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에서 '억제력'으로 무게중심 옮기나

국제사회의 강력한 경고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7월 5일 새벽 순차적으로 단·중·장거리 미사일을 시험 발사한 것으로 확인돼, 그 의도와 배경, 그리고 파장에 초미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미사일 시험 발사가 알려진 초기에는 각종 추측성 보도가 난무하기도 했다. 북한이 시험 발사한 미사일 숫자가 3기부터 10기까지 거론된 것이 대표적이다. 이와 관련해 한국 정부는 1기의 대포동2호와 5기의 스커드 및 노동 미사일이 발사된 것으로 잠정 결론 내렸다. 그리고 관심의 초점을 모았던 대포동2호 발사는 실패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참고로 북한의 탄도미사일 가운데 스커드는 단거리로, 노동은 중거리로, 대포동1·2호는 장거리로 분류된다. 이러한 분류에 따를 때, 북한은 최초로 단·중·장거리 미사일을 한꺼번에 발사한 셈이다.

북한의 의도는?

우선 관심을 끄는 것은 북한의 의도이다. 북한이 최근 미사일 카드를 다시 꺼내든 배경에는 북미간 직접대화 거부 등 북한에 대해 악의적인 무시로 일관하고 있는 부시 행정부를 압박해 외교적인 양보를 얻어내려는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었다.

이러한 북한의 외교적 의도는 절반의 성공과 실패를 동반한 바 있다. 미국 내에서는 의회와 언론을 중심으로 북미 직접대화의 필요성이 제기되었지만, 부시 행정부는 직접 대화 수용이 북한의 벼랑끝 전술에 넘어가는 것이라며 북한과의 직접 대화를 계속 거부했기 때문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북한은 무수단리에 있는 발사대에 로켓을 장착한 상태를 계속 유지하면서 외교적 지렛대를 극대화할 것이라는 분석이 많았다. 그러나 북한은 이러한 분석을 비웃기라도 하듯, 여러 발의 미사일 발사를 강행했다.

이러한 상황 전개는 북한의 미사일 프로그램을 새로운 관점에서 바라볼 필요가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외교적 카드'와 '군사적 억제력'이라는 양면성을 지닌 미사일 프로그램이 군사적 억제력 확보 쪽으로 기울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것이 바로 그것이다.

북한의 양면 전략

다른 나라들처럼 북한의 외교안보 전략도 외교와 국방을 두 축으로 삼고 있다. 외교적인 측면에서는 대미관계 정상화를 통해 미국의 군사적 위협 및 경제제재를 외교적으로 해결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미국의 최대 관심사인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의 해결을 미국의 상응조치와 동시 이행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다른 하나는 '외교의 실패'에 대비한 군사적 억제력 확보이다. 북한이 대규모의 재래식 군사력을 유지하는 한편, 미국과 직접 대면하게 된 1990년대 이후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에 상당한 노력을 기울여온 것은 이러한 분석을 뒷받침한다.

여기서 문제는 북한의 입장에서 볼 때, 외교적 성과가 거의 없을 뿐더러 그 전망도 극히 불투명해지고 있다는 점에 있다. 1차 북핵 문제 해결 방안을 담은 제네바 합의는 부시 행정부 출범 직후부터 위태로워졌고, 부시 행정부가 북한을 '악의 축'으로 규정해 선제공격 대상으로 삼고 2002년 10월 우라늄 농축 프로그램을 둘러싸고 북미간에 충돌이 벌어지면서 사문화되고 말았다.

미사일 문제 역시 1999년 9월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시험 발사 유예와 미국의 대북경제제재 부분 완화를 골자로 한 베를린 합의, 2000년 가을 조명록 차수의 워싱턴 방문 및 매들린 올브라이트 미 국무장관의 평양 방문 등을 통해 거의 해결 국면에 접어들었다. 그러나 미사일방어체제(MD) 구축에 사활을 걸고 있었던 부시 행정부가 출범하면서 MD 명분을 잃지 않기 위해 북한과의 미사일 협상을 중단시켰다.

또한 북한의 입장에서 볼 때, 남북경협의 성과도 기대만큼 크지 못했다. 북한이 군사적 요충지까지 내주면서 시작한 개성공단 사업은 전략물자통제체제 등 미국의 반대에 걸려 이렇다할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북일관계 역시 일본인 납치 시인 및 사과가 역풍을 불어와 당초 기대했던 북일수교를 통해 경제 회생 재원 마련이 요원해지고 있는 상황이다.

북한 군부, 영향력 커지고 있나?

▲**북한이 지난 99년 9월 10일 TV에 공개한 대포동 미사일로 알려진 2단식 미사일.**연합뉴스

이러한 상황 전개는 북한 군부를 비롯한 강경파의 영향력 확대를 가져왔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외교적 성과는 거의 없고 향후 전망도 불투명한 상황에서 외교를 믿고 국방에 소홀할 수 없다는 논리가 북한 내부에서 강하게 제기되었을 개연성이 크다는 것이다.

특히 북한의 정책결정과정에서 군사적으로 대결 상태에 있는 한·미·일 세 나라가 급격히 군비증강에 나서고 있는 것에 영향을 받았을 공산이 크다. 참여정부 출범이후 한국은 매년 9% 안팎의 국방비를 증액시키면서 "독자적인 대북억제력 확보"에 나서고 있고, '악의 축' 국가에 대해 선제공격 전략을 채택한 부시 행정부는 한반도 안팎에 군사력을 증강시키는 한편, 한미·미일동맹 재편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일본 역시 '북한혐오론'과 '중국위협론'에 기대어 군사대국화의 길로 나아가고 있다.

주한미군 재배치를 포함한 한미동맹 재편도 북한에 상당한 위협이 된다고 할 수 있다. 미국은 한강 이북에 있는 용산기지와 2사단을 평택 기지로 통폐합하기로 했는데, 이는 한반도 군사력 균형에 상당한 파열음을 낼 수 있다. 북한이 대미 억제력의 핵심으로 삼아왔던 장사정포를 비롯한 야포 전력이 무력화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미국은 주한미군의 후방 재배치와 함께, 해·공군력과 정밀타격능력, 그리고 정보력과 MD 능력 강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러한 주한미군의 재편은 북한 내 급변사태에 대비한 전략적 유연성과 맞물려 북한의 경계심을 야기하고 있을 공산이 크다.

정리하자면, 한·미·일 세 나라와의 외교적인 성과는 극히 저조하고 이들 세 나라가 군비증강과 군사동맹을 강화하고 있는데, "우리도 가만히 있을 수 없다"는 생각으로 북한 지도부가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에 박차를 가하기로 했을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맥락에서 볼 때, 북한이 여러 발의 미사일을 시험 발사한 가장 중요한 배경과 의도는 "우리도 한방 갖고 있다"는 점을 대내외에 과시하려고 하는데 있다고 할 수 있다. 야포를 비롯한 재래식 군사력의 억제 효과가 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탄도미사일을 통한 '원거리 억제력' 확보에 관심을 갖고 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물론 북한이 군사적 억제력에 무게 중심을 옮기고 있다고 해서 외교를 포기한 것은 아닐 것이다. 사안의 긴박성을 느낀 부시 행정부가 대북정책을 수정해 북한과의 직접 대화에 임한다면, 북한 역시 이에 호응하고 나올 것이다.

그러나 부시 행정부가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자극을 받아 직접 대화에 응할 가능성은 거의 없어 보인다. 오히려 미사일 발사를 계기로 '북한 대 국제사회'라는 대립 구도를 선명하게 하는데 주력할 공산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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