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거주 저소득층의 48.9%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가구의 46.6%가 '장애인, 여성, 고령자에 대한 차별' 때문에 구직활동을 포기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장애인, 고령자 등에 대한 직장 내 차별이 빈곤의 악순환을 초래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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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일 서울시정개발연구원에서 '서울시 저소득층 1만가구 복지수요 조사 세미나'가 개최되었다. ⓒ 김지숙
서울복지재단(대표 박미석)은 24일 오후 3시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에 위치한 서울시정개발연구원 2층 대회의실에서 '서울시 저소득층 1만가구 복지수요 조사'결과 발표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 날 열린 세미나는 서울시 저소득층의 복지수요를 체계적으로 파악하여 향후 복지정책개발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서울시 저소득층 1만 가구를 대상으로 실시했으며, 서울시정개발연구원 조권중 연구위원이 발표를 맡았다.
이번 조사에는 서울시 저소득층 7,000가구와 서울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가구(아래 기초수급가구) 3,000가구 등 총 1만가구가 참여하였으며, 서울시정개발연구원과 (주)리서치앤리서치가 함께 개별방문 해 면접하는 방식으로 조사했다.
조사결과 저소득층의 취업형태가 비정규직 또는 실업 등으로 열악함에도 불구하고 저소득층 가구의 11.4%, 기초수급가구의 3.9%만 구직활동을 하고 있어 미취업자의 구직활동이나 자활과 직업 관련 복지서비스의 활용도는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미취업자 가구주가 구직활동을 포기하는 이유로는 저소득층의 경우 '여성, 고령자, 장애인에 대한 차별 때문'이라고 응답한 사람이 48.9%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기초수급가구 역시 '여성, 고령자, 장애인에 대한 차별 때문'이라고 응답한 사람이 46.6%로 가장 높게 나타나 장애인 등 취약계층의 구직활동이 열악한 것으로 드러났다.
기초수급·저소득 가구, 10년 전부터 빈곤 지속
또 조사결과 빈곤의 시기는 저소득층의 경우, '10년 전부터'(20.1%)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기초수급가구의 경우 '10년 전부터'(35.1%)와 '성장이후 내내'(29.9%)라고 응답해 빈곤의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빈곤의 주된 이유로는 저소득층의 경우 '좋은 일자리를 못 얻어서'라는 응답이 46%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이 외에도 '사업실패로 가세가 기울어서'(20.4%), '질병, 장애, 사고 등으로'(11.0%)순으로 나타났다.
기초수급가구의 경우 '질병, 장애, 사고 등으로' 빈곤을 겪고 있다고 응답한 사람이 전체의 48%를 차지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좋은 일자리를 못 얻어서'(20.1%), '사업실패로 가세가 기울어서'(14.5%)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향후 경제생활전망으로 3년간 가구의 경제수준 변화전망에 대해 질문한 결과 저소득층과 기초수급가구에서 모두 '별 변화가 없이 지속될 것'(52.9%, 44.3%)이라는 응답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악화될 것'이라는 응답도 각각 28.4%, 40.4%로 나타나 향후 경제생활에 대해 부정적인 것으로 드러났다.
기초수급·저소득 장애인 가구, '장애수당 욕구 가장 높아'
기초수급 가구 중 장애인 및 만성질환 가구원이 있는 가구에서 가장 많이 인지하고 있는 서비스는 의료비 지원으로 전체의 89.6%가 알고 있었고, 장애수당은 87.6%, 각종 세금면제나 요금할인은 72.0%가 알고 있다고 응답하였다.
반면, 인지율이 가장 낮은 서비스는 자립생활센터로 응답자의 89.0%가 모른다고 응답했으며, 응답자의 80% 이상이 재활시설과 그룹홈, 주·단기 보호시설, 장애인체육관 등의 서비스를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고 응답해 복지서비스를 제대로 이용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저소득층 가구 중 장애인과 만성질환 가구원이 있는 가구에서 가장 많이 인지하고 있는 서비스는 각종 세금면제, 요금할인(58.8%)이었고, 이어 의료비 지원(55.1%), 장애수당(53.2%) 순으로 나타났다.
반면, 인지율이 가장 낮은 서비스는 기초수급 가구와 마찬가지로 자립생활센터(92.0%)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이어 재활시설·그룹홈(81.0%), 장애인체육관(88.5%) 등의 순으로 나타나 기초수급 가구와 비슷한 분포율을 보였다.
장애인, 만성질환자를 위한 복지서비스 중 수요가 가장 높은 서비스로는 기초수급가구와 저소득가구 모두 장애수당(37.5%, 37.7%)과 의료비 지원(31.3%, 31.5%)이라고 응답했다.
장애인, 만성질환자 가구, '경제적 어려움 겪고 있어'
또 장애인, 만성질환자 가구원이 있는 기초수급가구·저소득가구가 겪고 있는 가장 큰 어려움은 경제적 부담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외에도 장애·만성질환으로 인한 가족관계상의 어려움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취업하고 있는 장애인이나 만성질환자 역시 극히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초수급가구의 경우 9.3%만이 취업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저소득가구의 경우 32.9% 만이 현재 취업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취업을 희망하는 비율은 기초수급가구가 24.6%, 저소득가구가 41.2%로 나타났다. 서울시정개발연구원 조권중 연구위원은 "기초수급가구 취업자가 9.3%인 것을 고려하면, 취업을 원하는데 못하는 장애인이나 만성질환자가 상당 수준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저소득가구의 경우 장애인이나 만성질환자 본인은 취업 의지가 매우 높았다"고 밝혔다.
저소득층 복지서비스 위해 행정부서간의 네트워크 구축 필요
이 날 열린 조사결과 발표 세미나에서는 연구조사 결과를 기초 자료로 하여 저소득층·기초수급 가구의 복지정책방향과 정책과제 방향도 제시되었다.
조 연구위원은 "연구 조사 결과 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 배제된 최저생계비 이하 가구가 많이 나타났다"며 "대상자 선정의 한정으로 최저생활 보장이 필요한 저소득 시민이 실제 최저생활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조 연구위원은 "실질적인 기초생활보장제도를 실현하기 위해 기초생활보장 사각지대를 축소하고, 서울의 특성에 맞는 기초생활보장제도를 도입해 소득계층 유형별로 세분화된 기초생활보장을 제공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주거복지, 노인복지, 장애인복지, 아동복지 등 복지분야별 추진과제도 제시되었다. 특히 장애인의 경우 소득이 낮을수록 장애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저소득층 장애인 가족에 대한 경제적, 정서적 지원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 연구위원은 "장애인 가족의 경제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차상위계층 중증장애인 가족에게 장애수당을 추가 확대 지급하거나 의료비에 대한 추가지원 방안이 검토되어야 한다"며 "장애유형별 직업재활시설의 다양화, 장애아동보육시설 확충 등의 지원이 정책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밝혔다.
이 외에도 복지 공급 주체별 역할과 추진과제도 제시되었다. 조 연구위원은 "서울시는 저소득계층의 복지 서비스 확대를 위해 자치구 여건을 고려해야 한다"며 "현재 네트워크가 잘 이루어져 있지 않으므로 서울시가 행정부서 간 네트워크와 정보교류의 구심점 역할을 해야한다"고 말했다.
이번 연구는 서울시 저소득층의 규모와 실태, 욕구에 대한 기초 자료를 확보해 복지정책개발의 기초 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실시된 것으로 향후 서울시 저소득층 가구의 욕구에 맞는 복지서비스가 개발·지원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덧붙이는 글 | 장애인인터넷신문 http://with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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