건희 증인채택 시도일지'

	지난 1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이건희 회장, 이학수 삼성그룹 구조조정본부장, 홍석현 주미대사, 홍석조 광주고검장 등의 증인채택 신청을 논의해 결정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이날 한나라당이 노무현 대통령을 비롯한 여당 중진 의원 등 30여명을 증인으로 신청하면서 갈등을 빚어졌다. 열린우리당은 한나라당이 이를 취소하지 않을 경우 'X파일 사건'과 관련해 김영삼 전 대통령을 비롯해 당시 안기부 1차장을 맡았던 정형근 한나라당 의원, 김 전 대통령의 아들 현철씨, 이회창 전 한나라당 총재를 증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고 맞서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다음날인 14일에는 국회 재정경제위원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이건희 회장과 이학수 구조본부장을 증인으로 채택하려 했으나 이 역시 불발에 그쳤다. 이날 한나라당 의원들이 여당과의 증인신청 대상자를 놓고 의견을 달리하면서 재경위 전체회의에 불참, 회의 자체가 무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