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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비정규직노조가 성실교섭촉구 대전시교육청집회 ⓒ 김문창
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위원장 직무대행 정혜연, 이하 학비노조)는 26일 오후 3시 대전시 교육청 앞에서 70여명의 조합원이 참가한가운데 집회를 열고 교육부와 대전시 교육청에 비정규직의 사용자성을 인정하고 교섭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했다.
학비노조에 따르면 “학교비정규직 노동자의 고용안정과 처우개선을 위해 2004년 12월부터 단체교섭을 요구했지만 각 시도 교육청은 사용자성을 부인하고 학교장을 사용자로 내세우며, 단한차례도 교섭에 응한 적이 없다”는 것.
또한 노조는 “올해 들어 대전시 교육청에 1월11일과 19일 2차례의 교섭요구를 했지만 교섭을 회피하며 ‘공문에 답할 이유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교육청은 사용자가 아니므로 교섭에 응할 수 없다는 통보를 보내왔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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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비정규직도 학교의주체다 ⓒ 김문창
학비노조는 “전국교직원노조가 교육부와 본교섭, 각 시도 교육청과 직접교섭을 통해 단체협약을 체결하고 있다”며 “노조의 교섭대상은 당연히 교육부와 대전지역 2500명의 학교비정규직 노동자의 실질적인 근로처우를 책임지고 지도하고 있는 대전시교육감”이라고 주장했다.
학비노조는 “학교비정규직노동자가 학교현장에서 느끼는 차별과 부당한 처우에 대해서 수수방관하고 노동자의 기본적 단체 교섭권마저 인정하지 않는 대전시 교육청을 강력히 규탄한다”며 “즉각 교섭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이어 김경숙 노조 사무국장은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의 59%가 매년 재계약 등 고용불안에 시달리고 있고, 74%가 교육부의 지침인 보수체계와 복지에 대해 불만족하고 있다”며 “학비노동자의 실태파악조차 되지 않은 상황에서 교육부는 정책을 만들어내고 각 시도 교육청 명의로 학교에 시책을 전달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교육부는 2004년 6월 학교장의 재량으로 묶여 있던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에 대해 정규직과 동일한 처우개선을 한다는 지침을 내려 보냈다. 이와 관련 노조는 현재 1년제 근로계약서 확정으로 고용불안 가중과 직종별 근무일수 차등적용, 정규직과 수당 차등적용, 연봉제를 가장한 총액임금제 도입, 교육업무보조원으로 업무통합, 임금하락 된 주5일제 노동 등에 대한 문제가 심각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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