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한길 "5·31 지방선거 공영제 확대하자"

▲ 김한길 열린우리당 원내대표가 20일 오전 국회 본회의에서 교섭단체대표 연설을 하고 있다. ⓒ 오마이뉴스 이종호

[기사 대체 : 20일 낮 12시 40분]

김한길 열린우리당 원내대표는 '돈 안드는' 5·31 지방선거를 치르기 위해 '선거공영제' 확대를 제안하고, 조속한 시일 내에 여·야 협의를 진행해 선거공영제 실천을 위한 법제화 작업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20일 오전 10시부터 진행된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당과 정부는 그 동안 '돈 안드는 선거' 혁명을 강력 추진해왔다"며 "5월 지방선거로 선거혁명이 정착될 것이고 이런 차원에서 5월 지방선거를 엄하게 감시하고 처벌하되, 보다 완전한 '선거 공영제'로 치를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제안했다.

특히 김 원내대표는 "돈 안드는 선거가 되기 위해서는 지금부터 역사상 가장 철저한 감시와 단호한 처벌이 있어야 한다"며 "지방자치단체는 각종 인허가권을 직접 행사하기 때문에 17대 총선보다 휠씬 더 엄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 원내대표는 "지방선거가 100일이나 남은 지금부터 벌써 여기저기서 공천 잡음이 들려오고 있어 걱정스럽다"며 "돈 있는 사람들만 출마를 서두르고 있다는 소문도 무성한데 이대로 방치하면, 감사원 감사에서 드러난 부정과 비리가 다음 지방행정에서도 계속 만연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와 관련해 김 원내대표는 현행 정치자금법상 광역단체장 후보에게만 후원회를 허용할 뿐 기초단체장에게는 일체 후원금 모금을 금지하고 있는 점을 부정과 부패를 유혹하는 요인으로 지적했다. 덧붙여 기초단체장의 경우 적어도 '수억 원'의 선거자금이 필요하다고 하는 현실 속에서 이 점 때문에 '돈 없는' 사람들의 출마를 막는 요인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앞서 김 원내대표는 '지방자치 개혁'을 강조하면서 "무엇보다 지자체 스스로의 비리근절 노력이 중요하고 외부에서 참여하는 감독 감시 장치도 필요하다"며 "먼저 '국정조사'를 실시한 뒤 그 결과에 따라 지방자치 개혁을 위한 특단의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외에도 김 원내대표는 이날 연설에서 양극화 해소, 일자리 창출, 중소기업 회생, 부동산 투기 근절, 사회안전망·복지시스템 확충, 저출산 복지대책, 교육안전망, 주거복지, 국민연금 문제, 한미 FTA 협상 등 현안에 대해 언급했다. 또 이번 임시국회에서의 비정규직 보호 3법이 처리될 수 있도록 여·야 각 당의 '대승적 타협과 결단'을 촉구했다.

한편, 김 원내대표는 교섭단체 대표 연설 직후 기자간담회를 통해 '선거공영제'를 제도화하는 법제화 작업을 신속히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선거공영제는 선거와 관련된 것이니 여·야 협의가 필요하다"며 "(지방선거에서) 광역단체장과 달리 후원회의 도움을 받지 못하는 기초단체장들에 대해서 필요한 돈을 보존해 주는 방향을 강구할 필요가 있고 선거공영제가 실천되기 위해 신속하게 법제화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보충 설명했다.

야당, "장밋빛 말의 남발... 대국민 사과부터 했어야"

야당은 이날 김한길 원내대표의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 대해 "장밋빛 계획만을 남발하는 태도"라며 "대국민 사과부터 했어야 했다"고 비판했다.

이계진 한나라당 대변인은 "노무현 정부 3년 동안 집권당의 지지율이 낙제점이 나온 점을 감안한다면 대국민 사과부터 했어야 했다"며 "일자리 창출과 규제 개혁, 복지 등과 관련해서 한결같이 약속한 것은 장미빛 말의 성찰에 불과했고 구체적인 성찰이 없어서 공허한 연설이었다"고 평가했다.

이어 이 대변인은 "다만 높이 평가할 것은 서민의 호주머니를 털어 사회안정만의 마련은 잘못된 것이란 지적과 봉급생활자의 세금을 더 거두는 것이 잘못됐다고 촉구하는 것은 국민과 야당의 의견을 잘 수렴했다"면서도 "김 대표의 소망인지, 열린우리당의 입장인지 확인할 길 없어 신뢰가 가지 않는다"고 유감을 표시했다.

민주노동당은 논평을 통해 "여당 대표연설은 전체적으로 좋은 제안과 말씀을 내놓았지만 당장 필요한 실천도 회피하고 있어 그 진정성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며 "지방선거를 의식해 논쟁을 피하고 실천의지도 재원 마련의 방법도 없이 장밋빛 계획만 남발하는 태도는 여당이 비겁한 정치를 하겠다고 공언하는 것에 다름 아니다"고 비난했다.

또 민주노동당은 "김한길 대표는 지방자치체에 대한 국정조사를 운운하기 전에 한나라당의 민의도둑질을 망봐주는 열린우리당의 공범행위에 대한 대국민 사과와 분명한 태도를 보여줘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