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의 장외투쟁에 의한 국회파행으로 국회 환경노동위 법안소위(이하 환노위)에서조차 비정규직법안처리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국회 환노위에서는 기간제법과 파견제법 등 10개 조항이 아직 심의의결을 거치지 않은 상태이며 특히 민주노동당과 열린우리당 사이에 기간제법을 둘러싸고 이견차가 커 합의처리를 상당히 힘든 상황이다.
그러나 정부 여당은 연내에 표결처리를 해서라도 비정규직법안을 통과시킨다는 방침이어서 핵심쟁점이 되고 있는 기간제법의 '사유제한 도입여부' 등을 둘러싸고 논란이 커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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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노동당 부산시당과 민주노총, 부산민중연대는 비정규관련법 심의에서 기간제 사용사유제한은 반드시 포함되어야한다고 요구했다. ⓒ 김보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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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지역의 기온이 예년과 다르게 영하 4-5도로 내려간 상당한 추위에도 2주일이 넘도록 시국천막농성을 진행하고 있다. ⓒ 김보성
이런 가운데 민주노동당 부산시당과 부산민중연대, 민주노총 부산지역본부는 15일 오전 10시 부산역 시국농성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여당의 비정규직확산법 폐기를 촉구했다. 지난 2일부터 진행되고 있는 부산지역시국농성은 ▲고 전용철농민 살인규탄 진상규명 ▲쌀개방국회비준 무효 ▲비정규직확대정책 중단을 요구하며 시민사회단체 대표자들과 민주노총, 민중연대 대표들이 참여하고 있다.
이들은 "정부여당이 2년간 사유제한없이 자유롭게 기간제를 쓰고 2년을 초과할 경우 정규직으로 전환의무를 부여하자"고 주장하나 "이는 "사유제한 없는 기간제법으로 비정규직 전면 확대를 노리는 것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이는 열린우리당의 법안이 현실화 될 경우 2년간 비정규직 근로 후에 정규직 취업이 아니라 2년이 되기 전에 계약만료 해고로 현실화 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실제 지난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파견법)'이 통과된 이후 파견노동자들의 현실이 이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2년 이상 근무한 파견노동자들이 다시 정규직으로 전환 채용된 경우는 극히 드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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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노동당 부산시당 정의헌 비정규본부장 기자회견문을 낭독하고 있다. ⓒ 김보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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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보성
그리고 비정규직법안 처리에서 "열린우리당은 노동계가 오랫동안 폐기를 요구해온 파견법은 그대로 둔데다 특수고용노동자들의 노동자성 인정과 노동기본권 보장에 관한 논의까지 뒤로 미룬 이유가 무엇이냐"며 의문을 제기했다. 게다가 "노무현 정부는 불법파견으로 판정되어 즉각 시정되어야할 하청노동자들의 고용현실을 바로잡기위한 조치를 한 적이 거의 없었다"며 "이런 정부가 비정규직을 보호를 위장하여 사유제한없는 기간제 허용이 담긴 비정규직개악은 대국민사기극"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한 "정부여당의 비정규직 관련법 개정강행은 농민들을 경찰을 동원 폭력진압하고 쌀개방비준을 강행처리한 것과 동일한 이유에서 출발하고 있다"며 노무현정부의 정책의 전환을 촉구했다.
부산지역에서는 매일 서면번화가에서 '쌀개방반대, 고 전용철농민 살인규탄 진상규명 책임자 처벌을 요구하는 촛불집회'를 3주일째 이어오고 있다. 주말에는 천명이상이 참여하는 대규모 집회도 지속적으로 계획되고 있어 지역에서도 문제해결을 촉구하는 여론이 더욱 커질 예정이다.
'고 전용철 부산지역 범국민대책위' 한 관계자는 "매일 진행되는 모금에 약 수십만 원이 걷히고 있어 시민들의 관심이 크다"며 "사건이 해결될 때 까지 촛불집회와 시국농성은 계속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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