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31대책 입법 '지지 부진' 누구 탓인가

등록 2005.11.13 22:39

수정 2005.11.13 22:39

▲지난 9월 21일 여야 5당 정책위의장은 '8·31 부동산 대책' 후속 입법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손을 맞잡았지만 2달 가까이 흐른 지금까지도 이렇다할 결론은 못 내리고 있다. 오히려 후퇴할 조짐이 보인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오마이뉴스 이종호

8·31 부동산 대책 입법을 놓고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이 격돌을 벌이고 있다. 원안대로 통과될 것이라는 정부의 예상과는 달리 난관에 봉착해 있다. 핵심 쟁점은 종합부동산세법과 소득세법.

정부는 8·31 부동산 대책 발표를 통해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을 토지 3억 원, 주택 6억 원(현행 토지 6억 원, 주택 9억 원)으로 조정하고 과세방법을 인별 합산에서 세대별 합산으로 조정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한나라당은 당론은 확정 짓지 않은 가운데 윤건영(비례) 의원과 이종구(서울 강남 갑) 의원, 이혜훈(서울 서초 갑) 의원이 '의원 입법'을 통해 종부세의 경우 현행 토지 6억 원, 주택 9억 원을 유지하는 방안을 주장하고 있다.

또한 세대별 합산 종부세 부과 방식에 대해서는 예외조항을 광범위하게 두면서 1세대 1주택은 과세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이나 연간 소득 3600만 원 이하인 60세 이상이 보유한 15억 원 이하 1세대 1주택에 대해서는 종합부동산세를 면제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와 함께 종부세 과세대상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을 제외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소득세법과 관련해 이혜훈(서울 서초 갑) 의원은 '투기를 목적으로 소유하는 1세대 2주택 양도세는 50% 중과'를 요구하고 있지만 1세대 1주택의 경우 양도세율을 현행 9~36%를 6~24%로 인하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율로 현행 10, 15, 30%를 15, 25, 50%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을 의원 입법으로 제출했다.

이에 대해 열린우리당과 정부는 받아들이기 힘들다는 입장이다. 8·31 부동산 대책이 발표되고 시장이 안정화되는 상태에서 입법 의지가 흔들릴 경우 부동산 시장이 다시 혼란에 빠질 수 있다는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당정은 14일 오후 국회에서 이해찬 국무총리와 정세균 의장이 참석한 가운데 고위당정협의회를 열어 8·31 부동산 대책 후속 입법의 처리 대책을 논의하기로 일정을 잡은 것도 이 같은 이유 때문이다. 당정은 14일 회의를 통해 여론을 설득할 논리를 마련하고, 한나라당을 설득할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정부·여당 14일 대책마련... 한나라당 "우리가 발목잡고 있다니?"

그러나 한나라당 제4정조위원장인 이혜훈 의원은 13일 "일부 언론과 여권이
한나라당의 발목잡기로 8·31 부동산 대책이 좌초 위기에 처했다는 식의 보도와 발표가 이어져 국민을 오도하고 있다"면서 "정부 여당이 표를 의식 8·31 대책의 실패를 예상하고 한나라당에 그 책임을 전가하려는 의도가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정부를 비판했다.

이혜훈 의원은 "종부세 세대별 합산 과세시 예외조항을 둔 것은 위헌소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며, 1가구 1주택 종부세 과세 제외는 세제와 세제개혁의 의미를 일치시키려는 것이지 종부세 대상을 축소하거나 특정지역을 옹호하기 위한 것으로 보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반박했다.

이혜훈 의원은 이어 "한나라당이 분양권 전매금지 전국 확대, 분양가 원가공시 등 훨씬 개혁적인 안을 제시했다"면서 일부 언론과 시민단체가 한나라당을 공격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주장했다.

8·31 부동산 대책을 둘러싼 우리당과 한나라당의 논쟁에 대해 김헌동 경실련 아파트 거품빼기 운동본부 본부장은 "양당 모두 실질적인 부동산 거품빼기를 위한 방법을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부동산 부자 2%의 세금 부과를 놓고 논란을 벌이고 있다"면서 "현재도 2%는 세부담이 적은데, 예외 조항을 두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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