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8·31 대책 김빼기' 각개전투

등록 2005.11.28 17:00

수정 2005.11.28 17:00

헌법과도 같다던 정부의 8·31 부동산 대책이 갈림길에 서 있다. 이 대책의 키를 쥐고 있는 곳은 정치권이다.

8·31 부동산 대책의 핵심은 투기 가수요 차단. 이를 위해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을 토지 3억 원, 주택 6억 원 (현행 토지 6억 원, 주택 9억 원)으로 하향조정하고 과세방법을 인별 합산에서 세대별 합산으로 바뀌고, 1세대 2주택 양도소득세 50% 중과를 대책에 담았다.

그러나 한나라당 재경위원회 소속 이종구(수석정조위원장), 이혜훈(제3정조위원장) 의원 등 일부 의원들이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 완화를 주장하며, 법안이 후퇴할 조짐을 보이자 서울 재건축 시장이 반등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물론 열린우리당도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지난 22일 당정협의에서 기반시설부담금을 기반시설이 마련된 도심에는 깎아주기로 하고, 증축분에 대해서만 부과하기로 합의했다. 이에 대해 재건축에 대한 투기 규제를 사실상 포기했다는 지적이 나오자, 정부는 28일 강남 재건축 특별 관리 카드를 빼들었다.

열린우리당 "한나라당, 당론을 밝혀라"

부동산 대책이 후퇴 조짐이 보이자 원혜영 열린우리당 정책위의장은 28일 오전 기자회견을 통해 "서민주거문제의 해결과 부동산 시장의 안정을 위해 8·31 부동산 대책을 한치의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그는 8·31 대책의 핵심 내용인 종부세와 양도소득세 완화를 주장하는 한나라당을 집중적으로 공격하기도 했다.

원혜영 정책위의장은 "지난 7월 20일 한나라당은 부동산대책특별위원회 발표에서 부동산시장 안정 방안을 발표했고, 5당 정책위의장 간담회에서도 부동산시장 안정을 위해 협조하기로 약속한 바 있다"면서 "그러나 막상 국회 논의과정에서 부동산 시장 안정에는 전혀 관심이 없거나, 투기를 유발하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원혜영 의장은 한나라당이 당 차원의 정확한 입장이 나오지 않은 점을 언급했다. 7월 20일 한나라당 부동산대책특별위원회 입장만 나왔지, 8·31 대책 이후 당론 없이 관련 상임위 의원들의 입장만이 제출됐다는 것.

이혜훈 의원 "우리당, 책임 전가하는 처사"

이에 대해 한나라당 제3정조위원장인 이혜훈(사진) 의원이 28일 오후 반박 기자회견에 나섰다. 이혜훈 의원은 정부 여당이 한나라당 당론 부재 지적을 의식한 듯 당론을 분명히 밝혔다.

이혜훈 의원은 ▲종합부동산세의 세대별 합산과세 예외(위헌 견제 장치) ▲투기목적의 1세대 2주택 50% 단일세율로 양도소득세 중과(투기목적 1세대 2주택만, 광범위한 예외 인정) ▲종합부동산세의 과세대상 현행 유지(주택 9억 원, 토지 6억 원) ▲부동산 거래세의 단계적 폐지가 한나라당의 당론이라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우리당은 한나라당의 개별 의원 입법을 마치 당론인 양 부각시켜 여론 호도를 서슴지 않고 있다"면서 "8·31 대책 입법화를 무산시키고 그 책임을 한나라당에 전가시키려는 의도가 담긴 게 아닌지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반박했다.

이러한 정치권의 '네 탓' 공방에 대해 토지정의시민연대 남기업 사무국장은 "한나라당이 주장하는 종합부동산세 9억 원 현행 유지가 누구에게 유리한 것인지, 열린우리당은 좀 더 분명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면서 "과거 종합부동산세가 종합구멍세가 됐던 전철을 밟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남 사무국장은 한나라당과 관련 "당론이 아니라 개별 의원 입법임을 내세워 책임을 회피하는 것은 떳떳하지 못한 처사"라면서 "이러저러한 이유를 붙이지만 결국 부동산 부자에게 유리한 법안을 만들겠다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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