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개혁, 국방비 대폭 증액으로 하나?

등록 2006.05.30 18:16

수정 2006.05.31 14:09

▲**30일 오후12시, 국방부 민원실 앞에서 ‘국방예산 대폭 증액 중단’을 촉구하는 집회가 평통사 주최로 열렸다.**평통사

30일 오후 12시, 국방부 민원실 앞에서 ‘국방예산 대폭 증액 중단’을 촉구하는 집회가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이하 평통사)주최로 열렸다.

국방부는 국방예산을 향후 5년간 총 150조7499억원으로 책정하고 2007년에도 24조7417억원으로 대폭 증액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지난 5월 21일 방위사업청이 작성한 ‘07~11년 국방중기계획’에 의해 알려졌다.

평통사 김판태 평화군축 팀장은 올해 국방예산 22조5128억원을 매년 9.9% 씩 증액하는 것이고 올해 보다 34%나 증액한 30조1499억원을 향후 5년 동안 지출하는 것일 뿐 아니라 ‘06~10년 기간 7.6%의 정부재정 증가율과 7%대의 GDP 증가율은 물론 2006년 국방예산 증가율 8.1%도 크게 상회하는 천문학적인 규모라고 밝히며 국방비 증액의 문제를 조목조목 제기했다.

김 팀장은 “매년 천문학적 국방예산 증액이 반복되는 것은 무엇보다 국방부가 68만의 대규모 병력은 유지하면서도 첨단무기 도입 등 전력증강을 추구하고 주한미군 재배치비용을 부당하게 부담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꼬집고 “군구조 개혁 등 과감한 병력감축을 통해 국방예산의 2/3가 넘는 경상운영비를 줄이고,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을 뒷받침하기 위한 대규모 공격용 첨단무기 도입을 중단해야 하며, 평택기지 재협상을 통해 주한미군 재배치 비용을 최소화해 나가야”한다고 주장했다.

평통사는 국방예산 대폭 증액은 동북아에서 군비경쟁을 촉발하고 평화체제 구축에 난관을 조성하게 될 것인 만큼 국방부는 국방예산에 관한 밀실 논의와 정보은폐를 중단하고 공개적이고 투명한 국방예산 논의를 통해 국방예산을 줄이고 복지예산 증액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한편 참가자들은 종이로 만든 쇠사슬을 목에 묶고 “맹목적인 국방예산 증액은 국민들의 숨통을 조이게 하는 것”이라며 ‘국방예산 증액’이 쓰여 있는 글자를 잘라내는 상징의식을 통해 국방비 증액을 반대했다.

평통사는 ‘국방예산 증액’ 방침 철회를 요구하는 항의서한을 윤광웅 국방장관에게 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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