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SEAN+3(한·중·일) 정상회의에 이어 12월 14일에 열리는 동아시아정상회의에서 고이즈미 준이치로 일본 총리가 발표할 동아시아공동체(EAS) 방안은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것"이라고 7일자 <중국신문사>가 보도했다. 중국 관영 <신화통신>도 <중국신문사> 보도를 전재(轉載)하였다.
최근 일본 <산케이신문>이 보도한 바 있듯이, 고이즈미 총리가 동아시아정상회의 연설에서 밝힐 동아시아공동체는 '참가국들이 개방적 지역주의 원칙에 따라 정치·경제·문화·안보 등 광범위한 영역에서 협조관계를 발전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미래지향적 공동체'다.
중·일 양국의 언론 보도를 종합할 때에 고이즈미 총리의 동아시아공동체 방안은 다음 2가지 측면에서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첫째, ASEAN(동남아국가연합)에 대한 중국의 영향력이 강화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동아시아공동체 자체는 동남아 지역에서의 중국의 입지를 약화시키는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
참고로, 지난 2004년 11월에 중국과 ASEAN은 농산품 및 공산품 등 거의 모든 제품에 대한 무역자유화를 추진하는 방안에 관하여 의견의 일치를 달성한 바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일본은 ASEAN+3은 물론 호주·뉴질랜드·인도 나아가 미국까지 참여하는 새로운 형태의 동아시아공동체를 구상하고 있다. 중국의 영향력이 강화되고 있는 동아시아 무대에 중국이 경계하는 미국까지 끌어들이려 하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것은 그동안 중국이 공들여 구축한 '판'을 뒤집겠다는 의도의 표현으로 해석될 수 있는 것이다.
둘째, 고이즈미 총리가 동아시아공동체의 핵심요소로 강조한 민주주의·인권 및 자유 등의 보편적 가치는 소위 중국인권문제를 공격하는 빌미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이는 경우에 따라서는 동아시아공동체가 중국인권문제에 대해 일치된 목소리를 낼 가능성이 있음을 보여 주는 것이다. 최근 <산케이신문>도 "고이즈미 총리가 자유와 민주주의 및 인권 등 보편적 가치를 강조하는 것은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것"이라고 분석한 바 있다.
이번 동아시아정상회의에서 고이즈미 총리가 발표하게 될 동아시아공동체 구상의 숨은 목적이 중국 견제라면, 동아시아공동체의 향후 성패는 중-일 및 중-미 간의 역학관계에 영향을 받게 될 것이다.
덧붙이는 글 | 이 글은 필자가 운영하는 <뉴스 615>에도 동시에 실리는 글임을 밝힙니다.
저작권자(c) 오마이뉴스(시민기자),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탈자 신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