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탈북자 수용은 남북한·중국 동시 견제용

지난 5일 미국이 일반 탈북자 6명을 입국시킴에 따라 탈북자 문제가 또다시 핵심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미국이 1997년 이후 장승길 전 이집트 주재 북한대사 등 주요 인물 9명에 대해 망명을 허용한 적은 있지만 이번처럼 2004년 북한인권법을 근거로 일반탈북자들을 수용한 것은 처음이다.

최근 전개된 일련의 상황으로 볼 때, 이번 사건은 상당히 치밀한 준비를 거친 것으로 보인다. 4월 27일 미국 로스앤젤레스 이민법원은 이미 한국 국적을 취득한 탈북자 서재석씨에게 정치적 망명을 허용하였다. 그리고 다음 날인 28일에는 조지 부시 미국 대통령이 한국 국적 탈북자와 일본인 '납북자' 가족을 백악관으로 불러 면담하기도 했다.

그리고 5월 7일 천기원 두리하나선교회 대표는 기자회견에서 "지난 3월 31일 워싱턴을 방문했을 때 미국 측으로부터 탈북자를 난민으로 받아들일 것을 제의받았다"고 밝혔다. 이번 탈북자 수용이 미국 주도에 의한 기획 탈북일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해 주는 대목이다.

기획 탈북이든 아니든 간에, 이번 사건이 미국 측의 치밀한 준비 끝에 나온 것임은 분명하다. 그렇다면, 미국이 국제적 관심을 집중시키면서 탈북자 6명을 수용한 배경은 무엇일까? 여기에는 남북한과 중국을 동시 견제하기 위한 다목적 포석이 숨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북한의 6자회담 복귀를 강제하려는 것

첫째, 이번 탈북자 수용은 북한의 6자회담 복귀를 '강제'하기 위한 측면이 있다. 작년 11월 제5차 1단계 회담이 열린 이래로 6자회담은 아직까지 '개점휴업' 상태다. 그리고 북한은 미국의 금융 압력에도 여전히 강한 불참 의지를 보이고 있다.

7일자 일본 <교도통신>에 따르면, 4월 27·28일 극비리에 북한을 방문한 탕자쉬안 중국 국무위원이 김정일 국방위원장에게 6자회담 복귀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 자리에서 김 위원장은 미국이 먼저 금융제재를 해제해야 한다는 원칙적 입장만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선 금융제재 해제'를 요구하면서 6자회담 복귀를 거부하는 북한을 상대로 압박을 가하고 나아가 북한의 회담 복귀를 '강제'하기 위해, 미국이 이번에 '탈북자 수용'이라는 카드를 꺼내든 것으로 볼 수 있다.

한국 국적 탈북자 수용은 한국 자극할 만한 것

둘째, 이번 탈북자 수용은 한국의 독자노선을 단속하기 위한 측면이 있다. 최근 한·미 간에 탈북자 문제와 관련하여 상당한 이견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국제연합 난민고등판무관실(UNHCR) 안토니오 구테레스 판무관은 6일 "미 정부의 심사과정에서 거부당한 탈북자 전원을 한국에 수용키로 합의했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이에 대해 한국 외교통상부 대변인은 6일자 보도자료를 통해 "미국심사 탈락자를 수용하기로 합의한 바 없으며, 미국행 심사 여부와 우리 측 수용 결정 과정은 별개 사안"이라고 밝혔다. 미국 및 UNHCR과 일정한 거리를 두는 발언이다.

그리고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미국 LA 이민법원이 4월 27일 망명을 허용한 서재석씨는 이미 한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이다. 그리고 4월 28일 부시 대통령이 면담한 탈북자 역시 이미 한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이다. 북한만을 자극하는 게 아니라 다분히 한국까지 자극할 만한 일이었다.

'인권' 명분으로 한국 묶어두려 해

이 같은 한·미 간 이견과 관련하여 홍콩 <아주시보> 영문판에 실린 한반도 전문가 도널드 커크의 글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미 국무부 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인 크리스토퍼 힐이 최근 주한 미국상공회의소 오찬에서 행한 연설에서 한·미 양국이 핵문제·위폐문제·개성공단문제 등 모든 문제에서 의견이 일치한다는 발언을 했지만, 커크는 이것이 사실과 다르다고 말했다.

그는 핵문제·인권문제·통상문제에 있어서 한·미 양국은 심각한 의견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이것은 해결될 수 없는 수준에 이르렀다고 말했다. 다시 말하면, 최근 미국이 한국을 단속할 필요성을 느끼고 있었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여러 가지 정황을 고려해 볼 때, 미국이 한국 국적 탈북자의 망명을 허용한 데 이어 일반 탈북자의 미국 수용까지 허용한 것은 다분히 한국을 견제하기 위한 측면이 있음을 알 수 있다.

대북문제는 물론 양국 간 각종 현안에서 '점점 더 통제하기 힘들어지는' 한국을 단속함은 물론 대북 압박 연대에 한국을 보다 확실히 묶어두려는 의도를 표출한 것으로 보인다. 미국 입장에서는 '인권'을 빌미로 한국을 묶어두는 것이 가장 수월한 선택이라고 생각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

중국의 탈북자 북송과 대북 경제협력 견제

셋째, 이번 탈북자 수용은 중국을 견제하는 측면도 갖고 있다. 탈북자 문제에 관한 중국의 기본 입장과, 북한에 대한 중국의 경제협력을 견제하는 측면을 말하는 것이다.

이제까지 중국은 기본적으로 탈북자들을 북송한다는 입장을 취해 왔다. 그러나 만약 미국이 '인권'을 명분으로 탈북자를 자국에 수용한다면, 그와 대조되는 중국의 조치는 '반인권'으로 비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되면, 중국으로서도 자국의 기본 입장을 되돌아보지 않을 수 없게 될 것이다.

물론 중국이 탈북자 문제에 관한 기존 입장을 쉽사리 바꿀 가능성은 낮지만, 미국이 탈북자 문제를 인권문제로 계속 부각시키면 중국의 입장도 시험대에 놓이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그리고 작년 하반기 이래로 미국이 대북 경제제재를 가하고 있지만, 북한은 끝내 '항복'하지 않고 있다. 북한이 이처럼 버틸 수 있는 것은 북한의 경제력이 상당 부분 회복되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그에 못지않게 중국과 러시아의 대북 경제협력이 큰 힘이 되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다시 말하면, 중국 등의 대북 경제협력이 미국의 대북 압박을 무력화시키는 기능을 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미국은 중국을 상대로 무언가 경고를 발할 필요성이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고 중국을 상대로 직접적인 압박을 가하기는 힘들기 때문에, 북한 압박을 통해 간접적으로 중국을 압박하는 방법을 취한 것으로 보인다.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이번에 미국이 탈북자들을 수용한 것은 북한을 한층 더 압박하여 6자회담 복귀를 '강제'함은 물론, 한국과 중국을 견제하여 양국이 북한으로 기울어질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전반적으로 볼 때에는, 대북 압박을 위한 국제적 연대를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지금 미국 입장에서는 탈북자들을 무한정 수용하기 힘들다. 재정적·법률적 측면의 문제도 있지만, 탈북자들을 무한정 수용하면 북미관계를 회복시키기 힘들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이번 조치는 상징적 차원에서 남북한과 중국에게 메시지를 던지기 위한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덧붙이는 글 | <뉴스 615>에도 동시에 실리는 글임을 밝힙니다.

덧붙이는 글 <뉴스 615>에도 동시에 실리는 글임을 밝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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