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급식조례안 휴지조각 될 판

▲ 지난 21일 금정구학교급식조례운동본부는 '학교급식조례안'이 구의회에 휴지조각이 되고 있다며 항의하는 규탄집회를 열었다. ⓒ 김보성

부산시 학교급식조례가 휴지조각이 될 상황에 놓였다. 학교급식조례는 2002년부터 주민발의를 통해 각 시군구 의회에 상정되고 있다. 그러나 부산시 10개구에서 주민발의로 청구된 '급식조례안'은 해운대구, 연제구의회에서는 상정되지 못한 채 심의위원회에서 부결됐으며 다른 구의회 역시 눈치만 살피며 급식조례안을 무기한 보류해 놓은 상태.

이에 부산 금정구 학교급식조례 운동본부(이하 금정구 운동본부)는 8000여 명의 주민 서명으로 발의한 급식조레안이 안건상정은 커녕 기획심의위원회에서 아예 논의조차 안되고 있다며 21일 규탄집회를 열었다.

152회 금정구의회 임시회 본회의가 열리는 21일 11시 30분 금정구청 앞에서 개최된 '금정구학교급식조례 제정 주민결의대회'에서는 주민들이 구의회를 규탄하는 발언이 쏟아졌다.

▲ 학교급식조례의 실태를 알리고 있는 이희종 집행위원장. ⓒ 김보성

금정구 운동본부 정장근 본부장은 "학교급식은 자라나는 아이들의 문제이기에 어떤 것보다 중요한 문제"라며 "구의회 기획심의위에서 조차 표류하고 있는 모습을 보며 과연 구의회가 학교급식개선의 진정 의지가 있는지 의문"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특히 구의회가 예산문제를 거론하며 처리를 미루고 있는 것에 대해 강하게 지적했다.

부산시의 조례발효에 따라 예산의 대부분은 정부나 부산시에서 부담하게 될 것이므로 구에서는 조례를 만들고 예산을 받아 쓸 수 있는 준비를 해야 한다는 것. 그는 "구에서 필요한 재정이 약 25%로 파악되는데 이 정도는 충분히 상황에 맞게 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며 구의회 핑계를 일축했다.

이희종 집행위원장은 "예산말고도 WTO협정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처리를 미루고있다"며 "그러나 이미 외교통상부의 통상교섭본부가 학교급식용으로 구매하는 농산물은 협정적용대상에 제외한다는 양허안을 WTO에 제출한데다 미국, 일본, EU소속 국가들이 예외규정을 인정받고 있다"고 말했다.

이집행위원장은 또한 "수없이 제기되고 있는 급식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이번 급식조례안은 바로 우리아이들의 미래"라며 "금정구의회는 지금의 상황을 부끄러워 해야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 금정구 학교급식조례 제정 촉구를 위한 결의대회에서 참가자들이 상징의식을 진행하고 있다. ⓒ 김보성

이들은 결의문낭독에서 "매년 여름이면 학교 급식사고가 심심치 않게 신문지상을 장식하고 있다"며 "수도 없이 제기되어 온 학교급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력한 방법이 바로 주민들이 발의한 학교급식 조례안"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특히 "위탁급식으로 이윤추구의 장이 되어버린 학교급식을 직영급식으로 만들 수 있는 기회를 제발로 걷어차고 있는 구의회를 규탄한다"며 "정작 구의회는 학교급식의 문제를 정략적으로 바라보고 다른 구의회와 구청의 눈치만 살피고 있지 않냐"고 반문했다.

2006년 6월이 되면 현재 구의회의 회기가 끝나기 때문에 주민들의 서명으로 청구된 학교급식조례안이 자동폐기될 상황이다. 이 때문에 금정구 운동본부 외에도 학교급식조례안 상정이 보류되거나 부결되고 있는 다른지역도 본격대응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이미 남구 학교급식조례운동본부에서는 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지역선전전을 진행하고 있으며, 3월 10일에는 주민걷기대회를 계획하고 있다. 또한 북구, 사하구학교급식조례운동본부에서는 구의회 의원들을 대상으로 학교급식조례제정과 관련한 질의서를 전달해 답변이 나오는대로 1인시위와 선전전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학교급식조례안이 부결된 연제구와 해운대구에서는 정부의 WTO 양허안 제출로 WTO관련 문제가 해결될 기미가 보이자 구의원들을 상대로 다시 구의회 재상정 압력행사에 들어갔다.

남구학교급식조례운동본부의 한 관계자는 "이번 학교급식조례제정 운동은 아이들의 먹거리를 책임지는 일인 동시에 반드시 주민들에 의한 직접발의를 실현시켜내는 직접민주주의의 초석으로 자리잡아야한다"며 학교급식조례운동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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