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장애인 189명이 지난달 19일 경남 함안에서 얼어 죽은 근무력증 장애인 조모(41)씨 사건을 계기로 중증장애인의 '활동보조인서비스 제도화' 정책 권고를 촉구하며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조영황, 아래 인권위)에 집단 진정서를 접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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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일 오전11시, 전장연(준)은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활동보조인서비스 제도화 정책권고를 위한 국가인권위원회 집단 진정 기자회견'을 열었다. ⓒ 윤보라
25일 오전11시,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준)(공동준비위원장 박경석, 아래 전장연)는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활동보조인서비스 제도화 정책권고를 위한 국가인권위원회 집단 진정 기자회견'을 열고, 전장연(준) 소속회원 189명이 인권위에 집단 진정서를 접수했다.
이번 사건은 지난달 19일, 근무력증 장애인 조모씨가 강추위로 인해서 오래된 보일러가 터져 물이 방안으로 흘러 들어왔으나 몸을 움직이지 못해 동사한 사건으로, 전장연은 이번 사건에 대해 지난달에도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접수하고, 보건복지부 관계자와 면담을 한 바 있다.
전장연은 "조씨의 죽음은 우리나라 중증장애인이 처해 있는 현실을 극명하게 보여준 사건이고, 조씨와 같은 중증장애인의 경우 지역 사회에 통합되어 자립적인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활동보조인서비스의 도입이 필수적"이라며 "이미 일본, 미국, 독일 등의 경우에는 이러한 활동보조인서비스를 하나의 권리로 인정하여 최고 24시간까지 활동보조인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활동보조인서비스가 권리로서 보장되지 않아 중증장애인들은 철저한 차별과 소외를 당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활동보조인서비스는 중증장애인들의 생존을 위한 당연한 권리"
이 날 기자회견에서 서주관 프렌드케어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대표는 "시설은 중증장애인들에게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지 않는다"며 "중증장애인들이 죄를 지은 죄인도 아닌데, 왜 시설에 갇혀 살아가야만 하는가?"라고 말했다. 이어 "그것은 바로 중증장애인들은 활동보조인서비스 없이는 지역사회 생활을 생각조차 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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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왼쪽부터 서주관 대표, 박경석 공동준비위원장, 김정하 활동가, 최용기 공동대표 ⓒ 윤보라
서 대표는 "활동보조인서비스는 지역사회에서 중증장애인들이 살아갈 수 있는 최소한의 요구이기 때문에 정부가 해줘도 되고, 안 해줘도 되는 서비스가 아니라 반드시 있어야만 하는 제도"라며 "중증장애인이 생물학적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으로 인간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활동보조인서비스가 제도화 되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최진영 성동장애인자립생활센터 사무국장은 "내가 활동보조인서비스를 통해서 당당하게 형제들에게 인격체로 인정받았던 일이 있었다"며 "어머니가 돌아가셨을 때 형제들의 도움 없이도 장례식장을 지킬 수 있었으며, 상복을 입고 떳떳하게 손님도 맞이했었던 일"이라고 말했다. 이어 "10년 전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는 집에서 혼자 슬퍼할 수밖에 없었지만, 활동보조인서비스로 인해서 어머니의 마지막 가시는 길을 함께 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최 사무국장은 "경남 함안 조씨의 죽음이 우리 미래의 모습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활동보조인서비스가 하루 빨리 제도화 되어야 할 것"이라며 "활동보조인서비스는 장애인의 특권이 아닌, 중증장애인의 생존을 위한 당연한 권리"라고 주장했다.
이 날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하는 전장연(준) 소속회원들의 연대발언에 이어, 박영희 장애여성공감 대표가 기자회견문을 낭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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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날 전장연(준) 소속 중증장애인 189명은 인권위에 '활동보조인서비스 제도화' 정책권고를 위해 집단 진정서를 접수했다. ⓒ 윤보라
전장연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국가가 그동안 방기해왔던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는 활동보조인서비스의 전면적이고 즉각적인 제도화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히며 "국가인권위원회는 활동보조인서비스가 중증장애인의 기본권의 문제임을 명확히 인식하고, 활동보조인서비스 제도화에 대해 신속한 정책 권고를 내릴 것을 촉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기자회견을 마친 전장연(준) 소속회원들은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상담센터에 활동보조인서비스 제도화 정책권고를 위한 중증장애인 189명의 진정서를 접수했다.
전장연, '정부중앙청사 정문 리본달기 행사' 무산
전장연(준) 소속회원 100여명은 이 날 오전 국가인권위원회에 집단 진정서를 접수한데 이어, 오후 2시 '활동보조인서비스 제도화 촉구 정부청사 정문 리본달기'행사를 진행하기 위해 정부중앙청사 정문 앞에 모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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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후2시, 전장연(준) 소속회원 100여명은 '활동보조인서비스 제도화 촉구 리본달기행사'를 진행하기 위해 정부중앙청사 정문앞에 모였다. ⓒ 윤보라
박경석 전장연(준) 공동준비위원장은 "지난번 활동보조인서비스 제도화와 관련해 보건복지부 관계자와 면담을 했으나, 아직까지 보건복지부는 어떠한 입장도 밝히지 않고 있다"며 "활동보조인서비스가 중증장애인의 보편적 권리이며 법적으로 보장되어야 한다는 우리의 요구를 보여주기 위해서 오늘 정부중앙청사 정문에 우리의 요구를 담은 리본을 달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전장연 소속회원들이 한 명씩 차례대로 정부중앙청사 정문에 준비해온 리본을 달려고 했으나, 경찰들이 정문을 가로막아 리본달기행사를 진행할 수 없었다. 이에 박 공동준비위원장은 "우리가 쇠파이프를 가지고 온 것도 아니고, 우리의 요구를 전달하기 위해서 리본을 달겠다는데 왜 이렇게까지 가로막는지 이해할 수 없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결국, 전장연 소속회원 100여명은 리본달기행사를 진행하지 못한 채, 외교통상부 앞으로 장소를 이동해 '활동보조인서비스 제도화 촉구 결의대회'를 가졌다.
이 날 결의대회에서 최용기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 공동대표는 "노무현 대통령이 신년연설에서 노인과 중증장애인들을 보호하겠다고 했다"며 "그러나 우리는 보호의 대상이 아니라, 지역사회 당당한 삶의 주체로 살기를 희망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시설과 장애수당으로 얼마나 중증장애인이 보호받으며 살아갈 수 있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최 공동대표는 "현재 우리나라에서 활동보조인서비스가 필요한 중증장애인은 약 30만 명으로 추정되지만, 정부는 시범사업이라면서 전국에 단 10개 센터에 총 6억을 지원했고 지금 각 센터당 30명 정도, 전국적으로 총 300여명의 장애인들만이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다"며 "정부는 시범사업이라는 명목으로 예산지원을 늘리지 않고, 중증장애인들의 방치된 삶을 가족에게만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정하 사회복지시설생활인인권확보를위한연대회의 활동가는 "작년에 시설조사를 다니면서, 시설에서 생활하는 사람들에게 물어보면 단 한사람도 시설에 살고 싶다고 한 사람이 없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올해에도 신축시설에 385억을 지원하고, 자립생활에는 겨우 6억을 지원한다고 밝혔다"고 비난했다.
김 활동가는 "시설에 있는 사람들은 시설에서 나가고 싶어도 누구의 도움 없이는 지역사회에서 혼자 살아갈 수가 없기 때문에 시설에 갇혀 살 수밖에 없다"며 "이제는 정부가 활동보조인서비스제도화를 통해 그들이 지역사회 내에서 인간답게 살 수 있도록 법으로 보장해 줘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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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들이 정부중앙청사 정문을 가로막아 '리본달기행사'는 진행할 수 없었다. ⓒ 윤보라
이 날 전장연(준)은 인권위에 활동보조인서비스 제도화 정책권고를 위한 집단 진정 접수에 이어서 결의대회를 통해 정부에 활동보조인서비스 제도화를 강력히 촉구했다. 또한 결의대회를 마친 뒤, 서울시청별관으로 이동해 '활동보조인서비스 제도화'관련 서울시장 면담요청서를 접수했다.
한편, 활동보조인서비스 제도화에 대한 장애인들의 강력한 요구에도 지난 3일,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정책본부 재활지원팀 서두천 행정사무관은 전장연(준)과의 면담과정에서 "자립생활 시범사업은 2005년부터 2007년까지 3년 동안 시범사업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예산을 확충하거나 당장 제도화 하기는 힘들다"며 "3년간의 시범사업이 끝난 후 평가를 통해 정책이 결정되는 것이므로 당장 결정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라고 밝힌 바 있다.
덧붙이는 글 | 장애인인터넷신문 위드뉴스(www/withnews.com)에도 실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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