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 양산법 날치기 참지 않겠다"

▲민주노총이 국회 환노위의 비정규직법안 처리에 반발해 28일 전면 총파업에 돌입했다. 민주노총 조합원들이 28일 오후 여의도 국회 앞에서 총파업 출정식을 열어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의 비정규직 법안 강행처리에 항의하며 상징의식을 치르고 있다. 오마이뉴스 남소연

민주노총(위원장 조준호)이 지난 2월 28일 국회 환노위에서 통과된 비정규직 법안을 반대하며 총파업에 들어갔다. 민주노총은 1일 오후 2시 국회 앞에서 2000여명이 모인 가운데 '비정규악법 날치기무효 총파업 투쟁승리 결의대회'를 열고 대정부 투쟁을 선언했다.

민주노동당 소속 의원 9명도 어제(2월 28일)부터 국회 법사위 회의실을 점거하고 농성에 돌입했다. 이에 따라 3월 한 달간 국회 안팎에서는 비정규직 법안을 둘러싼 대립이 더욱 격렬해 질 것으로 보인다.

민주노총 '총파업', 민주노동당 '법사위 점거'

민주노총은 이날 총파업 선언을 통해 "비정규개악안의 국회 통과를 반드시 막겠다"고 밝혔다. 조준호 신임 위원장은 대회사에서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이 2일로 예정된 국회 본회의에서 비정규직 양산법을 날치기 처리하려 하고 있다"며 "총력 투쟁으로 저들의 음모를 박살내자"고 호소했다.

이해석 민주노동당 최고위원도 연대사에서 "IMF(국제통화기금)조차 한국의 비정규직 양산이 결국 체제를 위협할 것이라고 경고했는데도 정부는 비정규직 양산법을 강행 처리하려 한다"고 비난했다.

노동계가 이처럼 저항을 선언하고 나섬에 따라 비정규직 법안과 관련된 사회적 파장은 확산될 전망이다. 민주노총은 이날 사전 결의대회를 시작으로 2일부터는 본격적인 총파업 투쟁을 벌이기로 했다. 조 위원장은 1일 새벽 산하 조직에 전달한 '총파업 투쟁지침 3호'를 통해 "3월 2일 오전 10시부터 총파업 투쟁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같은 날 오후 2시에는 여의도 국회 앞에서 또 한번의 대규모 집회가 예고돼 있어 물리적 충돌도 우려된다.

국회 안에서는 노동계의 입장을 대변하는 민주노동당이 또 다시 농성에 들어갔다. 단병호 의원 등 민주노동당 소속 의원 9명과 보좌관 등은 국회 법사위 회의실을 점거한 뒤 문을 걸어 잠갔다. 2일로 예정된 법사위 회의 자체를 무산시켜 본회의 상정을 막겠다는 계획이다.

단병호 의원은 1일 오후 열린 결의대회에 참석해 "환노위 통과를 막지 못해 죄송하다"며 거듭 머리를 숙였다. 이어 그는 "비정규직 악법이 법사위에서 통과되지 못하도록 목숨을 걸고 막겠다"고 밝혔다.

한국노총, 연대에 '관심'... 현장 조직화 '고민'

▲민주노총이 국회 환노위의 비정규직법안 처리에 반발해 28일 전면 총파업에 돌입했다. 민주노총 조준호 위원장과 허영구 부위원장 민주노동당 문성현 대표가 28일 오후 여의도 국회 앞 총파업 출정식에서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의 비정규직 법안 강행처리에 항의하며 함성을 지르고 있다. 오마이뉴스 남소연

하지만 총파업 등 민주노총의 투쟁 선언에도 불구하고 비정규직 법안을 저지하기 힘들 것이라는 예상이 지배적이다. 정부와 여당의 의지가 워낙 강한데다 제1야당인 한나라당까지 합세해 법안 처리를 서두르고 있기 때문이다.

아직 노동계 전체의 힘이 결집되지 않는 것도 문제다. 민주노총과 양대 산맥을 이루는 한국노총 역시 비정규직 법안을 반대한다는 원칙에는 변함이 없다. 하지만 민주노총이 총파업을 선언한데 반해 한국노총은 이렇다할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다. 지난 2월 28일 대의원대회에서 특별결의문을 채택한 게 전부다. 따라서 소극적 자세를 취하고 있는 한국노총이 민주노총의 저항에 얼마만큼 결합하느냐도 관심거리다.

민주노총 내부적으로는 '조직률'이 고민이다. 1일 지도부는 총파업 투쟁을 선언하고 나섰지만, 아직 현장조직 전체가 뒷받침하지는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날 결의대회에서도 민주노총 지도부의 고민은 일부 드러났다.

양경규 공공연맹위원장은 투쟁사에서 "현장이 일어서지 못하는 것은 전적으로 간부의 책임"이라며 "파업에 동참하지 않는 조직이 있다면 끝까지 책임을 져야 한다"고 호소했다. 정희엽 화섬노조위원장도 "아직도 총파업 투쟁을 방관하고 있는 동지들이 있는데 이래선 안 된다"고 말했다. 총파업에 나선 민주노총 지도부의 고민이 엿보이는 대목이다.

비정규직 법안 4월 임시국회로... 정부-노동계 충돌도 장기화

한편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오는 3일까지로 예정된 2월 임시국회에서 비정규직 법안을 어떻게든 처리한다는 의지를 굽히지 않고 있다. 하지만 이런 계획도 불가능해 보인다. 임시국회 회기가 이틀 밖에 남지 않은데다 노동계의 반발이 워낙 거세기 때문이다. 또 국회법상 환노위를 통과한 법안이 본회의에 상정되려면 법사위 5일 경과 규정을 지켜야 한다.

이에 따라 비정규직 법안 처리는 4월 임시국회로 넘어갈 가능성이 매우 높다. 비정규직 법안 처리에 동참한 한나라당도 이번 임시국회 기간 중 처리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이재오 한나라당 원내대표는 1일 "비정규직 법안 4월 임시국회로 넘어갈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때문에 정부와 노동계의 충돌도 장기화 될 것으로 보인다.

오탈자 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