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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마이뉴스 이종호
열린우리당 임종인 의원(사진)이 지난 4일 미군기지 이전 예정 부지인 평택 대추리에서 발생한 사태와 관련해 한명숙 총리의 대국민 사과 요구와 함께 윤광웅 국방장관의 사퇴를 요구하고 나서 논란이 예상된다. 여당 내에서 국방장관의 사퇴 촉구 발언이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임종인 의원은 8일 "너무나 과잉 진압을 일방적으로 했다, 주민들 하고 대화를 한다고 국방부 장관이 말한 뒤 5일 만에 그렇게 대규모 병력을 투입해서 때려 부수고 주민들을 때리고 하는 것은 민주 정부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이 일은 현 정부의 큰 잘못이다, 국방부 장관과 국무총리가 당연히 사과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윤광웅 국방장관이 사퇴해야 한다"라며 "일부 국회의원들이 (국방 장관) 해임건의안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민주노동당이 주도할 것"이라고 말해 윤 장관이 자진 사퇴하지 않을 경우 민주노동당이 추진 중인 국방 장관 해임 건의안에 자신도 동참할 의사가 있음을 강하게 시사했다.
이날 평화방송(PBC) 라디오 시사 프로 <열린세상 오늘, 장성민입니다>에 출연한 임 의원은 이번 대추리 강제 진압 사태와 관련해 "광주 민주화 운동 마지막 날 도청진압 작전이 생각났다"고도 말했다.
그는 "제가 5월 4일 12시에 도착하니까 기자들이 저한테 이렇게 말했다, '광주 사태하고 똑같다, 너무나 심하게 경찰이 학생들하고 주민들을 때렸다, 얼굴을 무차별하게 가격했다' 이렇게 이야기 했다, 정부가 이래서는 안된다, 무조건 구속하고 그러는데 주민과 대화해야 한다"며 평택 대추리 행정 대집행 과정을 광주 사태에 비유하기도 했다.
임 의원은 또한, 평택 미군기지 규모와 관련해서도 미국과 우리 정부가 재협상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그는 "주한미군 이전 협정에 관한 협의서를 보면 상황이 바뀌게 되면 다시 협상하기로 전문에 돼 있다"며 "정부는 그것을 근거로 해서 미국과 협상을 다시 해야 한다"고 주장해 관심을 끌었다.
그는 "미군 1만2500명이 2008년까지 철수하기로 돼있다, 럼스펠트 국방부 장관이 미군을 더 줄인다고 하고 있다"면서 "그러면 그 많은 땅을 제공하기로 한 원래의 협정은 당연히 사전 변경의 원칙에 의해서 바뀌어야 한다"고 한·미 양국간 평택 미군기지 규모 재협상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정부는 미군과 협상을 해서 땅을 당연히 절반 정도로 줄여야 한다, 그리고 주민들한테도 그렇게 할테니 주민들께서도 양보를 해라, 이렇게 하면 된다, 그런데 무조건 주민들을 마치 적으로 알고, 때리고 누르고 해야 되겠는가?"라며 "미국이 지주고, 우리나라 정부는 마름이고, 대추리 주민들은 소작인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너무나 마음이 아팠다"고 정부의 물리력을 동원한 행정 강제 대집행을 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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