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과학기술노조(위원장 고영주)와 대구참여연대, 민주노동당 대구시당 등은 23일 '섬유기관 비리척결을 위한 대책위원회(대표 전경배, 박명국, 이하 대책위)'를 구성하고, 국민감사청구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근 섬유 관련 기관의 부당한 예산 사용과 입찰 및 구매 과정의 문제점 등을 혁신하기 위한 것.
대책위는 "한국섬유개발연구원과 한국패션센터 두 기관은 밀라노 프로젝트라는 국책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으로서 사업 추진 이후 오랫동안 수많은 비리 의혹이 있다"고 주장했다.
대책위에 따르면 법인카드 사용에 있어서 예산회계운영에 관련된 법규에 의하면 '접대비 1회 50만원 이상 집행시 참가자 기재', '연구프로젝트 관련사업규정에 의해 사업비 30만원 이상 집행시 회의록 작성', '법인세법시행령에서 접대비 사적사용금지' 등의 규정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 두 개 기관이 법인카드 사용에 있어서 이를 무시하거나 도덕적으로 문제 있는 예산집행을 했다는 것.
먼저 한국패션센터가 법인카드를 유흥주점 등에서 사용하며 ▲2002년 12월 14일 V168 카드로 '뉴프린스'에서 원금 50만원에 수수료 35만원 지급 ▲2003년 11월 28일 V168 카드로 '멋쟁이'에서 원금 50만원에 수수료 70만 원 등 10회 가량의 사용 내역이 확인됐으며, 출입횟수가 30회가 넘는다.
또 한국섬유개발연구원은 ▲2002년 8월 3일 B880 법인 카드로 올림퍼스에서 원금 100만원에 수수료 60만원을 지급한 것 등 관련업소에 20여회 가량 출입한 수상한 수수료 지불 내역이 밝혀졌다. 또한 기관의 사업과 무관한 불필요한 예산집행사례로는 월드컵경기장 입장권 21장(1장당 13만2천원) 다량 구입했다.
그리고 대책위는 집행근거와 사용용도가 의심되는 사례로는 한국패션선터가 03년10월30일 625만원 구입과 그 해 12월 27일 하루 동안 11번에 걸쳐 Ａ백화점에서 900만원 상당 결제, 04년4월2일 Ａ와Ｂ백화점에서 7회에 걸쳐 1천만원 결제, 그 해 7월21일 700만원 상당의 결제, 04년 2월24일 Ｈ면세점과 해외에서 수백만 원씩 일시 집중 지출, 고액 상품권 구매 등 집행근거 및 사용 용도가 의심되는 사례가 발견했다고 밝혔다.
장비도입, 공개입찰 대신 선정위원회 통해 선정
또한 대책위는 "이들 기관에서 장비도입 및 입찰과 관련한 문제도 발견됐다"며 "한국패션센터의 경우 가격이 좀 더 저렴해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개입찰방식이 아닌 선정위원회를 통해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조건으로 장비가 구매되는 등 기관의 회계규정과 국가계약법을 무시한 불법행위가 있었다"며 의혹을 제기했다.
또한 2002년 PID(국제섬유박람회) 장치사업관련 전통섬유관 장치공사 추진 과정에서 02년 1월 공사제안설명회를 개최해 3개 업체가 참가했는데, 국제섬유박람회사무국은 설명회에 참가하지 않은 비등록 제3의 업체를 일방적으로 선정하여 공사를 추진했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지난 3월 13일 과기노조, 대구참여연대, 민주노동당 대구시당은 섬유기관(섬유개발연구원, 한국패션센터)의 부당한 예산사용과 장비도입 및 입찰 과정의 문제를 지적하고, 관계기관에 정보공개청구와 감사를 촉구했다.
그러나 대책위는 "3월 25일 현재까지 해당 기관과 대구광역시, 산업자원부 등 관련기관은 아무런 공식 입장을 발표하지 않은 상태"라며 "관련기관들이 이번 사태를 시간 끌기로 일관하는 것은 아닌지 심히 우려 된다"고 말했다.
박경욱 대책위 집행위원장은 "관련기관들이 계속해서 미온적인 태도로 이번 사태에 임할 경우 감사원 감사청구, 검찰고발 등 법적인 조치는 물론이고 대구시민들과 함께 지역 공공노동자들이 강력한 투쟁을 전개 하겠다"고 덧붙였다.
한국패션센터 측, 정당한 절차라고 반박
섬유기관 비리척결 대책위원회는 엄정한 진상조사와 비리관련자 처벌, 대구지역 섬유기관의 사적 지배구조 혁신을 투쟁목표로 정하고 ▲이사장 및 원장 퇴진과 관련자 처벌 ▲기관의 감시기능 강화를 위한 시민단체 등의 이사회 참여 ▲기관운영비 관련 노사공동감사위원회 설치 등을 요구했다.
이번 대책위의 지적에 대해 한국패션센터 측은 법인카드 사용의 경우 "봉사료를 법인카드로 지급할 수 없는데, 그것까지 카드로 계산한 것은 문제가 있다"고 사실상 문제를 시인했다. 그러나 나머지 문제에 대해선 전혀 문제없다는 태도를 보였다.
백화점에서 물건을 일괄 구입한데 대해선 "업체를 지원하기 위해 좋은 소재 샘플을 일괄 구입해서 보낸 것으로 선물성이나 뇌물성이 아니다"라고 분명한 입장을 밝혔다. 또한 장비 도입 부문과 관련해선 "장비기종을 갖춘 3개 회사를 대상으로 제한 입찰을 했으며, 정당한 절차를 거친 것이기 때문에 문제없다"는 태도를 보였다.
한편 대책위는 현재 섬유기관 비리척결과 책임자 처벌을 위한 대구시민 서명운동을 전개 중에 있으며 29일 대책위 출범식을 갖는다. 또한 대책위는 3월 25일부터 비리제보창구(053-427-9781)를 개설하고 그동안 의혹을 받아왔던 밀라노 프로젝트 관련 사업과 관련 기관에 대한 감시, 개혁 활동을 전개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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