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격적인 장마가 시작됐음에도 불구, 중앙정부의 임진강하류지역 수방대책은 몇 년째 지지부진한 상태에 있어 파주시가 조속한 추진을 촉구하고 나섰다.
경기도 파주시는 지난 21일 청와대, 국무조정실, 건설교통부, 통일부 등에 정부의 신속한 임진강수방대책을 촉구하는 건의문을 제출했다고 27일 밝혔다.
유화선 파주시장은 건의문에서 "지구온난화 등 기후변화에 따른 집중호우가 우려되는 데다 최근 북한의 4월 5일 댐 무단방류까지 겹쳐 임진강 수위상승으로 인한 홍수가능성이 상존해 있는 실정임에도 정부는 현재와 같은 소극적이고 안일한 대응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결국 국지적인 집중호우만으로도 문산지역에 조성되고 있는 세계최대 첨단산업단지와 시가지가 또 다시 물에 잠길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이 때문에 파주시민들은 지난 96년, 98년, 99년 연속으로 당한 홍수피해가 재발할지 모른다는 불안에 떨고 있으며, 만일 파주에 수해가 다시 발생할 경우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은 정부에 있다"고 경고했다.
유 시장은 이와 함께 남북경추위에서 합의된 한강하구준설사업의 조기착공과 북한의 4월 5일 댐 및 황강댐(건설중)의 예측불허 수공(무단방류)에 대응할 수 있는 '임진강홍수방지용댐'을 평화의 댐 수준으로 건설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한 후 추진해 줄 것을 건의했다.
유 시장은 "임진강수방대책은 지난 2005년부터 2008년까지 완공될 수 있도록 정부가 조속히 실행에 옮겨야 한다고 청와대, 지속가능발전위원회, 건설교통부 등에 되풀이 건의해 왔으나 중앙정부는 담당부처변경에 따른 대책추진의 혼선만을 빚으며 현재까지 확정조차 짓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덧붙였다.
정부는 당시 임진강하류인 파주시 문산지역에 홍수피해가 잇따라 발생하자 최대한 빠른 시일에 한탄강에 홍수조절용 댐을 건설하고 천변저류지, 홍수조절지 등을 설치해 홍수재발을 막겠다고 선언했었다.
그러나 파주시는 "정부가 임진강홍수재발을 예방하겠다는 의지표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한탄강댐건설계획의 경우 업무가 국무조정실로 이관된 후 1년여 동안 계획 자체를 확정짓지도 못하고 있다"고 정부의 미온적인 대응을 꼬집었다.
한편, 고충처리위원회는 파주시의 이 같은 촉구에 대해 "국무조정실은 지난 1999년부터 추진했던 임진강 수해방지종합대책사업 중 연천군 군남홍수조절지는 금년 10월중에 착공할 계획(2010년 준공예정)이며, 한탄강댐건설사업은 임진강유역홍수대책특별위원회에서 올 8월중 심의·확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덧붙이는 글 | 본 기사는 28일자 시민일보(www.siminilbo.co.kr)에 게재 예정입니다.
저작권자(c) 오마이뉴스(시민기자),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탈자 신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