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정권도 비정규직 차별하나"... 유급휴무 제도화 요구

등록 2006.05.25 15:16

수정 2006.05.27 10:52

▲**민주노총광주전남본부 등은 25일 기자회견을 열고 "비정규직의 참정권을 보장하라"고 촉구했다.**오마이뉴스 강성관

5월 31일 지방선거를 앞둔 가운데 건설노동자, 덤프 노동자 등 특수고용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참정권 보장을 촉구하고 나섰다.

25일 오전 민주노총광주전남본부, 건설산업연맹광주전남지역본부, 덤프연대광주전남지부 등은 광주광역시선관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비정규직 노동자의 참정권을 보장하라"고 촉구했다.

이들 노조들은 기자회견을 통해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개인의사와 상관없이 국민의 권리인 참정권을 박탈당하고 있다"며 "850만 건설일용직, 파견직, 특수고용직 등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선거일에도 투표권을 행사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어렵게 살아가는 비정규직 노동자에게 선거는 하루 일당을 포기하는 사치행위"라며 "선거일 임시 공휴일 지정은 그저 그림의 떡"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정부와 사업체는 비정규직의 참정권 보장에 전혀 관심이 없다"면서 "일을 하지 않았으니 일당은 당연히 없다는 식이며 정부 관리감독은 감히 꿈 꿀 수도 없다"고 말했다.

이들은 ▲선거일 유급 휴무 실시 ▲비정규직 참정권 보장을 위해 투표시간을 노동시간으로 인정할 것 ▲비정규직의 참정권 보장 제도화 등을 촉구했다. 류광수 건설노조광주전남지역본부 수석부위원장은 "16만 건설노조 노동자들은 기상청 일기예보가 달력"이라며 "건설노동자들은 비가 와야 선거권을 가질 수 있어 사실상 국민으로서 당연히 누려야 할 투표권을 포기 당해야 하는 처지"라고 말했다.

기자회견 후 정희성 민주노총광주전남본부장, 류광수 건설노조광주전남본부 수석부위원장 등은 광주시선관위 류동완 상임위원, 류원홍 사무국장 등과 면담했다.

이 자리에서 정희성 본부장은 "투표권이 보장되지 않는 실상에 대해 선관위가 파악해 둔 것이라도 있느냐"고 따졌고 류동완 상임위원은 "실상에 대해 솔직히 깊이 생각해보지 못했다"며 "들어보니 심각하다는 것을 들었지만 제도적 뒷받침이 되지 않으면 힘들다"고 토로했다.

류동완 상임위원은 "법에 있는 그대로 보장해 주고 있지만 이런 분(비정규직노동자)들의 투표와 관련해서는 사실 권고 이상의 다른 방법을 찾기 어렵다"고 말했다. 류원홍 시선관위 사무국장도 "제도적으로 정비하지 않으면 선거 때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온다"며 "평소에도 제도적 정비에 대해 요구해야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류광수 건설노조광주전남본부 수석부위원장은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국가는 선거권자가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며 "노조에서 시선관위를 상대로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 조치 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