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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방종업원은 아니지요 ⓒ 김문창
전국 학교비정규직 노조(위원장 정해연 직무대행)는 15일 오후 대전시 교육청에서 단체교섭 촉구와 학교비정규직 철폐 결의대회를 열고 비정규직을 정규직화 하라고 촉구했다.
노조에 따르면 “2004년 교육부는 학교비정규직 처우개선 지침에서 학교비정규직을 상시근로자로 인정하지 않고 245-365일로 직종별로 기능직과 일반직 차등 적용하는 안을 제시해 놓고 처우개선을 했다고 하고 있지만 월급여수준이 70~120만원(조리종사원 월70만원, 전산보조와 과학보조 월80만원, 영양사 사서 월100만원, 육성회직 120만원)임을 감안할 때 처우개선은커녕 저임금에 고통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노조는 “교육부의 처우개선이 5~20년간 연속 근무자들에게 기능직 10급 초봉, 사무직은 9급 초봉을 적용하고, 호봉승급을 적용하고 있는 직종은 모두 면직시키고 있는 등 모든 비정규직을 저임금 총액임금제 형태로 몰아넣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학교비정규직에는 여성이 92.6%에 해당하지만 결혼을 이유로 호봉삭감, 임신을 이유로 계약해지, 정규직과 출산이 겹친다고 90일보장된 출산휴가를 40일 만에 출근시키는 등 모성보호법이 그림에 떡이라”고 주장했다.
따라서 노조는 “교육부와 각시도 교육청이 각 학교에 사용자성을 떠넘기고 있다며, 교육부와 교육청은 학교비정규직 교섭에 성실에 임하는 것은 물론, 임금 하락 없는 주40시간 노동을 실시하고, 직종별 차별 없는 상시근무를 인정하여 정규직으로 전환하라”고 촉구했다.
김경숙 사무국장은 “2월말까지 전국 시도교육청 교섭촉구를 위한 1인 시위와 대국민선전전을 통해 열악한 노동조건과 학교교육현장의 보수성을 알려내고, 오는 1월 전국 10만 학교 비정규직 결의대회를 개최하는 등 교육부상대로 투쟁을 전개할 계획”이라며 “이번투쟁을 통해 850만 비정규직 완전철폐 정규직화 투쟁에 구심으로 거듭 나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집회에서 ▲비정규직 노동자 생존권을 위협하는 비정규직 보호 개악안을 결사반대 ▲교육청은 사용자성을 인정하고 성실교섭에 나설 것 ▲학교비정규직을 상실근로를 인정하고 정규직으로 발령 낼 것 등을 촉구했다.
대전교육청 행정지원과 담당자는 “올해부터 2008년까지 연차적으로 처우 개선할 계획으로 ▲조리종사원 연245일 기능직 10급 1호봉 수준 ▲교무, 실험, 실습, 전산직 등은 연275일 기능직 10급 초봉수준 ▲영양사, 사서 등은 연 365일 일반직 9급 초봉수준으로 개선을 기준으로 05년에는 1호봉 88%, 06년에는 92%, 07년에는 96%, 08년에는 100%의 수준으로 개선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는 “노조가 시도교육청에 교섭을 요청하고 있으나 사용자는 학교 교장으로 교육청은 교섭의 의무가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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