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직 노동자 관련 법안 눈 씻고 봐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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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방지 특별법 제정을 촉구 1인 시위를 벌이고 있는 김선호씨**김경건

2월 21일 국회 앞에선 '임금체불피해자를 위한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기 위한 1인 시위가 벌어졌다. 1인 시위를 한 당사자는 김선호(54. 용인시)씨. 그는 소비계층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서민들, 즉 건설 일용직, 요식업 종사자, 단순노무 아르바이트를 위한 법 제정이 필요하다면서 현재 정부의 미흡한 대처에 강한 불만을 토로했다.

다음은 그와 나눈 이야기 전문이다.

▲**국회의사당 정문 앞에서 임금체불 방지 특별법 제정촉구를 위한 1인 시위 사진입니다.**김경건

- 임금체불 방지 특별법 제정촉구를 위한 시위는 왜 시작하게 되었는가?
"이유는 아주 간단하다. 일용직으로 건설현장에서, 또는 식당, 편의점 등에서 일을 하지만 사업주가 개인 형편이나, 업무능력 등 여러 가지 이유로 일용직 근로자를 해고하게 되면 임금체불을 하기 쉽다. 이때 근로계약서가 없으면 임금체불이 되었다고 해도 받을 수 있는 길이 없을 뿐더러, 이러한 부분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법이 없기 때문이다. 그리고 임금체불은 우리나라에서 불고 있는 양극화의 한 기류다. 남의 돈을 떼어 먹어야 돈을 번다는 말까지 나도는 것이 요즘이다. 그래서 이러한 것을 막기 위해서 시작하게 된 것이다."

- 임금체불이 사회적 양극화를 만드는 주범이라 말하는데, 그 이유는 무엇 때문이라 생각하는가?
"간단히 생각해보자. 우리나라 소비계층이 어떠한 사람들인가? 대부분 공장이나 건설현장 그리고 요식업소, 편의점, 운송, 택배 등 아주 손쉬운 일을 하는 사람들이다. 이러한 사람들이 국내에 얼마나 된다 생각하는가? 아마도 노동자 중 50%~60% 이상이 단순 노무직(일용직) 환경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일 것이다. 그러한 사람들에게 임금체불이 발생되면 주변 가족들까지 영향을 받는다. 소비층이 얇아질 수밖에 없다. 대다수 사람들이 이러한 사람들이다. 대학교를 다니면서 직업을 가질 수 있다면 그것은 무엇인가? 바로 단순 노무직이다. 이러한 단순 노무직은 우리나라 사회 기초 소득계층이자 소비계층의 한 부분이다. 그래서 양극화에 가장 밀접한 영향을 준다고 말한 것이다."

- 요즘은 노동부가 임금체불 관련 부분을 적극 대응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각 정당이 비정규직 관련 법안을 만들어 상정하려는데 왜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가?
"일용직 관련 단순노무종사자들만을 위한 법률이 제정되어 있는가? 아니다. 현재 진행되는 비정규직 법률안, 그리고 각 정당에서 발의하고 상정하려는 법안은 현실적인 것을 무시한 내용이 많다. 얼마 전 각 정당과 노동단체에 법률안 내용을 들고 찾아다닌 적이 있다. 그러나 일용직과 관련된 법률제정안은 없었다. 그리고 노동단체에서도 자기단체에 관련된 부분만을 법률제정하려 하지 하루살이 날품팔이 일용직에 관련된 법률안은 눈 씻고 찾아보려 해도 찾기가 힘들다. 그래서 특별법 제정을 요구하는 것이다."

- 남의 돈을 떼어먹어야 돈을 벌다는 이야기는 왜 나왔다고 생각하는가? 또 그러한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쉽게 인력대장을 작성하고 근무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임금을 정상적으로 받는다 생각하는가? 또 외국인 근로자들의 임금체불관련 내용 기사를 보라. 얼마나 불량 사업주들이 많은가? 그리고 주변에서, 개인적으로 이미 발생한 일이기도 하다. 그러나 법률적으로 보호받거나 하지는 못했다. 결국 남의 돈을 떼어 먹는 사람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임금체불 사업주)이다. 자신들이 해야 할 것은 모두 다하려 하지만 왠지 임금체불금을 주지 않으려 한다. 이러한 사람들이 요즘 많다. 그래서 일용직 노무를 하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팽배하게 떠도는 이야기이기도 하다."

- 앞으로 1인 시위는 언제까지 할 예정인가?
"사실 나 역시 일용직 관련 종사자다. 그래서 1인 시위를 한다는 것은 나에게 크나큰 모험이자 육체적 한계에 도전하는 일이다. 그러나 언제까지 지켜보는 입장에서만 있을 수 없어 시작했지만 앞으로 임금체불 방지 특별법이 제정될 때까지 계속 이어갈 것이다."

▲**아무도 지켜보지 않는 곳에서 혼자만이 1인 시위를 벌이고 있는 김선호씨**김경건

이날 시위는 관객 없는 연극에서 연기를 하는 배우를 보는 것 같았다. 아무도 지켜보지 않는 곳에서 혼자 벌이는 세상과의 사투, 누군가 도움의 손길을 주거나, 임금체불 방지 특별법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함께 해줄 사람들은 없지만, 김선호씨 1인 시위를 계속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덧붙이는 글 | 임금체불과 관련된 1인 시위는 2월 21일 오전부터 시작되어 앞으로 특별법이 제정되기까지 계속 이어간다고 합니다. 일용직 노무자로서 1인 시위를 벌인다는 것은 사실 쉽지 않지만 그래도 나를 위해 다른 동질감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과 함께 기회를 만들기 위해서 국회 정문 앞에서 1인 시위를 벌이는 김선호씨께 박수를 보내고 싶습니다.

덧붙이는 글 임금체불과 관련된 1인 시위는 2월 21일 오전부터 시작되어 앞으로 특별법이 제정되기까지 계속 이어간다고 합니다. 일용직 노무자로서 1인 시위를 벌인다는 것은 사실 쉽지 않지만 그래도 나를 위해 다른 동질감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과 함께 기회를 만들기 위해서 국회 정문 앞에서 1인 시위를 벌이는 김선호씨께 박수를 보내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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