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재건 "감세안이야말로 인기영합주의"

[기사보강 : 31일 오전 11시 30분]

▲유재건 열린우리당 의장은 31일 영등포 당사에서 가진 신년 기자회견에서 "국회내에 양극화 해소를 위한 특위를 구성해 재원 마련 방안, 정책과 입법 등 책임있는 사회적 논의를 이끌어 나가자"고 제안했다.오마이뉴스 이종호

유재건 열린우리당 의장은 신년기자회견을 통해 국회 양극화해소를 위한 특위 구성을 야당에 제안했다. 이는 노무현 대통령이 신년 구상으로 밝힌 양극화 해소를 뒷받침하는 것이다.

유 의장은 31일 영등포 당사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특위를 통해 양극화 해소를 위한 재원마련방안, 정책과 입법 등 책임있는 사회적 논의를 이끌어 나가자"며 이같이 밝혔다.

유 의장은 특히 '감세-증세' 논란이 일고 있는 양극화 해소 재원마련과 관련 "양극화 때문에 조세개혁을 하자는 것이 아니다"라며 "조세의 공평성과 투명성에 대한 국민적 요구는 이미 높다"고 주장했다.

유 의장의 조세개혁안은 한나라당의 감세안을 비판하며, 비과세 및 비합리적인 조세감면액을 재조정하는 쪽에 맞춰져 있다.

이날 유 의장은 "감세론이야말로 인기영합주의"라며 "근로자와 자영업자의 절반이 세금을 면제받고 있는 우리나라 상황에서 감세의 혜택은 대부분 부유층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지금이야말로 개발우선시대에 남발했던 조세감면제도 등 나라의 재정체계를 재정비해 나가야 할 중요한 시기"라며 "세원을 넓히고 비합리적인 감면대상을 재조정하며 재정구조를 혁신하여 지출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일부터 하나씩 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유 의장은 노 대통령이 작년 시정연설을 통해 제안한 '국민대통합 연석회의'를 상기하며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 협력 ▲일자리 창출 ▲저출산·고령화 등을 위한 사회적 대타협을 거듭 강조했다.

이와 관련, 오는 2월 임시국회에서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중소기업 사업전환촉진법' 등을 추진하며 일자리창출을 위한 당정특위 가동에도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5·31 지방선거와 관련 '여야 클린선거협약'을 제안했다. 유 의장은 열린우리당의 당비대납사건에 대해 재차 사과의 뜻을 밝히며 "여야 후보자들이 함께 모여 돈안드는 선거, 정정당당한 정책선거를 약속하고 서로가 지켜나가자"며 이같이 제안했다.

다음은 이날 유 의장의 기자회견 일문일답.

- 사학법 재개정 논의 합의에 대해 개혁 후퇴가 아니냐는 비판이 일고 있다
"우선 한나라당 지도부에게 감사한다. 국회의 기본은 법과 제도를 만드는 것이다. 국회법 절차에 따라 한나라당 재개정안을 내면 당연히 상임위에서 논의하게 된다.

우리도 함께 논의한다는 기본 입장은 달라진 바 없다. 지난해 말 통과된 개정안은 정상적인 절차이며 법안 내용도 국민의 지지로 이뤄졌다. 재개정은 당론이 아니다. 기본 취지의 훼손은 없다. 전문가들이 모인 국회 교육위에서 논의하는 것이 원칙이다."

- 전당대회가 과열되고 있는데 당 단합에 걸림돌이 되는 것 아닌가.
"잘 돼가는 것 같다. 과열이 반드시 나쁘지는 않다. 건강한 역동성이라고 볼 수 있다. 여러 종류의 지도자들이 본인의 정책을 내놓는 것은 바람직하다. 지나치게 선만 넘지 않으면, 위법만 아니면 된다. 혼자 승리한다는 생각보다 당의 어려움을 감안해서 이번 기회에 박수받는 정당이 되겠다는 것을 주장했다.

나의 역할은 대장금 길러내는 한 상궁이 되는 것이었다. 공정한 선거가 되기 위해 최초로 전당대회를 중앙선관위에 위탁했다. 전 과정을 감시하기 때문에 클린 선거가 될 것이다."

- 지방선거 앞두고 외부인사 영입 작업이 한창인데 어느 수준까지 이뤄졌나.
"당내 인재발굴기획단, 지방자치기획단 등을 통해 지역 정서에 맞게 CEO 스타일, 개혁성향 인재 등을 찾고 있다. 강금실 전 장관 등 구체적인 얘기를 밝힌 단계는 아니다. 지켜봐 달라."

- 북한 위폐 문제가 6자 회담의 걸림돌이 된다는 의견이 있는데, 당과 정부의 입장 밝혀달라.
"우리 정부도 그렇고 미국의 입장은 6자 회담에 화폐문제를 끌어들여서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독자적으로 해결하겠다는 것이다. 6자회담과 연계하지 않는 '노 링크'를 계속해서 강조했다. 다각적으로 외교 당국자들이 6자회담 당사국인 5개국을 다니면서 얘기하고 있다. 김정일 위원장도 중국 방문시 중국 지도자들과 상의했을 것이다. 또 개방개혁에 관심이 있으니 조만간 6자회담 다시 열리지 않겠나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