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8·31대책 지지부진 거대 양당 때문"

참여연대·경실련 등 45 시민단체 주장..8·31 대책 입법화 요구하며 정치권 압박

등록 2005.12.01 15:20수정 2005.12.01 1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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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경실련, 민언련 등 45개 시민사회단체들은 1일 오전 기자회견을 통해 8.31 부동산 대책의 조속한 입법화를 촉구했다.
참여연대, 경실련, 민언련 등 45개 시민사회단체들은 1일 오전 기자회견을 통해 8.31 부동산 대책의 조속한 입법화를 촉구했다.오마이뉴스 박수원
8·31 부동산대책이 국회 입법 과정에서 난항을 겪고 있는 가운데 참여연대, 경실련 등 45개 시민사회단체들이 부동산 법안의 조속한 입법화를 촉구하며 정치권을 압박하고 나섰다.

이들 시민사회단체들은 1일 오전 안국동 참여연대 2층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8·31 대책이 발표된 지 3달이 지난 지금까지 후속 법안들이 아직 해당 상임위원회도 통과하지 못하고 표류하고 있다"면서 "의지가 약해진 열린우리당과 이유 같지 않은 이유를 들어 법안 통과를 지연시키는 한나라당 때문에 시장이 다시 꿈틀대고 있다"고 지적했다.

45개 시민사회단체들은 한나라당을 향해 "민생과 직결된 사항은 정쟁의 대상으로 삼지 않고 여당에 적극 협력하겠다는 약속이 무색하다"면서 "종부세와 양도세의 후퇴를 계속 요구한다면 투기를 방조하고 옹호하는 정당이라는 꼬리표를 떼지 못하게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열린우리당에 대해서는 좀 더 적극적인 자세를 주문했다. 지금의 부동산 문제가 불거진 원인이 집권당에 있는 만큼 8·31 부동산 대책 입법화를 위해 사활을 걸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 자리에 참석한 민언련 최민희 사무총장은 "8·31 부동산대책이 국회에서 지지부진한 원인은 한나라당의 교란·지연 자전에 끌려 다니는 열린우리당에 있다"면서 "포퓰리즘 정책의 핵심인 감세안과 8·31 대책을 빅딜하겠다는 한나라당의 발상 자체는 말도 안 되는 일"이라고 양당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박완기 경실련 시민감시국장은 "한나라당은 참여정부의 부동산 실정을 집중적으로 공격하면서 반사 이익을 챙겨놓고 이제 와서 3%도 채 안 되는 종부세 대상자들인 부자들의 이익을 대변하고 있다"면서 "부동산 부자들인 재경위 소속 한나라당 의원들은 법안을 지연시켜 오히려 투기를 부추기고 있다"고 말했다.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김남근 변호사는 "부동산 문제에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며 "부동산 입법이 계속 지연되면 시민사회단체들은 각 당 항의 방문과 함께 집회를 열어 민의를 전달하겠다"고 앞으로의 계획을 설명했다.


45개 시민사회단체는 이날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에 8·31 부동산대책 후속 입법 지연에 대한 질의를 통해 입장을 확인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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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시민은 기자다'라는 오마이뉴스 정신을 신뢰합니다. 2000년 3월, 오마이뉴스에 입사해 취재부와 편집부에서 일했습니다. 2022년 4월부터 뉴스본부장을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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