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 놓고 돈 먹기' 순환고리 끊어지나

▲**정부가 공공택지 조성 원가의 항목별 추진을 검토하고 있다. 사진은 토공이 택지조성 공사를 진행한 화성 동탄 신도시.**오마이뉴스 남소연

아파트 분양원가 공개 움직임이 본격화하고 있다.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지난 6일 공공택지의 조성원가 항목별 공개를 추진하기로 했다. 정장선 열린우리당 제4 정조위원장은 "건교부와 협의를 거쳐 택지개발사업과 공기업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토지조성 원가 공개를 적극 추진키로 했다"고 말했다. 표준건축비가 공개되는 상황에서 토지조성 원가 내역 공개 추진은 분양원가 공개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정부를 움직인 결정적인 계기가 된 사건은 지난 3일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재판장 권순일 부장판사)의 판결.

파주출판문화단지 사업협동조합이 단지 내 택지의 매입가와 조성공사비 등의 정보를 공개하라고 토공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재판부는 "피고는 조성원가 산출내역 정보를 모두 공개하라"고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토공이 조성원가 산출내역을 비공개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업무추진상의 이익과 정보 공개시 예상되는 이득인 공기업의 행정편의주의 및 권한남용 방지를 비교할 때 관련 정보를 공개하는 것이 옳다"고 밝혔다.

개발사업을 통해 토공이 얻는 이익이 궁극적으로 국민 전체에 귀속된다고 봐야 한다는 명확한 근거도 제시했다.

'땅 장사' 악순환 차단

▲새도시 개발을 위해 토지수용 절차가 진행 중인 판교신도시 개발 예정지역. 토지조성원가의 공개가 계획대로 이뤄질 경우 분양가 인하 압력은 더욱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오마이뉴스 남소연

정부가 추진하겠다는 '공공택지의 조성원가의 항목별 공개'는 여론의 압도적 지지를 받았지만 건설업계와 정치권의 반대로 가로막혔던 분양원가 공개와 직결된다는 점에서 향후 부동산 시장에 큰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공공택지 조성원가 공개는 '땅 장사'를 통해 고분양가를 유지하고, 이 고분양가가 주변 집값 상승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차단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있는 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특히 정부가 추진하고자 하는 용지 매입비와 조성비, 인건비, 이주대책비, 판매비, 기반시설비 등 토지원가를 구성하는 항목의 공개는 그 동안 불투명하고, 합리적이지 못한 조성원가산정 방식에도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

대규모 택지개발 사업을 주도하고 있는 토지공사는 지난 10월 감사원 감사 결과 땅 장사를 통해 지나친 이익을 남겼다는 지적을 피하기 위해 당기순이익 2100억원을 줄이는 방식으로 분식회계를 한 바 있다.

그러나 택지조성을 주도하는 토지공사와 주택공사의 반발과 함께 건설업계의 반론이 만만치 않기 때문에 공공택지 조성원가 공개가 애초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신중한 접근과 함께 추진력이 필요하다.

토지공사와 주택공사는 공식적으로는 정부 방침이 정해지면 따르겠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한편에서는 택지조성원가 공개로 인해 사업 불투명성이 높아지는 부작용을 우려하고 있다.

당장 공공택지 조성원가를 공개하는 시점과 방법에 대한 논란이 있을 수 있다. 건설업체들은 토지원가가 최종적으로 확정되기 전 택지조성 중간단계에서 택지분양을 받기 때문에 최종 토지원가 예상가를 산정해 공개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부작용을 최소화 하기 위해서는 택지조성원가 공개의 구체적인 방법과 시기에 대한 공론화가 필요하고, 공공택지를 통해 공기업에 어느 정도의 수익률을 보장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사회적 합의가 중요하다.

열린우리당 정장선 의원실 관계자는 택지조성 원가 공개와 관련 "입법화의 구체적인 시점은 확정되지 않았지만, 8·31 부동산 대책 추진 과정에서부터 논의했던 사안인 만큼 의견 수렴과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빠른 시간 안에 추진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분양가를 낮추는 것이 집값 안정에 중요한 조건이라는 판단 때문에 공공 택지 조성원가를 추진하게 됐다"고 덧붙였다. 8·31 부동산 대책 이후 2단계 후속 대책을 준비하겠다는 청와대 발표와 맥이 닿아 있다고도 볼 수 있는 대목이다.

토지조성원가 공개, 빠를수록 좋다

분양원가공개 운동을 지속적으로 펼친 경실련은 공공택지 조성원가 공개 방침에 환영하면서도, 추진이 실행으로 연결되기 위해서는 신속한 결정이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입법화 시점이 늦춰질 경우 당장 내년부터 대규모 택지공급과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어 자칫 용두사미로 전락할 수 있기 때문이다.

김헌동 경실련 아파트 거품빼기 운동본부 본부장은 "토지공사와 주택공사가 강제수용을 통해 조성한 공공택지 조성원가 공개는 2004년 4·13 총선 당시 모든 당이 약속했던 공약인 만큼 신속하게 추진돼야 한다"면서 "조성원가 공개가 효과를 얻기 위해서는 예상가와 확정가를 함께 공개하고 이를 평가할 수 있는 검증 시스템을 도입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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