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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노총충남본부, 공권력 투입 중단 촉구 ⓒ 김문창
민주노총충남본부(최용우 비대위위원장)과 민주노동당 충남도당(위원장 이용길)은 20일 오전 충남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성MPC와 KCC, 맥도날드분회 등 불법적인 용역경비의 묵인과 공권력 개입이 노사관계를 악화시킨다며, 충남경찰청은 산업현장에 공권력개입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최근 노사관계가 파행을 겪고 있는 대성MPC와 KCC아산지회, 화물연대 맥도날드분회 등에 용역경비를 파견하여 노사관계가 악화되고 있다"며, "용역경비 파견은 24시간 전에 해당경찰서에 신고해야하고, 집행유예 선고자 5년 이상 경과해야 용역경비로 나설 수 있는데도 이를 어기고 신고조차 되지 않은 용역경비를 파견하여 노사간에 물리적 충돌을 유발하는 등 법을 어기고 있는데도 지도감독의 책임이 있는 경찰청이 이를 방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대성MPC가 올 3월 270일간의 파업 중에도 공권력투입 운운하며 노사관계에 개입한 사실이 있고, 19일 대성MPC 주변에 경찰 2개 중대를 동원해 산업현장에 대해 공권력투입을 전제로 한 노사관계에 압력을 넣고 있는 등 사실상 사업주 편들기에 나서고 있다"며 "공권력 사용을 자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따라서 이들은 "충남경찰청은 경비업법에 의해 정당한 경비용역업을 하고 있는지와 용역경비의 폭력을 방조하고 있는 사실을 엄격히 조사할 것"과 "산업평화현장에 공권력을 동원한 무력시위로 인해 노사관계가 파행을 치닫고 있다"며 "공권력을 사용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이날 민주노총과 민주노동당은 충남경찰청 담당자를 면담하고, 경찰은 19일 대성MPC에 경찰 2개 중대를 동원해 무력시위와 사측은 용역깡패를 동원해 폭력을 유발하는 등 사측과 공권력이 공모한 것 아니냐며, 따져 묻고 재발방지대책을 촉구했다.
이에 충남경찰청담당자는 "공권력 투입을 지시한 사실이 없을뿐더러 법과 원칙에 따라 폭력사태 등의 문제가 발생할 경우 투입을 검토하지만, 노사관계에 개입할 상황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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