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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업선포기자회견 ⓒ 김문창
철도현장 설계변경과 공사 관리감독을 담당하는 한국철도시설공단 노조(위원장 김충기)가 단체협약 결렬로 22일부터 3일간 1차 시한부파업에 들어가는 등 노사갈등이 첨예화되고 있다.
노조는 22일 오후 노조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파업에 들어갔는데 이번 3일간 시한부파업을 전개하면서 교섭을 진행하지만, 시설공단이 태도변화가 없으면 다음주 28일부터 부분파업과 2차 총파업 등 강력 투쟁하겠다고 밝혔다. 노사는 단체협약갱신을 위해 8차례의 실무교섭과 4차례의 본 교섭을 진행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이번 단체교섭은 노조가 민주노총 모범안을 중심으로 40개 조항 개정요구를 해온 반면, 공단 측은 경총 안을 중심으로 110개 개정요구안을 제시하는 등 전면적인 단체협약을 공단중심으로 고치려는 의도가 보여 애초부터 노사갈등이 예정되어 있었다.
이들 노사간에 쟁점사항으로 노조는 ▲기존 단체협약을 유지하고 새로운 부분을 추가 반영하는 안으로 인사적체해소 ▲기능직경력과 군 경력 인정 ▲비정규직 78명중 3년 이상 근무자 30명 정규직화 ▲노조 상근자 6명 인정을 요구했고, 공단 측은 ▲기존단체협약을 배제하고 근무시간 중 조합 활동 공단승인 인사경영권 합의조항 협의로 변경 ▲비정규직 단체협약 적용에서 제외 등을 주장하며 팽팽히 맞서고 있다.
이와 관련 노조는 "공단 경영진이 노사가 신뢰와 합의로 작성된 기존단체협약을 부정하고 노조를 무력화 시키는 110개 조항을 개악하는 안을 제출하여 파행을 겪고 있다"며 "최근에는 단체협약의 만료되면 자동연장조항이 있는데도 일방적으로 교섭 중에 단체협약 해지 통보하고 상근자인 위원장을 현업복귀 발령을 내는 등 노조를 파트너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고 성토했다.
이어 "이러한 공단의 막무가내식의 교섭태도는 지난 9월22일 건설교통부가 교섭을 앞두고 이사장에게 보낸 '과도한 임금인상 및 경영권 양보, 노조전임자수 초과 등 부적절한부분이 있으며 이런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소관업무를 철저를 기해주기바랍니다'는 내용의 경고장의 영향 때문"이라며 "건교부가 노사관계를 파행으로 몰고 가고 있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노조는 "공단 측과 건교부가 단체협약을 무력화하여 반민주적인 노사관계를 온존시키려는 의도"라며 "강력한 총파업으로 음모를 분쇄하고 올바른 공공기관의 노조로 바로 설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충기 위원장은 "파업에 돌입하지 않으려고 상당히 자제했지만 시설공단의 고용과 인사경영에 대해 백지위임을 요구하고, 노조활동을 통제하려는 것은 파업을 유도하는 것"이라며 "이를 빌미로 강성노조를 제외시키고 조직개편 등 구조조정을 강행하려는 의도가 아니냐"고 반문했다. 이어 "노조원 1200명의 단결된 힘으로 공단 측의 음모를 반드시 저지 하겠다"고 덧붙였다.
시설공단 박홍석 홍보실장은 "정부의 경영평가에서 노사관계에 대한 사항의 지적으로 하위의 점수를 받는 등 난관이 많다"며 "정부의 요청을 수용해 현재의 노사관계를 기존 관행에서 벗어나 공공기관의 보편수준으로 바꾸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 박 실장은 "12월초 직무 직렬체제에서 건설에 맞게 사업부재와 팀 제 도입 등 성과와 역량중심으로 전면적인 조직개편과 인사혁신을 단행 하겠다"며 "구조조정 때 인력조정은 없다"고 단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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