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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화갑 민주당 대표가 20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연정과 선거구제개편등 정국현안에 대한 당의 입장을 밝히고 있다. ⓒ 오마이뉴스 이종호
한화갑 민주당 대표가 도농복합선거구제와 독일식 정당명부제를 적극 고려하고 있다는 뜻을 밝혀 여당과의 공조가 주목된다. 열린우리당은 지난주 정개특위 2차 회의에서 위의 두 가지 선거구제를 중점 논의하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
한 대표는 20일 오전 국회에서 주요 현안 기자회견을 갖고 "투표의 등가성을 확보할 수 있는 독일식 정당명부제와 미국의 상원처럼 지역등가성을 확보할 수 있는 도농이 병존하는 선거구제의 도입을 고려해 봐야 한다"고 밝혔다.
한 대표는 선거구제 개편과 개헌 동시 논의의 가능성도 열었다. 한 대표는 "개인적으로는 내각제이지만 국민의 선택에 맡기겠다"며 여권 내부에서 상당수 지지하고 있는 4년 중임-정부통령제안도 언급했다.
한 대표는 "현 권력 구조는 장기집권의 피해를 막기 위해 단임제를 선택했으나 이제는 국민소득도 늘어나고 국민의 정치수준도 높아져 국민 속에서 새로운 리더십을 창출할 능력이 있다"며 "시대에 적합한 권력구조를 다시 만들어내는 것에 찬성하고 필요하면 헌법도 고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선거구제 개편 "내년 지방선거 이후, 중립기구 구성 논의"
한 대표는 신중식 열린우리당 의원(전남 고흥보성)의 민주당 입당설에 "(신 의원을) 추석 전에 한번 만났다"며 "(이번주 중 입당에 대해) 상당히 신빙성 있다"고 전했다.
하지만 한 대표는 신 의원이 주도하고 있는 '고건 전 총리의 대선후보설'에 대해서는 "고 전 총리가 차기 대권주자로서 여론조사에서 1등하고 있지만, 정치를 하겠다고 선언한 바가 없기에 정당인이 아니지 않나"라고 선을 그었다. 그는 "신 의원이 민주당에 들어오면 환영할 것이고 (신 의원) 스스로 민주당 의원으로써 역할을 다할 것"이라고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이날 한 대표는 지역구도 해소 및 완화를 위한 선거구제 개편논의와 관련해서 "현재 집권 여당인 열린우리당과 거대 야당인 한나라당이 기득권을 포기하고 당리당략을 초월한 완전 중립적인 협의기구에서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제시했다.
또 그는 행정구역·인구수·생활구역·교통·지세 등과 정치적·경제적·지리적·사회적 요소 등의 종합적으로 고려하며, 신진 정치세력의 출현을 가능하게 하고 여야간에 타협정치를 실현하기 위한 정치제도의 순기능적 지원 측면이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한 대표는 "선거구제 개편 문제는 대립적인 요소가 많기 때문에 단계적으로 해결해야 한다"며 "다음 총선이 2008년이므로 선거구제 개편을 서두를 필요는 없고 내년 5월 지방선거 이후에 논의를 시작해도 늦지 않는다"고 말했다.
| | 한화갑, 여야 5개 정당 대표회담 및 5당 협의체 구성 제안 | | | "올해는 나 빼고 모두 국감스타 되도록 노력" | | | |
 | | | | | ⓒ오마이뉴스 이종호 |  | 한화갑 민주당 대표는 20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여야간의 첨예한 대립을 보이고 있는 현안에 대해 입장을 밝혔다.
우선 한 대표는 전날(19일) 극적으로 타결된 6자 회담과 관련해 "미국이 경수로 건설을 꺼리는 것은 북한이 전력생산을 구실로 핵무기생산 의도를 버리지 않고 있다고 보기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그는 경수로 문제해결을 위한 아이디어로 ▲경수로 운영권은 한국전력이 갖고 전력공급 계약을 한국전력과 북한이 체결하도록 하며 6자 회담의 당사국들이 국제적으로 보증하는 방안과 ▲북한의 경제부흥을 위해 남한의 자본과 기술이 접목될 수 있도록 시급히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또한 한 대표는 정치권의 소모적인 논쟁을 종식시키고 주요 현안을 체계적으로 논의하기 위한 여·야 5개 정당 대표회담 개최 및 국회 내 5당 협의체 구성을 제안했다.
덧붙여 한 대표는 "민주당의 활동이 부족하다는 말이 있다"며 "민주당에서 작년에 4명의 국감스타를 배출했는데, 올해는 한화갑만 빼고 모두 국감스타가 되도록 노력하겠고 이를 위해 필요하다면 대표가 아닌 의원 자격으로 국회에 와서 매일 브리핑이라도 할 것"이라고 강한 의지를 보이기도 했다.
다음은 한 대표가 밝힌 주요 현안에 대한 입장.
[8·31 종합부동산 대책 문제] "보유세 강화와 거래세 인하, 개발이익금 환수, 국유지와 개발제한지역을 이용한 택지 및 임대주택 공급의 확대, 거래투명성 강화 등이 포함된 것은 높이 평가할 만 하다.
그러나 시장의 역할에 대한 언급은 전무한 채 정부중심의 고강도 정책만을 고집했고 그에 따른 부작용 완화 대책은 부족하기 짝이 없다."
[사립학교법 개정 문제] "지난 16대 국회 당시 여당이었던 민주당이 사학법 개정을 추진했으나 당시 거대 야당에 의해 무산됐다.
민주당의 사학법 개정의 핵심은 재단이사회의 구성 및 운영과 관련해서는 이사정수의 1/4을 학교운영위원회나 대학평의원회가 추천하는 개방형 이사제 도입이다. 회계 및 예결산과 관련해서는 예산에 대한 학교장의 권한을 축소해 학교구성원이 예산을 심의할 수 있도록 하고, 내부감사의 책임성을 강화하며, 교직원 인사운영 및 기타 사항으로는 신규교원 채용시 공개전형을 의무화하고 회의록 작성 및 공개를 의무화하는 것이다."
[쌀 개방 문제] "민주당은 영농 규모화보다는 시장대응력을 강화하며, 직접지불제도를 과감하게 확대하고 농촌의 복지정책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것을 정부에 촉구한다.
또 농민에 대한 심리적 안정을 위한 단기정책과 소득보장을 위한 중장기적인 보완대책이 수립되기 전까지는 쌀 협상안의 국회비준을 반대한다. 정부의 수세적인 협상태도를 강력하게 비판하며 당 차원의 국내 농업 보호육성책과 농촌대책안을 마련하겠다."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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