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마이뉴스 이종호
[정치현안] "여당의 선거제 개편 추진은 정략적... 현행 소선거구제가 적절"
박 대표는 연정론에 대해서는 재삼 단호한 반대 의사를 밝혔다.
박 대표는 "말도 안되는 제안을 제안이라고 툭 던져놓고는 받아들이라고 하는데 말도 안되는 제안에 대해서는 말이 안된다고 말하는 것이 대안"이라며 "대안을 내놓을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박 대표는 또 지난 7일 노무현 대통령과의 회담에서 더 이상 연정 얘기는 꺼내지 말라고 한 당부를 노 대통령이 받아들인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박 대표는 "대통령이 (순방을 떠나면서) 당분간 이런 (연정) 말씀을 안 하시겠다고 하니 그런 (내) 뜻을 받아들이신 것이 아닌가 한다"고 답변했다.
여권의 선거구제 개편 추진에 대해서도 거듭 반대의 뜻을 밝혔다.
박 대표는 "선거구제 개편은 한마디로 게임의 룰을 정하는 것"이라며 "지역구도와는 아무 관계가 없다"고 말했다.
또한 박 대표는 "여태까지 게임의 룰을 정하는 데도 여야가 합의해서 선거제를 고치거나 변화시켜왔다"며 "일방적이고 막무가내로 바꾸겠다는 것은 민주주의도 아니고 정략적인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비난했다.
또 박 대표는 "1, 2차 정개협도 현재 우리나라 권력구도에서는 소선거구제가 가장 적당하다고 이미 결론을 내렸다"며 "지역구도를 완화시키려면 행정구도 개편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경제현안] "보유세 실효세율 0.5% 넘지 말아야"
박 대표는 정부의 8·31 부동산대책과 관련해 "송파에서도 벌써 투기가 시작된 것을 볼 때 이 정책은 처음부터 삐걱거리고 있다"며 "규제나 세금만 갖고는 결코 부동산 가격을 잡을 수 없다는 게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고 비판했다.
보유세 실효세율은 0.5%를 넘지 말아야 한다고 밝혔다.
박 대표는 "보유세 실효세율을 1%나 올렸을 때 가장 고통받는 것은 서민이고 중산층"이라며 "최대한 0.5%, 그것도 점진적으로 조정해야한다는 게 한나라당의 입장"이라고 말했다.
박 대표는 '영등포구 당산동의 24평 아파트'를 예로 들어 "아파트 가격이 2억6천만원이라고 할 때 현재는 보유세를 26만원 내지만 보유세 실효세율이 1%가 되면 260만원을 내게 된다"며 "서민의 소득이 연 3천만원이라면 보유세에 재산세까지 하면 8∼9%, 다른 세금까지 합하면 소득의 10%를 세금으로 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의 세금 정책과 관련해서도 "국민과의 고통을 분담한다는 차원에서 씀씀이를 줄여야지 쓸 건 다 쓰면서 모자라는 것은 세금으로 메꾸겠다고 하는 건 도리가 아니다"라며 "공공기금 손실액, 정부 과다 홍보비용, 각종 정부 위원회 예산, 불투명한 부처 예산, 국회 승인 없이 벌이는 정부의 신규 사업 등을 줄이면 약 30조원을 아낄 수 있다"고 거듭 주장했다.
[쟁점법안] "여당 사학법 개정안 문제 많아" 반대
옛 안기부의 불법도청(X 파일) 사건에 대해서는 특검법으로 진상을 규명해야 한다고 강조했으나 도청 내용의 공개여부는 통신비밀보호법 등 현행법에 따라야 한다며 부정적인 뜻을 내비쳤다.
박 대표는 "한나라당은 도청내용 공개를 꺼릴 게 없지만 불법으로 취득한 정보를 (증거로) 인정 해준다면 모든 사람이 도청의 유혹을 느낄 것"이라며 "공개 문제도 특검이 판단하되 법 테두리 내에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회가 결론을 내지 못한 채 시간을 끌어온 국가보안법·사립학교법 등 이른바 '개혁법안'에 대해서는 여전히 여당의 견해와 평행선을 달렸다.
박 대표는 "(국보법 개폐·사학법 개정안 등이) 개혁입법은 아니다"라고 일축한 뒤 "국보법 (폐지는) 우리가 몸을 던져서라도 막을 충분한 이유가 있다"고 말했다.
여당의 사학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백년대계를 위한 아주 중요한 법인데 시간에 쫓겨 아무렇게나 빨리 하면 안된다"며 "절대 무책임하게 할 수 없는 법안"이라고 못박았다.
이어 박 대표는 "저쪽(여당)에서 내놓은 사학법은 상당히 문제가 많다"며 "그런 것을 야당이 그냥 눈감고서 통과시켜 줄 수는 없다"고 밝혔다. 박 대표는 "교육의 질과 다양성, 건학 이념을 충분히 살릴 수 있도록 해야한다"며 "무조건 내리 눌러서 교육 질이 높아질 수는 없다"고 주장했다.
▲오마이뉴스 이종호
| | | 박근혜 "회담 때 복장, 전투복 아니예요" | | | 청와대 회담 당시 옷차림 화제... "조카 태어나 기쁘다" | | | | "진짜 전투를 해야 하면 그때 얼룩무늬 바지 입을게요."
15일 오전 열린 한국방송기자클럽 토론회에서 사회자인 정성근 SBS 논설위원이 '오늘은 청와대 때와 달리 옷깃도 세우지 않고 바지도 안 입으셨다'고 농담을 건네자 박 대표가 웃으며 답한 말이다.
박 대표는 자신이 노무현 대통령과의 회담 때 넓은 깃을 세운 채 바지 정장 차림을 한 것을 두고 일각에서 '전투복 아니냐'고 한 데 대한 일종의 '해명'이다.
박 대표는 "그것(대통령과의 회담 때 복장)은 전투복이 아니고 일상복"이라며 "진짜 전투할 일이 있으면 제가 얼룩무늬 바지(군복)를 입고 나오겠다"고 말했다.
이날 박 대표는 특유의 긴치마에 잘록한 허리선을 강조한 윗도리를 입어 일명 '박근혜 스타일'을 고수했다.
한편, 박 대표는 이날 토론회에서도 얼마 전 조카가 태어난 데 벅찬 기분을 감추지 못했다. 박 대표는 "(조카가 태어나) 기쁘게 생각한다. 많은 분들이 친척 일같이 기뻐해 굉장히 감사하다"며 "저도 잘해야 한다는 생각을 했다"고 말했다.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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