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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화재청에서 분실한 <조선국왕지인> ⓒ 문화재청
조선왕조의 국가도장인 옥새와 어보 등의 관리가 허술하다. 24일 감사원 감사발표에 의하면 문화재청의 국가유산 관리실태가 매우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조선왕조 옥새 중 국새는 모두 분실하고, 일반 행정용은 21과가 사라진 상태이다. 특히 조선왕조 최초의 국새인 '조선국왕지인'은 1971년과 85년 사이에 분실한 것으로 밝혀져 그간 문화재청의 국가문화유산 관리에 큰 허점이 있었음이 드러났다.
그밖에도 국립고궁박물관에서 소장하고 있는 어보 316과들도 인면(印面)이 녹슬고, 인뉴(손잡이)가 깨지는 등 온전한 상태의 어보는 거의 없는 실정이고 궁인, 관인, 사용인 등도 인면과 인뉴가 다수 손상되었는데도 이를 보존처리하지 않고 그대로 두고 방치해오고 있었다.
이에 감사원은 문화재청장에게 조선왕조 옥새와 어보 등 궁중인장을 조사하여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하는 것을 검토하고 분실한 '조선국왕지인'등을 복각하는 방안을 마련토록 통보했다.
최근 MBC가 추진하는 해외유출 문화재 반환운동으로 문화재에 대한 일반 국민들의 관심이 높아지는 상황 속에서 문화재를 전담하는 문화재청의 안일하다 못해 스스로 직무를 포기한 것이나 다름없는 허술한 문화재 관리에 대해 비난이 높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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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술한 어보 관리. 부러지고 녹슬고... ⓒ 문화재청
한편 감사원은 이번 감사에서 "(문화재청이) 비지정 문화재를 파악,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이 없어 문화재 관련 종합정책수립 및 문화재 지정에 한계가 있다"고 지적하였다.
이는 곧 분실된 옥새가 개인소장형태로 존재할 것을 암시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문화재청 시정계획발표 문안 중 '조선국왕지인 등 분실된 궁중인장의 소재 파악이 불가능한 경우'에서도 그 행간을 읽을 수 있다. 있는 것은 분명한데 소장자에 접근할 법적 근거가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조선국왕지인'같은 분실 유물은 공개되기란 불가능한 것이다. 소장자의 개인 재산권 침해 논란이 예상되기 때문에 문화재청이 개인소장 문화재에 대한 조사권한을 갖는 데에는 많은 어려움이 예상된다.
전문가들은 문화재청이 향후 개인소장 문화재에 대한 조사권한을 갖는 것에 대한 필요성은 인정되지만 과연 실효를 거둘 수 있을까에 대해서는 의문을 표한다. 또한 개인소장 문화재를 국가가 매입하는 방법을 취한다 해도 이미 골동품시장을 통해 형성된 천문학적 유물가격을 감당할 수 있을까도 의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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