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석, NSC 상임위원장 겸직 재고해야"

등록 2006.02.05 16:06

수정 2006.02.05 16:06

이른바 '전략적 유연성' 문제로 논란이 되고 있는 이종석 통일부장관 내정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여당 의원이 이 내정자의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장 겸직을 재고해야 한다는 주장을 제기해 주목을 끈다.

국회 통일외교통상위 소속 최성 열린우리당 의원(고양 덕양을)은 5일 보도자료를 통해 "6자회담이 북한의 달러 위조 및 미국의 대북 금융제재 등으로 교착상태에 빠진 상황에서 이 내정자는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과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 통일부 장관 직무에 전념해야 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최 의원은 "남북관계 및 한미관계의 병행 발전을 추진해야 하는 중차대한 시점에서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문제와 관련된 청와대 및 NSC 국가 기밀문건 유출 사태가 발생했다"면서 "이 논란의 한 가운데에 있는 이 내정자가 NSC 상임위원장을 겸직할 경우 남북관계 진전은 물론 내정자 개인에게도 큰 부담으로 작용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NSC 상임위원장은 NSC 위원 중에서 임명토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내정자의 NSC 상임위원장 겸직을 재고해도 문제점은 없다"고 덧붙였다. 전략적 유연성 문제에 대한 책임보다는 국가 기밀문건 유출 사태의 책임 쪽에 더 무게중심을 두고 있기는 하지만, 논란의 중심에 있는 이 내정자가 NSC 상임위원장을 겸직하는 문제를 재고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이다.

청와대, 1월 개각발표 직후 "이 내정자 NSC 상임위원장 겸직" 밝혀

그러나 청와대는 지난달 개각 발표 직후, "이 내정자가 참여정부의 외교안보정책을 통합·조정하고 실제적으로 전체의 흐름을 관리해 왔다"고 전제하고, 따라서 그가 NSC 상임위원장을 겸직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국가안전보장회의법 등에 따르면 NSC 상임위원회 위원장은 통일부와 외교, 국방장관 등 상임위원 중에서 의장인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내정자가 NSC 상임위원장을 맡지 않아도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상태다.

이에 따라 6일로 예정된 인사청문회에서 이 문제에 대해 다른 여당 청문위원들과 야당 청문위원들 그리고 내정자 본인이 어떤 반응을 보일지도 관심을 끈다. 그렇지 않아도 전여옥 한나라당 의원 등이 '이종석 청문회'를 잔뜩 벼르고 있는 상황이다.

한편 지난 3일 이종석 내정자와 여당 청문위원들과의 조찬 상견례에서는 여당위원들은 여당 의원이 정부가 미국 정부와 합의한 '전략적 유연성' 공동성명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것은 곤혹스러운 일이나 일단 문제가 제기된 이상 짚고 넘어가야 한다는 의견이 대세를 이룬 것으로 전해졌다.

또 이와 함께 최성 의원 등은 청문회에서 국가기밀(NSC 회의록) 유출 문제에 대해서도 따져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청문위원회의 한 관계자는 "이종석 내정자의 요청으로 열린 이날 조찬상견례는 주로 이종석 내정자가 전략적 유연성 문제에 대해 설명하고 청문위원들이 듣고 토론하는 형식으로 진행되었는데, 전략적 유연성 협상에 대한 위원들의 이해가 깊지 않아 심도 있는 토론이 이뤄지지는 않았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 관계자는 "인사청문회가 텔레비전으로 중계되기 때문에 여당 의원들이라고 해서 맹숭맹숭하게 넘어가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해 'NSC 상임위원장 겸직 재고' 같은 의외의 공세가 전개될 수 있을 것임을 암시했다.

오탈자 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