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선거 결과를 놓고 노골적인 '개혁후퇴', '우경화'의 목소리를 높이는 수구신문들의 주문을 '독약'처럼 여겨라. 그렇지 않으면 노무현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개혁 과제를 효과적으로 추진해주기 바랐던 국민들로부터 버림받고 수구보수세력들의 비아냥거림 속에서 무너져 갈 것이다."
지방선거가 끝난 직후부터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가 정부 여당에게 쏟아내고 있는 개혁 후퇴 요구와 열린우리당의 부동산 조세 정책 후퇴 조짐에 대한 민주언론시민연합(민언련·상임대표 최민희)의 일갈이다.
민언련은 3일 '조중동은 지방선거 결과를 아전인수식으로 왜곡하지 말라'는 제목의 논평을 내고 이와 같이 주장했다.
민언련은 "여당의 패배야 이미 예상된 것이지만 여당에 대한 유권자의 '심판'이 민주노동당에 대한 지지로는 나타나지 않고 한나라당을 향한 몰표 현상으로만 나타났다는 점에서 이번 지방선거는 이른바 개혁·진보진영 전체에 큰 과제를 던져주고 있다"고 전제한 후 "분명한 사실은 노무현 정부와 열린우리당이 스스로 표방한 각종 개혁 과제들을 유능하게 추진하지 못하고, 통일 외교 분야에서 일관성을 견지하지 못한 채 결국 미국의 요구에 굴복하는 과정을 반복하면서 전통적 지지 세력들마저 등을 돌리게 만들었다"고 못박았다.
이어 "정부와 열린우리당이 지금이라도 '개혁세력'이라는 자신들의 정체성을 현실 정책에서 분명히 드러내지 못한다면 '한나라당과 차별성 없는 무능한 집권세력'이었다는 평가를 받고 역사의 무대에서 퇴장할 수밖에 없다"면서 2일 열린우리당이 부동산과 조세정책을 시정 또는 개선할 것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 "집권세력 자멸의 길"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민언련은 "선거가 끝난 직후부터 조선, 중앙, 동아 등 일부 신문들은 정부여당에 대한 민심 이반의 이유를 지극히 '기득권적 시각'에서 분석하면서 그나마 이뤄놓은 개혁적 조치와 평소 못마땅하게 여겼던 정책들을 포기하라고 압박에 나섰다"면서 "정부와 여당이 이런 압박을 진정한 '민심'으로 받아들이고 수구보수신문의 요구를 그대로 쫓는다면 그동안 '조중동의 발목잡기 때문에 제대로 개혁을 하지 못했다'는 변명의 최소한의 진정성조차 의심받을 수밖에 없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한편, <조선일부> <중앙일보> <동아일보>는 1일과 2일 사설을 통해 참여정부의 과거청산 작업, 부동산 조세 정책, 한미동맹 훼손, 반기업정서 부추기기 등을 선거 패배의 원인으로 꼽았다. 아울러 이들 신문은 과거청산 작업 중단, 부동산 및 조세 정책의 후퇴, 한미 FTA의 총력 추진, 미군기지 이전을 비롯한 한미동맹 강화, 규제 완화 등을 직간접적으로 주문하고 나섰다.
"수백억원의 예산을 들여 국가기관마다 위원회를 설치해 과거사 정리라는 명목으로 벌이고 있는 과거사 뒤집기, 연관성과 효율성을 무시하고 공공기관을 전국 방방곡곡에 흩어놓는 사업, 구체적 실천방안 없이 계층간 지역간 갈등만을 부각시키고 있는 양극화 해소라는 구두선은 정권의 정치적 필요는 있을지 몰라도 국민들이 절실하다고 여기지 않는 사업들이다. … 이 정권이 뼈대까지 흔들어 놓은 한미동맹, 짓밟고 모욕했던 대한민국 역사도 제자리와 명예를 되찾아 줘야 한다"
(<조선일보> 2일 사설 '이제 나라를 정상으로 돌려놓을 때다')
"국가와 민족의 역사적 정통성을 파괴하고, 우방들과는 마찰음을 내면서 북한에는 끌려만 다녔다. 근거 없는 적개심으로 반기업정서를 부추겼다. 경제의 성장동력을 멈추고, 일자리는 줄어들었다. 특정지역 부동산을 겨냥해 세금을 올렸지만 죽어나는 건 서민들이다. 평준화와 3불정책이라는 성역 속에 공교육은 무너지고, 사교육비는 사상 최대로 늘어났다"
(<중앙일보> 2일 사설 '선거민심을 국정 운영에 반영하라')
"양극화를 해소한다며 세금을 더 걷고, 집값을 안정시킨다며 시장을 때려잡는 반시장 정책은 민생만 더 힘들게 할 뿐이다. 지역 균형을 외치며 수도권 규제를 강화하면 서민을 위한 일자리만 줄어든다. 기업에 사회공헌금에다 양극화 해소 비용까지 떠넘기면 투자가 안되고 산업공동화가 가속된다"
(<동아일보> 2일 사설 '민심 읽었다며 좌파정책 고수한다니')
민언련은 일부 신문이 주장하는 이와 같은 내용이 "사실이 아니거나 인과관계가 성립하지 않는 왜곡된 근거에 기반하고 있다"고 조목조목 반박한 뒤 이들 신문이 정부 여당에 내놓은 주문은 그저 기득권세력과 부자, 미국과 재벌에게 유리한 정책을 펴야한다는 것이라고 일축했다.
또한 "조선, 중앙, 동아일보의 요구는 나라가 위기에 처하고 경제가 파탄이 나더라도 수구기득권 세력의 이익, 미국의 요구만 관철시키면 그만이라는 반언론적, 반민주적 행태라고 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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덧붙이는 글 | 조영수 기자는 민언련 활동가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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