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청이전비 적게는 4천억~4조원 추정

충남도청이전에 소요되는 비용이 최저 4000억원에서 최고 3조7000억원으로 추정됐다.

충남 도청이전추진위원회는 7일 도청기자실에서 기자간담회를 가진 자리에서 충남발전연구원으로부터 받은 도청이전 후보지 선정에 관한 용역결과 일부를 공개했다.

용역결과에 따르면 개발형태는 ▲기관이전형 ▲신시가지형 ▲신도시형 등 3가지가 제시됐다. 개발비용은 신청사 건설비 2000억원에 개발형태에 따른 도시개발비가 추가되는 것으로 예측했다.

기관이전형은 기존 시·군 읍 소재지를 재개발하거나 인접지역에 도청관련 행정기관과 최소 지원기능만을 이전하는 방식이다. 적정 인구규모는 1~5만명 수준. 개발규모는 20~50만평에 개발비용은 3822억원에서 6555억원으로 예측됐다. 이는 개발기간과 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으나 도청이전의 기대효과를 달성하는 데 한계가 있는 단점을 가지고 있다.

'기관이전형' 도청이전 기대효과 달성에 한계

신시가지형은 기관이전형과 신도시형의 중간수준으로 5~10만명 수준. 개발규모 100~200만평에 개발비용은 1조1110억원에서 2조22억원으로 추정됐다. 낮은 지가와 토지확보가 용이한 반면 기존도시와의 역할 정립에 어려움이 있다는 것이 단점으로 꼽히고 있다.

신도시형은 기존도시로부터 일정거리(5km)가 떨어진 미개발지역에 새로운 도시를 개발하는 방식으로 적정인구는 15~20만명 수준이다. 개발규모 300~500만평에 개발비용은 2조2951억원에서 3조6919억원이다. 도청이전의 정책 목표달성에 가장 근접한 방법이나 많은 비용과 시간이 소요되는 단점을 안고 있다.

도청청사 신축에 필요한 2000억원의 재원은 현 도유재산을 매각하고 한국지방재정공제회의 지원금 활용하고 지방채를 발행해 마련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도시개발 비용은 택지분양대금과 각종기금, 국고보조금을 활용하고 부족재원은 지방채를 발행하는 안을 제시했다.

@IMG2@충남발전연구원 관계자는 "도내 전지역을 대상으로 신시가지형과 신도시형에 적합한 대상지 150개 지역(표고 150m 이상, 경사도 15도 이하 중 기개발지역 및 개발규제지역 제외지역)을 가려낸 후 다시 도시를 개발할 만한 복수의 표준지역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추진위원회에서 평가기준을 확정할 경우 최종 평가대상지는 3~5곳으로 압축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최종 평가대상지 3~5곳으로 압축될 듯

재원조달방안에 대해서는 "8·31 부동산 대책에 의해 부재지주에 대해 3000만원 이상의 보상비를 채권으로 지급할 수 있어 초기 보상비를 크게 줄일 수 있는데다 도와 시군간 재원분담 방안등을 도입할 경우 큰 문제는 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추진위원회는 이같은 용역결과를 토대로 후보지선정기준에 따라 후보지를 선정하고 후보지 중 입지기준 등을 점수화한 다음 평가단 평가를 거쳐 이전예정지역을 확정할 예정이다. 평가대상지에 대한 평가는 추후 구성될 70인의 평가단이 맡게 된다.

충남발전연구원은 도청이전으로 내년부터 2025년까지 개발유형에 따라 최소 37조원에서 최고 43조의 생산유발효과가 있을 것으로 추정했다.

이날 공개된 도청이전 용역결과는 ▲도청 및 이전기관 규모 ▲개발형태 ▲개발방식 등 기초내용만이 공개되고 예정지 평가에 영향을 미칠 기본자료는 공개되지 않았다.

도청이전 규모는?

최고 5만여명.. 자문위원 30명 선임

▲ 유형별 이전규모

도청이전 규모또한 3가지 유형으로 제시됐다.

1안은 유관기관이 전혀 이전하지 않고 ▲도 본청만 옮기는 것. 2안은 이전 가능성이 높은 ▲114개의 유관기관만을 이전하는 안 ▲3안은 유관기관에다 국가기관, 공기업 등을 적극적으로 이전(166개)하는 안이다.

1안의 경우 도 본청 종사자와 부양가족 3539명과 지원산업 7078명을 포함 1만616명이 이전하는 것으로 산정했다. 같은 방식으로 2안은 3만4927명, 3안은 5만836명으로 예측됐다.

이전 규모는 개발형태와 재원조달방안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용역팀은 평가대상지 선정과 관련 적용 가능한 36개 항목을 도출한 후 전문가 설문조사를 통해 다시 11개 항목을 선정했다.

이에 따라 추진위는 ▲자문위 및 지원단 인선 ▲부동산 투기 및 난개발 방지대책 수립 ▲평가대상지 및 예정지역 선정 및 평가기준 결정 등 본격 업무에 착수했다.

특히 추진위는 지난 6일 추진위 3차 회의를 통해 6개 분야별 자문위원 30명을 선임했다. 다음은 각 분야별 선임 자문위원 명단

▲국토 도시계획: 황용주(전 중앙대교수) 정병한(도시계획기술사) 최봉문(목원대 교수) 박천보(한밭대 교수) 정순오(한남대교수) ▲건축:임양빈(건양대교수)장동민(청운대교수)장세춘(건축사)김상겸(대전대교수)한필원(한남대교수) ▲환경:이진헌(공주대교수)임경수((주)이장 대표이사)송영일(한국환경정책평가원 부장)정회성(한국환경정책평가원팀장)최영국(국토연구원 연구위원) ▲교통:도영준(호남대교수)김동영(단국대교수)차일남(서울산업대교수)문정식(교통안전공단)박동주(서울시립대교수) ▲경관 조경:김남춘(단국대교수)홍영순(중부대교수)이경진(공주대교수)이정수(충남대교수)이진숙(충남대교수) ▲경제:김학민(순천향대교수)정용화(가천길대교수)김성순(단국대교수)김갑성(연세대교수)박종찬(고려대교수)

덧붙이는 글 | *<대전충남 오마이뉴스> 바로가기→http://www.djohmynews.com

덧붙이는 글 *<대전충남 오마이뉴스> 바로가기→http://www.djohmy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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