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경협 사업이 1988년부터 시작한 이후 올해로 18년째를 맞고 있다. 그동안의 가시적인 성과라면 금강산 관광사업과 개성공단 사업 등을 들 수 있다. 금강산 관광사업은 우여곡절 끝에 안정을 찾았고, 개성공단은 아직 진행하고 있다.
이들 사업은 민간에서 주도하고 있지만, 정부의 지원 없이는 어려운 사업들이다. 거꾸로 설명하면 정부의 지원없이는 아직까지 민간기업 단독으로는 대북 사업이 어렵다는 것이다. 과거 대우그룹의 사례에서도 알 수 있다.
지금 중국의 대북 투자는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북한이 2004년 유치한 외자 총액 5, 900만 달러 가운데 중국이 85%(5,000만 달러)를 차지한다. 북-중 교역량을 보더라도 2002년 7억 4,000만 달러, 2003년 10억 달러, 2004년 14억 달러, 2005년 15억 8,000달러로 증가 추세다. 남북 교류액은 2005년 10억 5,000만 달러였다.
중국의 대북 투자가 증가하는 배경에는 중국 정부의 전폭적인 지지가 뒤따랐다고 볼 수 있다. 원자바오 중국 총리는 지난 1월 중국을 방문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을 만나 "정부가 주도하고, 기업이 참여하며, 시장원리에 입각해 운영(政府引導, 企業參與, 市場運作)"한다는 경제협력방침을 천명했다. 따라서 중국의 대북 투자는 정부 주도하에 진행되며 지금보다 줄어들 가능성이 없어 보인다.
이런 중국의 방침에 대해 한국 정부도 고민하고 있겠지만 남북 경협 현장에서 7년 동안 몸 담은 사람으로서 몇 가지 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첫째, 그동안 남측 시민단체의 주도로 진행한 농기계 지원과 농기계 수리공장 준공 등의 사업은 북측의 농업 생산성 증가에 기여했다. 그리고 정부의 비료지원은 북한의 식량난 해결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보고 있다.
하지만 이런 지원만으로 북한 농업의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할 수 없다. 평양을 방문해서 묘향산을 가 본 사람들은 버스로 이동하면서 창문에 비치는 북한 논과 밭과 둑을 보았을 것이다. 이 둑들은 대부분 무너졌고, 산사태로 휩쓸려 내려온 흙은 수로를 가득 메우고 있다.
이런 상태에서 북한이 말하는 농업의 자력갱생을 할 수 없다. 따라서 정부가 북한 농업 생산성 증가에 관심을 두고 있다면, 이제는 일회성 지원을 넘어서서 하천이나 농수로 정비, 둑 쌓기 등 개발지원에 무게를 더 두어야 한다. 그리고 이런 지원에 대한 상호주의로 골재를 남측으로 반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둘째, 북측은 최근 중국 등에 지하자원을 팔거나, 지하자원의 개발권을 넘기고 있다. 이는 남측으로서도 바람직한 방향이 아니다. 남측의 제철소가 철광석을 수입하기 위해 남미 등지에서 수송하는 데만 45일 이상 걸리고 있다.
북측의 무산광산에 나오는 철을 남측으로 운반하면 어떨까? 아마 하루 정도면 충분할 것이다. 북한의 지하자원을 남북이 공동개발하면, 북측에도 이익이 되고 남측도 엄청난 물류비 절감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셋째, 북중 친선의 상징인 대안친선유리공장이 북측에 골칫거리가 되어 가고 있다는 소문이다. 유리는 북한 주민들에게 식량만큼 필요한 품목이다. 겨울 기간이 긴 북한에서 바람막이로 종이를 사용하는 주민들에게는 무엇보다 아쉬운 것이 유리기 때문이다. 따라서 대안친선유리공장은 북한 주민들에게 ‘빅뉴스’였다.
하지만 고에너지 소비제품인 유리 가공에 필요한 연료의 부족과 소재 부족으로 현재 생산에 차질을 빚고 있다. 따라서 남측의 기술과 설비가 지원된다면 유리생산이 다시 정상화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제는 남북 경협을 북한에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으로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
여기에 남북한의 당국자들이 머리를 맞대야 한다. 따라서 큰 것보다는 작은 것부터, 추상적인 것보다는 실천가능한 것부터 차근차근 진행해야 할 때라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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