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6일 <중앙일보>에는 '작전통제권을 환수하면 자주군대인가'라는 성균관대 김일영 교수의 글이 실렸다. 김 교수는 '작전통제권의 환수'가 과연 '자주군대의 기준인가'라며 '작전통제권의 환수'와 '자주'는 아무런 연관도 없는데 노무현 대통령이 작전통제권 환수를 자꾸 고집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김 교수는 군사주권의 핵심인 작전통제권이 주한미군의 수중에 장악된 대미 군사종속의 엄연한 현실은 무시하고 있다.
전쟁이 일어나면 한국군은 곧바로 미 합참의 지휘를 받는 주한미군사령부의 통제하에 들어간다. 작년 울포위츠 당시 미 국방부 부장관은 이라크군에 대한 지휘권을 미군이 갖고 있다며 이라크군과 미군과의 관계를 한국군과 미군의 관계에 비유했다(한겨레, 2004년 6월 23일 보도). 한국군은 이라크전쟁으로 영토를 미군에게 점령당해 있는 이라크군 처지와 다를 바 없다는 것이다. 이는 무늬만 한미연합이지 실제로는 미국에 수직적, 일방적으로 예속된 한국군의 위상을 단적으로 말해준다.
현실이 이러한데도 김 교수가 '작전통제권 환수'와 '자주'와의 연관성을 애써 부정하며 오히려 자주국방하자는 노무현 대통령의 발언을 문제삼는 이유는 무엇인가? 작전통제권 환수 주장을 근거 없는 주장으로 호도하여 호혜평등한 한미관계를 바라는 국민들의 작전통제권 환수 주장을 희석시키려는 의도가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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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년 10월 10일, 국방부 정문 앞에서 열린 대북 침략 작전계획 작성 규탄 평통사 기자회견 모습 ⓒ 오미정
게다가 김 교수는 자신의 주장을 합리화하기 위해 객관적 사실을 교묘히 왜곡하고 있다.
김 교수는 전시에 나토 군사위원회의 통제를 받는 나토 회원국이 자주국가인 것처럼 한국의 자주성도 의심할게 없다고 했는데, 나토 회원국은 전시에 자국의 독자적인 결정에 따라 나토군사령관(미군 장성)의 통제하에 들어가게 된다. 한국군과 나토회원국의 군대가 결정적으로 다른 점은 바로 이것이다. 한국군은 스스로 한미연합사 사령관(미군 장성)의 작전통제하에 들어갈 것인지 아닌지 결정할 권한이 애초부터 없다.
또한 유럽연합이 나토군과 별개로 독자적 안보방위기구를 창설할 계획을 갖고 있는 것이나 나토에서 유럽 여러나라들이 미국의 독주를 반대하는 현실은 '나토회원국들이 미국의 역할을 강화하는 데 동의하고 있다'는 김 교수의 주장과는 정반대다.
김 교수는 전시 작전통제권이 환수되면 한미연합사령부가 더 이상 존속할 이유가 없어진다는 점을 우려하면서 작전권 환수와 관련해서 일각에서 거론되는 미일 병렬형 지휘체계를 비판하고 있다.
한미연합사가 유지 존속되기 위해 작전통제권을 환수받아서는 안된다는 김 교수의 주장은 우리 군을 자신들의 통제하에 두고 자기들 이익에 따라 지휘하겠다는 미국의 주장을 앞장서 대변하는 것이다. 한미연합사는 78년 한국군의 작전통제권을 갖고 있던 유엔사가 해체될 위기에 처하자 주한미군이 작전통제권을 유지하기 위해 만든 기형적 기구이기 때문이다.
김 교수는 또 미일 지휘체계에 대해서도 일본이 만일 정상군대를 보유하게 되면 독자적 지휘권을 각각 행사하는 병렬형 지휘체계를 더 이상 유지하지 않을 것이라고 하면서 마치 일본이 자위대에 대한 지휘권을 갖고 있는 것이 문제가 있는 것처럼 호도하고 있다. 미일동맹의 강화로 주일미군과 자위대의 일체화가 가속화되는 것도, 일본의 평화헌법 개정 추진과 자위대의 무장이 강화되는 것도 모두 미국의 동북아 패권 군사전략에 의한 것이다. 그런데도 김 교수는 이 같은 사실을 도외시한 채 작전통제권이 주한미군에 넘어가 있는 지금의 한미연합지휘체계를 옹호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미일 병렬형 지휘체계는 김 교수가 우려(?)하는 것처럼 일본이 지휘권을 독자적으로 행사하는 것이 아니라 내용적으로는 주일미군에 완전히 종속되어 있다. 따라서 미일 병렬형 지휘체계는 작전통제권 환수 후의 대안이 될 수도 없고 되어서도 안 된다. 유일한 대안은 작전통제권을 환수받아 우리 국익에 맞게 우리 군이 작전권을 행사하는 것이다.
21일 한미연례안보협의회에서 전시 작전통제권 반환 요구해야
94년 평시 작전통제권이 환수되고 나서 국방부는 "실로 44년 만에 국가주권의 중요한 일부인 정전시 작전통제권을 환수하고 독자적인 작전지휘 체계를 확립하는 계기를 마련하게 되었다"고 했다(국방일보, 94년 12월 1일 보도). 작전통제권은 '자주' 군대의 기준일 뿐만 아니라 '국가 주권의 일부'이다. 때문에 우리 군이 명실상부한 자주군대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작전통제권의 환수'가 필수적이다.
지난 9월 19일 베이징 공동성명 채택 이후 한반도에는 60년 동안 숙원이었던 평화협정 체결과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정세가 열리고 있다. 전쟁을 종식시키고 항구적 평화를 정착시키는 민족적 과제를 풀기 위해, 지난 60년간 미국의 군사전략과 주한미군의 통제하에 북한을 적으로 한 작전계획과 군사훈련, 군사교리, 정보관리 등에 길들여져 온 한국군은 이제 작전통제권을 온전히 환수받고 국가적, 민족적 이익에 맞는 안보전략을 새롭게 수립해야 한다.
오는 10월 21일에 열리는 한미연례안보회의(SCM)에서 윤광웅 국방부장관이 우리 군에 대한 작전통제권의 환수를 미국측에 강력히 요구하는 모습을 보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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