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오전 9시 30분부터 노무현 대통령은 텔레비전을 통해 한일관계 대국민 특별담화문을 발표했다. "독도는 우리 땅"이라는 코멘트로 시작한 노무현 대통령의 특별담화문은 다음과 같은 6가지 메시지를 담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첫째, 노 대통령은 일본의 독도 침탈 기도를 제국주의적 대외팽창과 연관시켜 이에 대한 경계심을 표출했다. 그는 "독도는 일본의 한반도 침탈 과정에서 가장 먼저 병탄된 역사의 땅"이라면서, 일본의 독도 강탈이 한국 침략으로까지 연결되었던 과거 역사를 환기시켰다.
이것은 오늘날의 일본이 독도에 대해 야욕을 보이는 것을 제국주의적 침략 의도의 표현으로 볼 수밖에 없다는 강력한 경고의 메시지라고 할 수 있다.
"독도 침탈은 한반도 침탈"
둘째, 노 대통령은 독도에 대한 일본의 태도를 "미래의 한일관계와 동아시아의 평화에 대한 일본의 의지를 가늠하는 시금석"이라고 규정했다. 일본이 한일관계의 미래나 동아시아의 평화에 대해 진실한 성의를 갖고 있다면 독도에 대한 침탈 의지를 버리라는 주문인 것이다.
셋째, 노무현 대통령은 한국 배타적 경제수역(EEZ)의 기점을 재설정할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했다. "일본이 동해해저 지명문제에 대한 부당한 주장을 포기하지 않는 한, 배타적 경제수역에 관한 문제도 더 미룰 수 없는 문제가 되었다"라는 표현은, 일본의 침탈 움직임이 빨라짐에 따라 한국도 이에 대응하여 EEZ 기점을 재설정하는 등 문단속을 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음을 지적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일본이 강하게 나오면 한국도 더 강하게 나갈 것임을 시사한 것이다.
넷째, 노무현 대통령은 독도에 대한 종래의 기조를 전면 재검토할 것임을 천명했다. 그는 "물리적인 도발에 대해서는 강력하고 단호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하면서 "(이 문제를) 정면에서 다루어 나가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그리고 "어떤 비용과 희생이 따르더라도 결코 포기하거나 타협할 수 없는 문제"라는 표현도 덧붙였다.
이는 최근 노 대통령이 밝힌 바 있듯이, 독도와 관련하여 '조용한 대응'에서 '강경한 대응'으로 바꾸어 것임을 다시 한 번 천명한 것이다.
"강력하고 단호하게 대응"
다섯째, 노무현 대통령은 일본에게 더 이상의 사과를 요구하기보다는 사과에 부합하는 행동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식민지배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하는 마음이 있으면 독도에 대한 더 이상의 도발을 중지하라고 요구한 것이다.
여섯째, 노무현 대통령은 다소 우회적인 표현으로 우리 국민들에 대한 당부도 남겼다. 그는 "우리의 역사를 모독하고 한국민의 자존을 저해하는 일본 정부의 일련의 행위가 일본 국민의 보편적인 인식에 기초하고 있는 것은 아닐 것"이라면서 "우리가 감정적 대응을 자제하고 냉정하게 대응해야 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고 했다.
위와 같이, 독도에 대한 종래의 '조용한 대응' 기조를 '강경한 대응' 기조로 바꿀 것임을 재차 천명하고 EEZ 기점을 재설정할 것임을 시사한 점으로 볼 때에, 노무현 대통령의 4월 25일 특별담화문은 독도 사태에 대한 국민의 여망을 비교적 잘 담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사실, 정부가 이번 담화문을 내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은, 독도 사태를 그냥 방치했다가는 5·31 지방선거는 물론 대통령의 통치행위 전반에까지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그래서 더 더욱 국민 여론을 수용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다.
대통령부터 담화문대로 행동에 옮겨야... 다음 달 한·일 EEZ 협상 주목
그런데 '일본에 대한 더 이상의 사과를 요구하지 않겠다'는 표현은 다소 앞서간 발언이라고 아니할 수 없다. 노 대통령은 "이미 누차 행한 사과에 부합하는 행동을 요구할 뿐"이라고 했는데, 일본이 제대로 사과도 하지 않은 마당에 대체 어떤 사과에 부합하는 행동을 요구한다는 것인지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다. 대통령의 '개인적 기호'를 대외관계에서까지 그대로 표출해서는 안 될 것이다.
아무튼 전반적으로 볼 때에는, 독도사태에 대한 우리 국민의 울분과 여망을 비교적 잘 수용한 담화문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더욱 더 중요한 것은, 노 대통령도 '담화문에 부합하는 행동'을 하는 것이다. 다음 달부터 시작하는 한·일 EEZ 협상 때부터 노 대통령은 자신의 담화문을 행동으로 옮겨야 할 것이다.
덧붙이는 글 | <뉴스 615>에도 동시에 실리는 글임을 밝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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