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광주시 공무원·시장 부인 검찰 고발

공무원은 전략문건 작성해 사업추진... 부인은 공무원 모임서 지지호소

등록 2006.02.23 14:42수정 2006.02.23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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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청사 전경. 23일 선관위가 광주시청 공무원 3명과 시장 부인을 선거법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광주광역시청사 전경. 23일 선관위가 광주시청 공무원 3명과 시장 부인을 선거법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안현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손지열)는 23일 광주광역시청 공무원 3명과 박광태 광주광역시장 부인 등 4명을 선거법 위반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이들 공무원 3명은 광주시장 선거 출마를 준비하고 있는 박광태 현 시장의 지지층 확보를 위해 조직적으로 행사를 기획, 추진하는 전략 문건을 작성해 모임을 주선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박 시장의 부인은 모임에 참석해 지지를 호소하며 선물을 돌린 혐의다.

해당 공무원들이 현 단체장의 선거운동을 위해 전략문건을 만들어 시청 이름으로 사업을 추진한 것이다.

선관위에 따르면 광주시청 소속 공무원 A씨는 2005년 11월께 같은 직장에 다니는 B씨에게 부탁해 '2030세대 지지층 확보를 위한 영·유아 독서잔치 행사'라는 제목의 선거운동 전략문건을 작성하도록 했다. 또 A씨 상급자인 C씨에게 보고해 C씨는 보고받은 문건을 일부 수정, 2005년 사업계획에도 없는 '보육시설 어린이 초청 성탄축하 뮤지컬 공연' 계획을 수립해 시행하도록 한 혐의다. A씨는 지난해 7월 5급으로 승진했다.

이들 공무원들이 작성한 문건에는, 관내 2030세대의 영·유아 학부모 연령별 통계와 관심사항 등을 면밀히 분석하고 이들의 지지확보를 위해 산하기관을 총동원해 영·유아 대상 행사를 개최토록 하고 있다.

또 시장이 학부모들과 직접 접촉을 통해 신세대 시장 이미지를 심어주고 나아가 2030세대 학부모의 에반벨리스트(홍보인력) 세력을 형성하는 등 선거운동 추진계획 등이 구체적으로 기술됐다.

특히 A씨는 이와는 별도로 시청내 전산망을 이용해 관계 공무원들에게 현직 단체장 배우자가 참석하는 모임의 일정을 알려 같은 소속 공무원 10명과 배자와의 식사모임을 주선, 식대 27만2000원도 직접 부담했다.


박광태 시장 부인은 이 모임에서 "시장님에 대해서는 일반시민보다 직원들이 잘 알지 않느냐", "그러니 직원들이 도와주면 좋겠다"는 등 선거운동성 발언을 하며 참석자들에게 각각 7000원 상당의 초코렛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있다.

선관위는 이와관련 "식사와 초콜릿을 제공받은 공무원 10명에게는 받은 금액 2만9600원의 50배인 148만원씩의 과태료를 각각 부과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선관위 한 관계자는 "공무원들의 선거관여나 줄서기 등 관행으로 조직적인 선거개입에 대한 단속을 집중적으로 하고 있다"며 "공무원들의 선거운동에 대해서는 예외없이 검찰에 고발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광주시청은 이날 오후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공식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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