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동당 최순영 의원. 최 의원은 등록금 문제는 전 사회적 문제이고, 정부가 책임져야 한다고 말한다.전대기련
- 올해는 예년과 다르게 전국의 대학생이 모여 '전국대학생 교육대책위'를 결성했고, 당 차원에서도 '특별 위원회'를 구성해 등록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교수노조와 대학노조 등 사회 각층에서 역시 이러한 흐름을 보이고 있다. 등록금 문제가 이렇게 사회적 차원으로 대두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
"그간 교육 문제는 심각했으나 이슈화되지 않았다. 이번에 등록금이 정말 많이 올랐다. '가랑비에 옷 젖는 줄 모른다'란 속담이 있다. 조금씩 조금씩 올리던 등록금에 이미 부담은 상당히 커졌다. 교육양극화가 사회 양극화를 조성하고 있다. 이제껏 쌓여 있던 문제들이 터져 나온 것이다. 등록금 천만원 시대가 됐다는 언론 기사가 국민들의 관심을 불러 일으켰다. 대학생 자녀를 두지 않는 집도 문제로 받아들일 수 있다."
- 등록금 1000만원 시대, 등록금 문제가 이렇게 심각한 국면을 맞게 된 것에 대한 정부의 교육정책을 향한 비판의 목소리가 높은데 정부 교육 정책을 어떻다고 보는가?
"노무현 정권이 교육을 경제논리로 보는 데 문제가 있다. '자율경쟁'으로 사립대가 교육을 장사로 본다. 교육 개방정책도 신자유주의에 맞물려 있다. 정부는 고등교육에 아무 정책이 없다라고 밖에 할 수 없다. 사립대학은 학생 등록금에 80% 이상 의존하면서 계속 인상되고 있다.
국립대 20%마저 법인화하겠다는 것은 "알아서 돈 벌어 살아라"는 뜻이다. 국공립 통합도 결국 똑같은 이치다. 우리 정부는 교육에 대해서만큼은 정책이 없다. 자립형 사립고를 보더라도 이미 1600만 원이 넘었다. 정부는 "우수한 학생을 우수하게 키운다"고 말하지만 처음 발단부터 공평하지 못하다. 결국 부모 경제력에 따라 결정되며 교육 양극화가 사회 양극화를, 사회양극화가 교육양극화를 불러오는 것이다. 경제 논리 교육이다.
"능력에 따라 교육받을 수 있다"라는 말은 결국 "돈에 (있고 없고 능력)따라"라는 말이다. 누구나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헌법에 명시되어 있지만 돈에 따라 갖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2002년 대선 때 노무현과 한나라당 후보는 GDP 6% 평균의 교육 예산 세우겠다고 공약을 내세웠지만 아직까지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 오히려 노 대통령은 “교육은 산업이다”란 발언을 하며 교육을 방기하는 무책임한 정책을 하고 있다. 말로만 '세계화'라고 말하는데 이것 역시 신자유주의 세계화 아닌가. 수평적 다양한 재능을 발굴해 주는 것이 교육이며 이는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
- 우리나라 교육비를 OECD국가와 비교하면 어떤 수준인가?
"OECD국가 기준은 국가 예산의 6%인데 우리나라는 4.5% 조금 못 미친다. 고등교육에 있어서는 평균 1%가 되야 하지만 우리나라는 0.4%밖에 투자하지 않는다. 다른 선진국의 절반도 투자하지 않고 있다. OECD 평균이 6%라면 우리나라는 7%확보해야 한다."
- 민주노동당은 현 한국교육문제의 해결을 위한 핵심정책으로 '무상교육'을 추진하고 있다. 무상교육은 어떻게 실현해 나갈 수 있는가?
"엄격히 말하자면 '세금 낸 것의 혜택을 골고루 받자'는 것이다. 단번에 무상교육을 실시하는 것이 아니라 예산을 절충하고 확보하는 단계별로 가야 한다. 중학교는 의무교육이지만 육성회비를 통해 학부모간 서열화가 이뤄진다. 이런 육성회비를 없애야 한다. 고등학교는 농어촌, 차상위 계층 가정부터 무상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대학교는 등록금 동결부터 시작해야 한다.
무상교육 단계적 실현에 있어서는 교육재정을 7%까지 올려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를 통해 지방 고등교육 예산을 확보하는 것이다. 교육재정 6%는 약 11조 원이며 7%는 13조 원이다. 초중고등학교에 무상교육 실시할 때 5조 원을 투자하고 남은 7조 원을 대학에 투자하면 무상교육은 가능하다."
- 사립대학의 경우, 엄청난 이월적립금을 쌓아 놓고도 등록금을 인상해 비판의 목소리가 높게 일고 있다. 또, 대학생과의 등록금 협의 과정이 비민주적이고 투명하지 않게 진행되고 있어, 대학생으로는 등록금 인상에 '속수무책'인데 등록금 문제와 관련한 제반의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은 무엇이 있나?
"아직까지 이 부분에 강제 사항이 없다. 사립대 예산 심의가 있긴 하지만 예산보고만 있고 결산 보고가 없다. 결국, 결산 보고를 하지 않기 때문에 예산을 크게 잡게 되고 결산 시 잉여 발생이 크게 나타고 있다.
예산, 적립에 대한 상한선이 필요하다. 150개가 넘는 대학이 5조원 가까이 적립하고 있다. 적립금을 쌓아두고 등록금을 올리는 것이 문제다. 등록금 책정의 투명성을 위해 교수, 직원, 학생의 합의를 거쳐 운영이 돼야 한다. 때문에 민주노동당에서 이미 학생회 법제안을 제출한 상태다. 학생 참여를 법제화 시킬 때 재정운영이 투명해 지며, 납득 안가는 등록금 인상은 있을 수 없다. 학생회가 법제화 돼 심의·의결가능 기구가 되어야 한다. 학교 운영의 70, 80%가 등록금에 이존하고 있다. 때문에 등록금을 낸 학생이 주인이 되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일이다. 학생들은 권리행사를 위한 충분한 주체임에도 지금껏 그렇게 되지 못했다."
- 교육개방과 국립대 법인화의 문제점은?
"국공립 대학을 많이 늘려야 함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대학 길들이기를 하고 있다. 자율경쟁에 맡겨 돈 안들이고 교육정책을 한다. 법인화 되고 통폐합되면 등록금 인상된다. 국립대 통폐합 역시 사립과 크게 다르지 않다."
- 민주노동당 '등록금 특별위원회'의 향후 활동 방향과 계획은?
"3월엔 정책제안 기자회견, 각 지역 등투 학교 투어, 학생들과 간담회, 토론회를 진행했다. 4월엔 등록금 투쟁 진행 학교 지원 방안 고민 중이다. 등록금 문제가 학생들만의 문제가 아닌 전 사회적인 문제기 때문에 교육비 당사자들인 국민들과 연대해서 전 사회적 문제로 제기할 계획이다. 범사회 대책기구 형태의 단체 결성 제안할 고민도 가지고 있다.
또 고등교육법 개정안 발휘한 상태다. 학교 예산 책정 시 대학평의원회를 구성해 학생들이 참여 할 수 있게 한다. 또한 학생이 심의·의결권까지 갖을 수 있도록 하는 학생회 법제화를 제안한 상태이다. 주로 각 대학들과 연계해 학생들 계획에 맞춰서 논의해야 할 것이다. 범사회적협의체는 아직까지 준비 중이다. 사회 각계각층이 움직임을 보이는데 정부는 연례행사 취급을 하며 오래 갈 것이라는 생각을 않고 있다. 앞으로는 이 활동에 정부를 참여 시켜야 한다."
- 등록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대학생들이 어떻게 움직여야 한다고 보는가?
"학생들은 등록금 투쟁을 일회적으로 보기 때문에 해결이 안된다. 등록금을 놓고 우리나라 전반적인 교육제도를 토론해 올바르게 진단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교육투쟁을 통해 교육 수혜자로서 근본적으로 문제 해결하는 주인의 역할을 해야 한다. 장기적으로 가져가야 된다. 많은 학생들 피부에 와 닿는 문제이며 관심으로 풀어 나가는 장을 마련해야 한다."
덧붙이는 글 | 전국대학신문기자엽합 공동기사
조선대신문사 이유진 기자
민중의 소리, 유뉴스에 송고했고, 전국대학신문기자연합 홈페이지(unip.or.kr)에 게재돼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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