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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변국의 비판이 없더라도 총리의 야스쿠니 참배 자체가 문제가 된다는 다카하시 데쓰야 교수의 주장을 담고 있는 <일본의 논점 PLUS>. 사진 왼쪽이 다카하시 교수. ⓒ 일본의 논점 PLUS
판매 부수 20만 부를 넘긴 베스트셀러 <야스쿠니 문제>의 저자인 다카하시 데쓰야 도쿄대 대학원 교수(50)가 <일본의 논점 PLUS>에서 “한·중 양국이 비판하지 않더라도 야스쿠니 참배 그 자체가 헌법적으로 문제가 된다”고 주장해 일본 내에서 관심을 끌고 있다.
<일본의 논점 PLUS>는 <문예춘추>가 발행하는 연간지인 <일본의 논점>의 인터넷 판이다. 다카하시 교수의 글은 8월 3일자 업데이트 판(版)에서 메인 기사로 실려 있다.
다카하시 교수는 한·중 양국의 야스쿠니 비판으로 인해 지금 일본에서는 ▲이웃나라를 배려하여 참배를 중지해야 한다는 입장(편의상 ‘제1설’로 약칭)과 ▲주변국들의 내정간섭에 굴하지 않고 계속 참배해야 한다는 입장(제2설)이 대립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다카하시 교수는 이 중에서 후자의 입장을 민족주의적 입장이라고 평가했다.
그런데 다카하시 교수는 위 2가지 입장이 겉으로 보기에는 서로 상반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동일한 전제를 공유하고 있다는 점에서 사실상으로는 같은 입장이라고 평가했다. 그에 따르면 제1설은 한·중 양국의 비판만 없으면 총리의 참배 그 자체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전제를 갖고 있으며, 제2설 역시 참배 자체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전제를 취하고 있다.
참배를 지지하는 입장이건 반대하는 입장이건 간에 총리의 야스쿠니 참배 그 자체를 정당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두 입장은 사실상 같은 주장이라는 게 그의 판단이다.
그러나 주변국들이 비판하든 않든 간에 총리의 야스쿠니 참배 그 자체가 위헌 요소를 내포하고 있다는 것이 다카하시 교수의 주장이다. 그에 따르면 총리의 야스쿠니 참배는 정교분리라는 헌법적 원칙에 위반될 소지가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그는 정교분리 원칙을 준수하여 위헌적 요소를 제거하면 주변국들의 비판도 수그러들게 될 것이라는 견해를 피력했다. 그는 중국 정부의 예를 들면서, 중국 정부가 야스쿠니 문제를 비판하는 것은 A급 전범이 합사된 야스쿠니신사에서 일본 총리가 참배라는 정치적 행위를 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하였다.
만약 총리가 아닌 종교단체가 참배하는 형식을 취한다면 설령 A급 전범을 합사한다 할지라도 중국 정부가 이를 비판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게 그의 주장이다.
다카하시 교수의 주장을 정리하면, 야스쿠니 문제는 국제적 문제(내정간섭)이기 이전에 일본 국내의 문제(정교분리 원칙)이며, 문제의 핵심은 A급 전범 합사에 있는 것이 아니라 총리의 참배라는 정치적 요소에 있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문제의 해법은 A급 전범 분사가 아니라 총리 참배의 중단이라는 것이다.
다카하시 데쓰야 교수는 일본 후쿠시마현 출신의 철학자로서 도쿄대 대학원 종합문화연구과 교수로 재직하고 있다. 프랑스 철학자 자크 데리야의 사상을 연구하고 있는 그는 최근 역사수정주의, 역사인식 논쟁, 전후책임론 등과 관련하여 대표적 논객 중의 하나로 활약하고 있다. 주요 저서로는 <전쟁책임론> <야스쿠니 문제> <국가와 희생> 등이 있다.
덧붙이는 글 | <뉴스 615>에도 실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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