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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법원장회의에 참석한 법원장들이 이용훈 대법원장의 훈시를 듣고 있다.
이용훈 대법원장이 취임 후 처음으로 가진 일선 법관 및 직원들과의 공식적인 자리에서 사법개혁에 소극적인 내부 분위기를 질타했다.
지난 12월 2일 대법원 대회의실에서 열린 전국법원장회의에서 이 대법원장은 "지금 우리 사회는 사법의 변화를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며 "사법이 이에 매몰되지 않고 다시 우뚝 서기 위해서는 새로운 변신이 필요하다"고 운을 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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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용훈 대법원장 ⓒ 신종철
이 대법원장은 이어 "대법원장 취임 이후 수많은 사법 구성원들로부터 새로운 사법에 대한 갈망과 그 처방이 봇물처럼 쏟아져 나올 것으로 기대했다"면서 "자신의 처지와 신분의 향상에 대한 요구는 많았지만 국민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에 관한 처방을 말하는 사람은 거의 없었다"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이 대법원장은 "'국민을 섬기는 법원'이라는 사법 목표는 대법원장 혼자의 힘으로 될 수 있는 일이 아니다"며 "사법 구성원 모두가 새로운 사법에 대한 욕구를 분출할 때만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이 대법원장은 "국민에 대한 진정한 지도력은 권위주의적인 군림으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라 섬기는 데서 나오는 것"이라며 "국민을 섬기는 법원이라는 사법의 목표는 그 길이 순탄하지 않을지도 모르지만 나를 생각하기보다 국민을 먼저 생각한다면 이 길은 결코 먼 길이 아니다"고 공직자로서의 봉사정신을 역설했다.
그는 끝으로 "대법원장으로서 사법의 새로운 모습을 가꾸어 나가는데 필요한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약속하면서 "임기동안 국민의 신뢰를 넘어 국민으로부터 존경받는 사법부가 되도록 사법의 새 지평을 열어가자"고 주문했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로이슈](www.lawissue.co.kr)에도 실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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