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처장과 총학생회장에게 듣는 한신대 등록금 해법

한신대학교 총학생회가 지난달 23일부터 등록금동결 등 3대 요구안을 제시하며 본관을 점거하고 있다.

지난 5개월간 등록금 협상을 벌여온 학교 측과 학생 측은 어떤 이유로 대립하고 있는지, 각각의 입장을 들어봤다. 학생 측 인터뷰는 4월 10일에, 학교 측 인터뷰는 11일에 각각 진행됐으며, 인터뷰 전문을 게재하지는 않았다. 기사에서 누락된 부분에는 장기간 지속된 등록금 납부지연으로 인한 양측 입장과, 이른바 성장사업에 대한 내용이 일부 포함되었으나, 별도로 진행한 양측 입장을 한번에 담기 위해 게재하지 않았다.

등록금 협상이 난항을 겪고 있는 사이 학내 자동차 사고로 한 학생이 목숨이 잃었고, 한신대학교는 15일부터 30일까지를 애도기간으로 정했다. 총학생회도 17일부터 20일까지 예정했던 수업거부 총투표를 애도기간 이후로 미루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등록금 문제를 취재하기 위해 가볍게 찾았던 봄꽃이 만발한 캠퍼스에는 지금, 슬픔이 가득하다.

- 등록금 협상 전체 진행상황을 설명해 달라.

최영호(한신대 기획처장·법대교수) "한신대학교는 등록금 협상을 4자협의회를 통해 논의한다. 4자협의회는 대학본부, 교수평의회 대표, 직원노조 대표, 총학생회 대표 등 학교를 구성하는 4주체 대표자들이 모여서 논의하는 구조로 되어 있다. 총학생회는 12월 초를 기준으로 개편되기 때문에, 지금 총학생회와는 12월에 논의가 시작됐다. 그 전에는 이전 총학생회와 논의가 진행됐다.

일단은 학생 신뢰를 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했다). 학교를 변화시키기 위한 예산편성이 계획되어 있고, 그러기 위해서는 재원이 필요하다. 무엇보다 학생의 이해가 필요하다고 생각돼 학생회 측에 예산과 관련된 학교 회계 관련된 전체 정보를 공개했다. 이사회에 보고 된 모든 내용이 총학생회에 보고 되었고, (학생회 측) 질의에 대해서 추가로 정보를 제공했다. 학교 회계흐름만큼은 투명하게 신뢰를 구하자는 취지로 (협상을) 진행해왔다."

조경미(한신대 총학생회장·사회복지학과) "당선되고 나서 바로 4자협의회를 맞이했고, 첫 4자협의회에서 학교 측이 11% 인상안을 내놨다. 처음 예산안을 받았을 때 항목들을 분석하기 바빠 방학기간 동안 4자협의회는 질의응답으로 지나갔다. 개강직후 3월 6일 4자협의회가 열린 이후 학교는 공청회 제안을 했고, 학생들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차기 4자 협의회에서 하기로 한 뒤엔 4자 협의회가 잡히지 않았다.

이후 (4자 협의회 개최를) 공문을 통해 요청했고, 3월 23일 전체학생총회 일에 학교 측이 나와서 공청회를 진행했으면 좋겠다고 요구했지만, 성사되지 못했다. 학생들은 전체학생총회를 성사시키고, 학생요구안에 대한 의결 후 (요구안에 대한) 학교 측 답변을 들어야겠다고 해서 장공관(대학본부)으로 들어오게 됐다.

그동안 학생들도 학교 측과 대화를 통해 (등록금 문제를) 풀고 싶었지만, (학교 측이) 계속 시간을 끌고, 학생들과 대화하지 않으려는 모습을 보였다.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다 싶어서 장공관 점거를 진행했다. 그 이후에도 (학교 측은) 책임 있는 답변을 가져오기보다는, 무단점거라는 말만 (되풀이) 하면서 '빨리 업무 정상화해야 하니까 학생들은 무단점거를 해제하라'는 말만 했다. 결국 오늘(10일)부터는 제가 단식을 하면서 끝까지 한번 가야겠다는 의지를 보이려고 하고 있다."

- 학교 측과 학생 측의 주장이 대립하는 원인은 어디에 있다고 보는가?
최영호"학교는 최초부터 11% 인상안을 제시했고, 총학생회에서는 처음부터 동결을 주장하면서 평행선을 그어왔다. 올해는 작년에 비해서 60억 정도의 예산 증액이 이루어져 있다. 증가된 재원을 등록금 인상을 통해서 약 1/3, 학교가 모아온 기금에서 1/3, 2005년도 잉여금 예상액에서 1/3, 이렇게 해서 재원을 모아서 학교발전 쪽으로 투입하려고 했다. (등록금 인상액이 필요 예산의) 1/3 이하만 충당(되는 금액)이고, 학교로서는 (필요한 나머지 예산액에) 가용한 다른 재원을 투입한다는 입장으로 얘기를 해왔는데, 총학생회에서는 일단 사업 내용에 대해서는 이야기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조경미"학교 측은 사업(예산을) 편성하는데 있어서, 학생 측에게 필요한 사업과 필요 없는 사업을 구분해 달라면서 예산을 조정하자는 자세를 보였다. 그러나 우리는 근본적인 문제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해왔다.

첫 번째, 학생들의 돈으로(등록금) 땅을 살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25억이라는 돈이 병점에 있는 땅을 사는데 예산 책정이 돼 있었다. (두 번째) 매해 이월자금이 (전체)예산 결산서가 나왔을 때 더 늘어나 있었다. 이번에도 59억의 미사용 이월자금이 넘어왔다고 말하지만, 분명히 5월에 결산서가 나오면 (59억 보다) 더 많은 액수가 남을 것이다, 그래서 추후에라도 더 남는 이월금에 있어서는 (학교 예산의) 학생 (등록금) 의존율을 낮출 수 있도록, 운영비로 환수하라는 것이다.

세 번째는 실질적인 재정마련을 하라는 것이다. 매해 어쩔 수 없다는 말만 한다. 재단이 가난하기 때문에, '가난한 부모에게 태어난 자식이 부모 탓 하는 것 봤냐'고 하면서, (등록금 인상은) 어쩔 수 없는 부분이라고 말한다. 어떻게 개선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지 않는 점에서, 학생들은 학교의 말을 믿을 수 없다. 세 가지 요구안에 대한 답변을 기다리고 있다. 학교 측은 계속해서 사업을 자르자고 말한다. 하지만 학생들은 그 사업도 필요하지만, 모든 비용을 학생들 돈으로 (충당)하는 것이 문제라고 얘기함으로서 (의견이) 좁혀지지 않는다."

- 학교 게시판에 본관 점거로 인한 행정마비를 이유로 학교측이 근로장학금 지급을 미루고 있어, 해결을 바란다는 글 등 점거후유증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어떤 입장인가?
최영호 "지난주에는 한신대 4자 협의회 정상화를 위한 예비모임이 있었다. 다시 4주체가 만났다. 그 자리에서 학교 측이 제안한 것은 '동시에 하자'였다. 점거를 해제함과 동시에 4자 협의회를 정상화시키자는 제안이었다. 총학생회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학교는 지금도 등록금 인상률 조정이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있고, 일단 논의 가능한 형태로 (학생 측이) 4자 협의회에 참석해 주기를 기다리고 있다.

학생들의 실력행사에 대해서 힘으로 방어하려고 하지 않았고, 지금도 아주 소수의 학생들만 본관을 점거하는 상황이지만, 실력행사를 하거나 점거를 해제하려는 입장은 전혀 아니다.

합리적 논의를 통해서 문제제기나 사태해결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입장이다. 예를 들어서 총학생회는 점거해제가 일종의 학생 측 패배가 아니냐 하는 해석 때문에, (점거)해제를 하지 않는다고 판단하는 것 같은데, 나와서 협의를 하다가 다시 점거를 해도 된다. 그건 그들이 우리 대학 학생이고 전체적으로 교육관리의 일환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들이 말하는 언론 자유나 그들이 원하는 힘의 행사에 대해 원칙상 관용적으로 대하는 입장이다. 그렇지만, 논의의 틀을 깨버리고 자신들의 주장, 그 하나만을 가지고 단순히 힘을 행사하는 것에 대해서는 학교로서 원칙적으로 수긍하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있다."

조경미 "23일 (본관에) 들어오고 나서부터 계속해서 학교 측에 (요구안에 대한) 답변을 기다리겠다고 말을 했다. 하지만 거기에 대한 답변 없이 점거해제 부분만을 이야기하고 있다. 학교 측이 학생들을 동등한 (대화)상대로 보기보다는, 이렇게 조금만 더 버티면 그만둘 것이라는 생각으로 입장을 고수한다고밖에 생각되지 않는다. (학생 측도) 계속해서 업무방해를 하고, 또 학우들에게 피해가 돌아가는 것까지 감수하면서 (점거)하는 데 대해, 우리 학생들의 요구사항에 대해서 책임 있게 빠른 시간 내에 답변하지 않는 학교 당국에 (책임이) 있다고 생각한다.

지금, (점거기간이) 20일이 지나면서 학우들의 불만이 하나둘씩 나오고 있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조금만 더 참아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 학교 측은, 점거를 빨리 풀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알고 있으면서, 지금까지 끌고 있다고 생각한다. 모든 피해(원인)는 학교 측에 있다고 생각한다. 이렇게까지 했는데도 안 된다고 한다면, 더 강력한 투쟁을 전개해서라도 학교 측의 답변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게시판에 하나둘 올라오는 학우들의 호소들도 가슴 아프게 생각하고 있고, 그런 글들이 더욱더 확산되기 전까지 빨리 등록금 투쟁을 끝내고 싶은 게 지금 심정이다. 학교 측의 책임 있는 답변을 기다리면서 앞으로도 강력한 투쟁을 전개해 나가겠다."

학교 측 "병점역 부지 마련은 중기적 투자"
학생 측 "근본적 재정 마련 방안 마련하라"

- 학생 측은 병점에 땅을 사기 위해 25억을 들였다는 것에 대해 문제 제기를 했다. 이에 대한 학교 측 의견은?
최영호 "우리대학 지역사회센타(사회교육원)가 병점역 건너편 상가지역에 있다. 주변이 발전하면서 인구가 많이 유입되고 있다. (학교는) 오산, 수원, 화성을 중심으로 한 지역기반 성장전략을 갖고 있다. 병점 서쪽에 복합단지가 개발될 때 그곳에 지역사회센타가 설립될 수 있도록 거점을 마련한 것이다. 28억 재원은 중기적 투자의 성격을 갖고 있다. (반면) 학생들은 단기적 이해조정을 원하기 때문에 그 사이에 이해 갈등이 생겼다."

- 학생 측은 '가난한 아버지' 타령만 하지 말고 근본적인 재정문제 해소 방안을 내놓으라고 이야기한다.
최영호 "교직원의 고용주 직위를 법인이 갖고 있다. 연금이나 사회보험은 반반 부담이다. 원칙적으로 교직원이 사회보험 부담을 반, 법인이 반 부담한다. 이 부담금은 원칙상 수익재산이 있으면 법인이 부담하지만 그렇지 못하면 교비, 학생 등록금으로 할 수 있도록 법적으로 허용돼 있다.

고용주가 1차적으로 자기 돈을 쓰고, 돈이 없으면 2차적으로 교비를 쓰도록 순서를 정하고 있다. 우리 대학의 경우에는 재단이 이런 법정부담금을 낼 여력이 되지 않아 교비로 충당된다. 재단은 기독교장로회가 모체인데, 매년 총 등록금 8~10% 수준의 재정부담을 하고 있다. 건축비나 장학금 등으로 20~30억이 매년 들어온다. 이른바 장학금, 건축기금 등 경상성 전입금은 상당히 들어오고 있지만 인건비 부분이 전입되지 않아 재단이 책임을 다 하지 못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 것이다."

이 외에 학생 측은 결산 이월금이 증가한 것으로 나왔을 때, 등록금 인상에 반영시켜달라는 요구를 했었다. 즉 원래보다 돈이 많이 남았을 때 학생에게 다시 돌려달라는 요구인 것. 이에 대해서 최영호 기획처장은 직접적인 답변을 하지 않았다.

그러나 학교 측이 기자에게 제출한 자료를 보면 어느 정도 추측은 가능하다. '2006년도 예산증가사업 현황'표에 따르면, '2005년도 결산잉여금 중 16억5천만 원이 제2생활관 신축을 위한 건축비'로 명시돼 있다. 또한 최영호 기획처장 인터뷰 내용에서도 2006년 예산증액은 전년대비 60억 가량인데, 이중 2005년도 잉여금 예상액에서 1/3을 충당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총학생회와 학교 측의 각각 다른 결산 내역

	총학생회가 제시한 재단 전입금 내역 (결산 기준) 경상비 전입금 : '03년 2억 3천만원, '04년 2억 9천만원, '05년 2억 7천만원 법정부담 전입금 : '03년 0원, '04년 0원, '05년 0원 자산 전입금 : '03년 10억원, '04년 9억 8천만원, '05년 1100만원 학교측이 제시한 법인의 학교 기여 현황 (2002~2004) 장학금(총괄) : '02년 2억 4천만원, '03년 2억 4천만원, '04년 2억 1천만원 경상비 : '02년 7천 3백만원, '03년 5천 5백만원, '04년 7천만원 자산전입금 : '02년 없음, '03년 10억원, '04년 9억 8천만원 지정기부금 : '02년 1억 9천만원, '03년 1억 9천만원, '04년 18억원 발전기금 : '02년 2억원, '03년 6억원, '04년 2억 8천만원 토지기증 : '02년 9억 1천만원, '03년 없음, '04년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