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방송 사업자 심사원칙 변경 철회하라"

언론노조, 방송위 해체와 선정 결과 불복 등 심각한 후유증 경고

등록 2006.01.20 11:27수정 2006.01.20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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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위원회의 경인지역 새방송 사업자 선정 심사가 1월17일부터 시내 모처에서 진행되고 있다.

방송위원회는 양휘부 방송위원을 심사위원장으로 방송전문가와 법률전문가, 방송경영전문가, 방송기술전문가, 시민단체 등 15명의 심사위원을 구성했다. 이들은 1월22일까지 심사를 마치고 빠르면 1월23일께 경인지역 새방송 사업자 선정 심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경인지역 새방송 사업자 공모에는 경인지역 새방송창사준비위원회와 CBS가 참여한 'GOOD TV 컨소시엄', 휴맥스가 주축인 '텔레비젼 경인(TVK) 컨소시엄', 중소기업협동조합과 하림의 '경인열린방송(KTB) 컨소시엄', 한국단자공업과 서울문화사의 '나라방송(NBC) 컨소시엄' ,영안모자주도의 '경인방송(KIBS) 컨소시엄'등 5개 컨소시엄이 사업계획서를 낸 상태.

방송위원회는 1월20일 오전9시30분부터 각 컨소시엄별로 1시간30분씩 사업자 청문회를 진행 할 예정이다. 방송위원회는 당초 '외부자문기관 종사자 배석 금지' 원칙을 정했지만 1월19일 오후 4시경, 갑자기 청문회에 "사업추진단에서 일했던 사람 중 고용예정자는 참석이 가능하다"는 변경 통보를 각 사업자에게 했다.

전국언론노동조합(위원장, 신학림)은 1월19일 오후 늦게 방송위원회가 청문회를 하루 앞두고 갑자기 청문회 원칙을 변경한 것과 관련, "방송위가 당초 정한 외부자문기관 종사자 배석 금지 원칙을 깨는 것"이라며 긴급 성명서를 발표하였다.

전국언론노동조합은 '방송위는 새방송 사업자 심사원칙 변경을 즉각 철회하라'는 성명서에서 "방송위원회가 노골적으로 특정 컨소시엄 편들기에 나선 것 아니냐는 의혹을 사고 있어 경우에 따라서는 선정 결과에 대한 불복 등 심각한 후유증이 우려된다"고 밝혔다.

이어 "방송위원회는 지난 13일 각 컨소시엄에 보낸 공문에서 각 컨소시엄의 자체 역량을 확인하기 위해 외부 전문가의 참석을 배제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며 "그런 방송위원회가 청문회를 하루 앞두고 갑자기 원칙을 바꾼 것은 그동안 소문으로만 떠돌던 방송위원회와 심사위원장의 특정 업체 밀어주기가 실체를 드러낸 것"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방송위원회의 이번 절차 변경은 자체적인 역량으로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지 못하고 외부기관의 힘을 빌린 것으로 알려진 특정 컨소시엄을 봐주기 위한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고 강력히 항의했다.


언론노조는 "방송위원회가 청문회를 하루 앞두고 노골적으로 원칙을 번복한 것은 이러한 특정 세력의 부당한 개입이나 로비의 결과가 아니고서는 설명이 되지 않는다"며 "방송위원회는 이번 심사에서는 경인지역 시민사회 단체를 일절 배제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방송위원회가 사업자들에 대한 청문회 바로 전날 저지른 이 같은 절차 변경을 즉각 철회하지 않을 경우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여 응징할 것"이라며 "특정 컨소시엄을 지원한 방송위원과 배후 세력을 끝까지 밝혀내 응분의 대가를 지불토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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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미디어기독연대 대표, 표현의자유와언론탄압공동대책위원회 공동대표/운영위원장, 언론개혁시민연대 감사, 가짜뉴스체크센터 상임공동대표, 5.18영화제 집행위원장이며, NCCK언론위원장,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방송특별위원, 방송통신위원회 보편적시청권확대보장위원, 한신대 외래교수, 영상물등급위원회 영화심의위원을 지냈으며, 영화와 미디어 평론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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