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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애완고양이를 등에 업고 공원에 나온 시민들. 애완견 못지 않게 애완 고양이 수도 부쩍 늘었습니다. 이 애완 고양이가 주인을 떠나 방치되면 배설물 등의 오염 물질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 윤태
이영호 열린우리당 및 여야 의원 16명이 추진 중인 애완동물 부담금 부과 법안이 애완동물 주인은 물론 네티즌 사이에서 뜨거운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이 법안의 골자는 애완동물을 등록한 자에게 약 10만 원의 부담금을 물리고 이를 사회적 비용에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공공장소 등에서 애완동물이 배출하는 배설물 등 오염물질이 환경에 악영향을 끼친다는 이유에서입니다. 또한 환경오염을 유발하는 애완동물, 그 주인이 이에 대한 부담을 지지 않는 것은 기르지 않는 사람과의 형평성에도 어긋난다는 것입니다.
대부분 언론에서는 이 문제를 기사로 다루면서 '애완견'에 국한해 표현하고 있지만 개, 고양이, 파충류, 조류 등 전체적인 '애완동물'을 포괄한다면 부과금 문제는 그리 간단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대부분 네티즌들은 이번 법안 발의를 '1차원적인 발상'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또한 법 개정안의 취지는 충분히 공감하지만 현실성과 실효성이 없을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입니다. 심지어 '개똥'으로 세금을 거둬들이려고 하는 '탁상 행정'이라고 반발하는 네티즌들도 적지 않습니다.
반대하는 사람들이 주로 제기하는 의견들을 살펴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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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해 이사 오기 전 빌라 옥상에서 자라던 이웃 집 애완견. 밤에 짖는 소리때문에 좀 불편했습니다. ⓒ 윤태
먼저 자동차 배기가스 규제처럼 애완동물 특히 애완견은 몸집이 작은 치와와에서 덩치 큰 시베리안 허스키까지 크기와 종류가 다양해 배출하는 오염물질도 큰 차이가 있는데 부담금을 차등 부과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시골 노인들이 외로움을 달래려고 키우는 애완견까지 전부 부담금을 물릴 거냐 하는 의견이 대두하기도 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애완 목적, 식용 목적 등 그 사육 목적을 어떻게 구분하느냐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이와 함께 애완동물의 오염행위가 유기견이나 방치돼 있는 고양이, 비둘기 똥 등에서 비롯된 것이 많지 주인이 보호하고 있는 애완동물로부터 발생하는 환경오염 요인은 그리 크지 않다는 것입니다. 일부의 문제를 가지고 그렇지 않은 범위까지 모두 포함, 몽똥그려 부과금을 매기는 건 문제가 있다는 발상입니다.
이밖에 애완동물이 새끼를 낳는 대로 그 수만큼 부담금을 물어야 하나, 부담금 때문에 오히려 유기되는 애완동물이 많지 않겠느냐, 등록을 안 하고 그냥 키우면 어떤 방법으로 확인할 것인가, 시군구 공무원들이 가가호호 방문해 이를 확인해서 처리할 거냐 등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문제점들이 제시됐습니다.
반대하는 사람들은 "차라리 배설물을 치우지 않거나 공공장소에서 이에 대한 규정을 어겼을 때 확실하게 벌금을 물리는 등 오염행위에 대한 방지대책 마련"이 더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대안 제시를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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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영호 열린우리당 의원 홈페이지에 올라온 네티즌들의 의견. 대부분 부정적이다. ⓒ 윤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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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일 열린우리당 홈페이지 게시판. 확인 결과 15개의 게시물 중 14781번을 제외한 14개의 게시물이 모두 '애완동물 부담금'에 대한 네티즌들의 부정적인 의견이었습니다. ⓒ 열린우리당홈페이지
많은 독자의견 중에서 찬성하는 목소리를 쉽게 찾을 순 없었지만 주로 애완동물을 키우지 않는 사람들이 찬성하는 경우를 볼 수 있었습니다.
어떤 독자는 "보다 나은 애완동물 사육 환경을 만들기 위해 부담금을 지우는 데는 동의한다. 하지만 그 사회적 비용이라는 게 투명해야 한다"고 의견을 피력했습니다. 또 한 독자는 "애완동물을 키우지도 않는데 키우는 사람들 때문에 공공연하게 피해를 보는 경우가 있다"며 반드시 부담금을 물려야 한다며 원론적인 주장을 펼치기도 했습니다.
오늘 아침(18일) MBC 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을 들으니 이번 법안을 대표 발의한 이영호 열린우리당 의원이 미니인터뷰에서 "애완동물 부담금을 부과했을 때 처음엔 일시적으로 버려지는 애완동물이 많을 수도 있으나 장기적으로 볼 때 애완동물 수를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법이 통과돼 부과금을 물릴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설령 그렇게 된다고 해도 장기적으로 애완동물 수가 줄어들지, 늘어날지는 아무도 장담을 못합니다.
애완동물 시장이 연간 1조 원에 달하고 있고 이중 80% 이상이 애완견이다 보니 이에 대한 관심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애완견 관련 기사가 올랐다 하면 독자들이 순식간에 모여 분분한 의견을 나누는 것이 지금의 현실입니다. 그만큼 애완동물은 단순한 동물, 짐승이 아니라 가족처럼 생각하는 등 국민적 관심이 높다는 얘기겠지요.
사실 이번 '애완동물 부담금 부과' 문제처럼 찬반 이해관계가 얽혀 있고 논란의 여지가 있는 문제는 공청회 및 토론회 등을 통해 이에 대한 의견을 나누는 게 수순일 것입니다. 물론 지금 사이버 공간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 논란을 공청회 및 토론회의 장으로 생각할 수도 있고 논란이 더 커지면 실제로 오프라인에서 공청회나 토론회를 열 수도 있겠지요.
독자 여러분들은 이번 '애견동물 부담금 부과 문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애완동물 주인에게 일정액의 부담금을 부과하는 것이 오염물질을 줄일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시민들이 애완동물과 함께 공공장소를 마음껏 누리면서도 오염 물질을 줄일 수 있는 획기적인 대안, 해법이 있다면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독자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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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성남의 한 공원에 버려진 병난 유기견. 힘없이 고개를 떨구고 있다. 이대로 방치하면 오물은 둘째치고 목숨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 윤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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