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에 대한 다양한 정책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일부 지자체들은 출산에 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고는 있습니다. 하지만 아이를 키우는 입장에서 보면 현실적으로 크게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2004년 11월 아들을 낳은데 이어 오는 5월에 출산 예정으로 출산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요즘 출산장려 분위기를 보면 아이를 낳기만 하면 지원을 많이 해줄 것처럼 보도되고 있지만 현실은 거리가 멀기만 합니다.
아이 셋을 낳아서 키우고 있는 일본인 친구가 있습니다. 일본도 한국과 마찬가지로 출산율이 해마다 떨어지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출산과 양육에 대해 전폭적인 지원을 해줘 아기를 낳고 키우는 것에 큰 부담을 느끼지 않는다고 합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일부 자치단체들이 탄생축하금 명목으로 일회성 지원을 하는데 그치고 있습니다. 2005년도 부터 출산비를 전액 지원한다고 해서 좋아했었습니다. 그런데 실상은 병원비 중 분만비 5만원만 지원될 뿐, 나머지 병실료 및 검사비용 등 20만원∼50만원은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이런 실정인데도 출산비용 전액을 지원하는 듯 홍보하고 있습니다. 과대광고라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두달 전 보건소에서 아기의 선천성대사이상 검사비용을 돌려주겠다며 제반서류를 첨부해 제출하라는 연락이 왔습니다. 해당병원을 찾아가 서류를 준비하고, 등본도 떼어 접수를 마쳤더니 한달 후에 통장으로 입금을 해준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한달 후 통장을 확인해보니 초음파비용 등에 지출된 10만원에 훨씬 못 미치는 3만원 가량 입금돼 실망했습니다.
해당 보건소에 문의 해보니 전액지원이 아닌 일부지원이라고만 말할 뿐 이었습니다. 참 허탈한 기분이었습니다. 하루 종일 시간을 내 병원도 찾고 서류도 준비해서 접수, 한달을 기다린만큼 실망도 매우 컸습니다.
출산에 대한 현실적인 지원은 아직까지 많이 부족합니다.
임신초기에 매달 하는 초음파 검사며 아기 기형아 검사 등 각종 검사 비용부터 시작해서 출산준비에 필요한 경비 등등 점점 고급화되는 아기용품에 대한 비용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데 비해 지원되는 금액은 매우 적게 책정되고 있습니다. 이런 실정인데도 출산정책에 대한 홍보가 지나치게 부풀려져 마치 전부 지원되는 것처럼 기대를 갖게 해 산모들을 실망시키고 있습니다.
과거에 비해 출산을 하게 되면 많은 축하와 지원을 받게 된 것은 사실이지만 어쩐지 출산정책에 우롱당하는 기분을 느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어렵게 살아가는 국민 대다수는 자녀를 휼륭하게 키우고 싶어 합니다. 아낌없는 정부지원으로 자녀 양육비 걱정을 덜고 미래의 희망을 품고 사는 것입니다. 미래의 희망을 품을 수 있는 출산정책을 기대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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