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목포시청 공무원들이 민주당에 입당했다는 의혹이 사실로 드러나 파문이 일 것으로 보인다. 또 지방선거를 앞두고 광주 전남지역 공무원들이 선거법 위반 혐의로 잇따라 검찰에 고발당하고 있어 관권선거에 대한 우려를 낳고 있다.
16일 전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특정 정당에 입당한 공무원 28명을 광주지검 목포지청에 고발조치했다"고 밝혔다.
전남도선관위는 최근 목포시청 공무원 수백명이 민주당 전남도당에 입당하고 당비를 대납했다는 의혹에 대해 조사를 벌이고 민주당 입당이 확인된 공무원 28명에 대해 고발조치를 했다.
시청 간부 지시였다면 정종득 목포시장 책임 면하기 어려워
이들 공무원 28명은 국가공무원법(정치운동의 금지) 등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선관위에 따르면, 이들 공무원 28명은 지난 해 1월부터 12월 사이 민주당 전남도당에 입당 원서를 제출했다. 그러나 최근 파문이 일자 모두 탈당신청서를 제출했다.
선관위 조사결과, 이들은 현금납부·계좌이체·핸드폰 결재 등으로 당비를 납부한 것으로 확인됐다. 선관위 한 관계자는 "현재 수백명의 공무원이 입당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으나 선관위에서 확인한 규모는 28명"이라며 "당비대납, 관권 개입 등에 대해서는 확인된 것이 없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선관위는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는 입당이었는지 ▲입당이 조직적 지시에 의한 것인지(관권 개입여부) ▲당비 대납 여부 등에 대해서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이들에 대한 검찰 수사 결과에 따라 파문이 더욱 확장될 것으로 보인다. 목포시청 고위 간부의 지시나 종용에 따라 공무원들이 조직적으로 민주당에 입당했다는 의혹이 사실로 확인될 경우 민주당 소속인 현 정종득 시장은 도덕적 책임을 피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한편 지방선거를 앞두고 자치단체 공무원들이 대거 특정 정당에 입당했다가 적발된 경우는 전국에서 처음 있는 일이다.
이에 앞서 광주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는 15일 광주광역시청 공보관 ㅇ(57)씨를 광주지검에 고발했다.
선관위에 따르면 ㅇ씨는 광주시보 발행 책임자로 지난 1월 시보 설특집호를 제작해 중앙일간지 삽지 형식으로 배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선관위는 이에 대해 평소 5만부을 제작해 가정에 배포하던 시보를 설 특집호는 20만부로 늘려 제작하고, '광주전남공동혁신도시' 유치와 관련된 기사만 주로 게재해 선거법을 위반했다고 밝혔다.
선관위 관계자는 "평상시보다 더 많은 부수를 발행했고 통상적 유통방식 이외의 방법으로 배포했다"면서 "지자체의 특정 치적만을 홍보하는 것은 선거법 위반"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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