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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 혼잡통행료 징수체계 도입방안 및 해외 대도시 시행사례'를 주제로 열린 세미나에서 토론자들이 토론하고 있다. ⓒ 정수희
서울시 교통혼잡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합리적이고 보다 적극적인 승용차 교통수요관리가 필요하며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할 수 있는 것이 바로 혼잡통행료 확대라는 의견이 나왔다.
홍익대 황기연 교수는 지난 7일 군인공제회관에서 열린 '대한교통학회ㆍ한국IBM 공동신년학술세미나'에서 '혼합통행료 중심으로 서울시 교통수요관리방안'이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현재 남산 1,3호선에서 실행하고 있는 혼잡통행료를 확대 시행해 교통혼잡을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황기연 교수는 "앞으로 차량보유의 지속적 증가 및 단기간내 대중교통의 개혁이 없을 것으로 보여 교통혼잡은 더욱 악화될 것"이라며 "서울시가 대응책으로 중앙버스전용차로제, 요금체계 개편 등의 버스개혁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지만 도로교통혼잡을 개선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같은 교통혼잡으로 인해 서울시의 국제도시경쟁력 및 생산성의 위기감은 증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황 교수는 교통혼잡문제의 효과적 대응책으로 혼잡통행료의 확대방안을 강조했다. 이와 함께 "혼잡통행료는 혼잡이라는 사회적 비용발생의 직접 책임자인 운전자에게만 징수하는 차별적 이용료"라며 "통행료 수익금을 활용해 대체수단인 버스, 지하철, 보행편의성을 높여 혼잡통행료로 인해 도로이용에서 배제되는 저소득층의 효용 손실을 회복시켜 주는데 긴요하게 쓰일 수 있다"고 밝혔다.
황 교수는 "서울시는 버스개혁이 거의 완료된 시점에서 도심을 우선적으로 혼잡통행료 징수지역으로 선정해 확대할 필요가 있으며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카드를 이용한 대중교통 이용시 통행료누적액의 일부를 사용할 수 있도록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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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황기연 교수는 혼잡통행료 확대가 서울시의 도로교통 혼잡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주장했다. ⓒ 정수희
한편, 서울시립대 이승재 교수는 혼잡통행료를 시행하고 있는 영국 런던을 예로 들며 혼잡통행료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이 교수는 "런던은 혼잡통행료를 시행하면서 통행량 감소로 인한 혼잡 완화, 대중교통 수요 증대, 사고 및 환경 배출량 감소 등 전체적으로 사회적 편익이 증가하는 등 혼잡통행료가 성공적인 정책으로 분석되고 있다"며 "서울도 효과적인 징수방법을 선택해 혼잡통행료를 적용하는 효율적인 교통수요관리 방안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참석한 토론자들도 혼잡통행료 확대 시행에 대해 찬성 입장을 밝혔다.
서울대 강승필 교수는 "서울시가 버스공영제를 실시하면서 버스보조금으로 2천억 원 적자를 보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다른 도시에서는 재정적인 문제로 인해 버스공영제를 실시하기 힘든 상황"이라며 "혼잡통행료 시행을 망설일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서울시청 박종헌 과장은 "전문가들이 혼잡통행료를 비롯해 교통문제 해소를 위한 논의가 이루어져 컨텐츠가 마련되면 시에서도 빨리 이런 방안들이 시행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서울시정개발연구원 신성일 박사는 "혼잡통행료의 목적은 승용차량의 감소, 대중교통수단의 증진, 재원확보, IT기술의 혁신 등으로 볼 수 있다"며 "긍정적인 평가 요소를 시민들에게 홍보해 나가면 혼잡통행료 확대에 대한 시민들의 반대는 많이 감소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울시의회 이임주 의원도 "서울시가 버스개혁을 시행했지만 대중교통이용 증가율은 크게 증가하지 않았고 차량요일제도 강제성이 없어 교통해소에 큰 영향을 주지 못했다"며 "서울시가 국제도시로 발전하려면 교통문제 해결을 위한 방안이 도입되어야 하고 이중 혼잡통행료 확대 시행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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