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30일 서울지역의 대학생들이 청계천 어귀에 모였다. 이들은 매서운 추위에도 아랑곳않고 "등록금 인상 철회"를 한목소리로 외쳤다. 등록금 1천만 원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대학생들에게는 그러나 또 다른 난제가 다가오고 있다. 한미FTA 체결로 인한 교육시장 개방이 바로 그것.
현재 학생단체들은 한미FTA 저지를 위해 공동대책위를 꾸릴 움직임도 보이고 있다. 등록금 천만 원 시대와 여기에 겹친 교육개방의 현실에 대해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민주노동당 최영순 국회의원을 만나 이야기를 들어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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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노동당 최순영 의원. ⓒ 기은조
- 우리나라 교육현실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나.
"이공계의 경우 등록금이 최고 990만 원, 인문계는 7백만 원에 이르고 있다. 지방에서 서울로 한 자녀를 보내기 위해 연1천5백만 원이 소비된다. 비정규직이 급증하고 있다. 이들의 월평균 소득은 110만 원이다. 이런 상황에서 누가 대학을 보낼 수 있겠는가?
또 현재 국립이 22.6%, 사립이 77.4%로 대부분의 학교가 등록금에 의존해서 운영하고 있는 상태다. 공교육은 극히 취약하고 민간부담이 높아진 것이다. '가랑비에 속옷 젖는다'는 말이 있듯이 조금씩 서서히 올라 심각성을 잘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 학생이 주인이 되어 해결점을 찾는 게 중요하다."
- 교육의 참 의미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교육개방을 함으로써 외국인이 들어오게 되고 그 밑에서 교육을 받아야 한다. 교육을 통해 나라에 대한 애국심이 길러져야 하지만 외국인에게 우리나라에 대한 애국심을 배운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결국 외국인에게 모든 것을 넘겨주겠다는 주장일 뿐이다. 교육개방은 이미 교육상임위원회 통과된 상태다. 하지만 민주노동당은 끝까지 반대할 것이다."
- 한미FTA가 체결되면 우리 교육은 어떤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나.
"한미FTA가 통과될 경우 외국교육기관들은 영리법인으로 들어오게 된다. 이는 교육부가 추구하고 있는 사학의 영리법인화와 맞물려 엄청난 대학등록금 폭등을 불러올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전망하고 있다. 노무현 정부는 유학을 막겠다는 취지로 교육개방을 외치고 있지만 실상 외국교육기관에 내국인이 입학해 받게 되는 교육은 기본적인 것일 뿐 구체적인 것은 본교에서 받을 수 있게 된다.
이럴 경우 유학은 더욱 증가할 것이고, 외화 유출도 지금보다 더욱 증가할 것이다. 또한 개방을 대학만 하겠다고 했던 정부는 초·중·고도 하는 상태이며 인천 송도 경제자유구역은 외국인 기업도 유치하려 하고 있다. 교육개방 시 영리법인으로 들어오게 되는 외국교육기관의 수업료는 일 년에 적어도 2천만~3천만 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럴 경우 사립학교들은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다. 사립학교도 등록금을 같이 올릴 것이고, 이로 인해 교육 양극화는 더욱 심각해지는 건 뻔하다.
이미 교육개방이 진행 중인 제주도특별자치도 사업 또한 마찬가지다. 정부는 제주도를 사람, 상품, 자본의 이동이 자유로운 국제무역의 자유화를 시키겠다고 하고 있다. 또한 영어를 다른 지역보다 잘 할 수 있는 지역으로 만들기 위한 영어 공용화 기반도 구축하고 있다. 초중등과정 외국 교육기관 설립을 허용하고 내국인 입학 비율을 조례로 결정한다고 한다. 도법에 의해 결정한다는 의미다. 제주도특별자치도 사업은 절대 제주도민을 위한 것이 아니다. 일자리 창출도 생겨날 것이라 말하지만 비정규직만 몇 명 생길 뿐 오히려 돈 때문에 도민에게 위화감만 조성하게 할 것이다. 노무현 정부는 교육도 산업이라며 좌파 신자유주의라는 말을 하고 있는데, 위에는 한복저고리를 입고 밑에는 양복 바지를 입겠다는 어이없는 발언이다."
- 우리나라 교육문제에 대한 민주노동당의 대안은 무엇인가?
"교육은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는 기본 아래 나온 정책이 무상의료, 무상교육, 세금투명화이다. 부자들로부터 상속세를 많이 걷어 재정을 확보하고 무상교육은 단계적으로 실현해 갈 것이다.
우선은 등록금을 동결시키고 고등교육도 의무교육화 시킬 것이다. 농촌과 실업고부터 실현할 생각이다. 현재 실업고는 실업고만의 특성을 살리지 못하고 대학가는 현실이 되고 있어 실업고를 특성화 시키는 게 필요하다. 현재 학자금 융자의 이자는 7%다. 결국 은행만 부자로 만들어주고 있는 것이다. 민주노동당은 이자율을 3%로 낮출 계획이다. 그 후에는 대학도 무상교육을 실시하고 국립대수를 늘릴 것이다.
고등교육재정을 7% 확보해 등록금 위원회를 꾸려 등록금과 사교육비 문제를 해결하고 학생들이 참여해 예결산확인을 하도록 할 것이다. 또한 이월적립금 쌓아두는 것을 막고 일정 상한선을 법제화하여 재투자 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국가는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가? 지금 국가는 교육문제에 있어서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 국가는 국가의 의무를 다하지 못하고 있다. 부자에게 세금을 더 걷어 의료복지와 교육복지에 투자해야 한다.
- 한미FTA의 대안과 우리나라의 대응 방향.
"단군 이래의 최대의 협정이라고 일컫는 한미FTA를 단 10개월만에 국민적 합의도 없이 졸속적으로 진행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농업, 영화 등의 산업을 더욱더 활성화하는 대책을 세우면서 FTA 체결을 단호하게 막아야 한다.
노동자, 농민, 서민들을 기반으로 한 경제정책을 시행해야한다. 현재도 미국을 비롯한 외국자본에 지나치게 종속적인 경제구조여서 앞으로는 외국자본 등에 휘돌리지 않는 경제체제로 만들어가야 한다. 중요한 것은 교육, 문화, 농업 등은 절대 상품으로 바라보아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노동자, 농민, 서민의 이익을 지키면서 발전적으로 다른 나라와 교역할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하다."
덧붙이는 글 | 전국대학신문기자연합 공동기사
기사작성: 조대신문사 이지현기자
이 기사는 민중의소리와 유뉴스에도 올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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