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현행 산재보험을 결과주의적 접근에 의한 사회보험 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임준 노동건강연대 대표는 19일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노동과건강포럼이 주최한 '산재보험은 사회보험이다' 토론회 발제에서 "건강의 양극화 도래와 함께 산재보험에 대한 사회적 쟁점 및 의제화가 필요한 시점에 도달했다"며 "노동자에서 전국민으로 확대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는 선진 유럽 국가의 산재보험제도를 참고할 때가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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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재보험에 대한 개혁 모색이 본격화되고 있는 가운데 산재보험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서는 현행 원인주의적 접근방식에서 결과주의적 접근방식으로의 전환이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 복지타임즈
임 대표는 "현재 노동부를 중심으로 논의되고 있는 '산재보험제도발전위원회'는 수급권자인 산재노동자의 접근성 문제, 급여 수준의 낮은 보장성 문제, 재활체계의 부재, 비정규직 영세소규모 이주노동자 등 사각지대에 있는 산재노동자의 빈곤화문제 등은 부차적인 것으로 다루는 등 여전히 사용자배상보험의 시각에서 산재보험을 논하고 있다"며 "산재 인정이 되지 않아 억울하게 보호의 사각지대에 놓이는 재해노동자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산재 인정방식을 원인주의적 접근에서 결과주의적 접근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 대표는 "우리 사회도 점차 단순 사고성 재해의 비중이 줄어들고 직업병 및 작업관련성 질환의 비중이 점차 증가하고 있는 등 선진국형의 진입을 예고하고 있다"면서 "당장 결과주의적 접근이 어렵겠지만 점차 업무상재해 여부와 관계없이 재해노동자를 보호하는 사회보장적 성격을 강화하여 사회적 효율성 및 재해노동자에 대한 포괄적이고 효과적인 보호를 가능하게 해야 할 시점에 도달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임 대표는 "현재 비정규 노동자, 이주노동자, 소규모 영세사업장 노동자, 농민, 영세 자영업자 등 산재보험의 사각지대에 놓인 이들의 문제가 시급하게 해결되어야 한다"고 강조한 뒤 "요양급여의 보장성 강화, 소득보장 강화, 재활 및 사후관리체계 확립 등을 포함한 '선보장 후평가' 제도 등의 도입이 적극 검토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같은 주장에 대해 권영순 노동부 산재보험혁신팀장은 "산재보험을 결과주의적 접근으로 전환해 사회보장적 성격을 강화하자는 의견은 건강보험 등 우리 사회보험제도 전반을 놓고 재정부담 주체, 요양 및 보상관리방식 보험급여수준·지급방식 등 큰 틀에서의 통합개편을 논의할 때 제기될 수 있는 안"이라며 "일부 사회보장적 요소를 도입할 여지는 있으나 현재의 산재보험 성격이나 특수성을 고려할 때 결과주의적 접근이나 순수 사회보장적 성격으로 가기는 어렵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특히 권 팀장은 산재보험을 농민, 자영업자까지 확대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재원조달문제, 건강보험과의 연계성 등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한 사안"이라며 유보적인 태도를 보였다.
한편 노동부는 2004년 '산재보험제도발전위원회' 구성 이후, 지난해 연구용역을 통해 재정 및 징수, 요양, 재활, 보상 등 13개 과제에 대한 개선방안을 모색해 현재 각 연구기관으로부터 최종보고서를 받은 상태로 조만간 이를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노사단체 등의 의견수렴을 거칠 방침이라고 밝혔다.
덧붙이는 글 | 인터넷 사회복지신문 복지타임즈(www.bokjitimes.com) 1월 20일 게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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